CCEJ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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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EJ 칼럼] 경실련이 16년만에 길거리 나선 이유는?

* 11월 13일, 인터넷 신문 “뷰스앤뉴스”에 실린 김헌동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 본부장 인터뷰입니다.


경실련이 끝내 10만명 집회 추진 등 장외투쟁에 나섰다. 지난 1990년 폭등하는 집값과 전.월세에 절망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세입자들의 추모제를 개최하며 장외에서 정부를 비판한 이후 16년 만에 나서는 실력행사다. 이슈도 동일한 아파트값 폭등 저지를 위해서다.

길거리에 나서기를 꺼려했던 정책제안 집단 경실련이 실력행사에 나선 이유는 뭘까.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본부장을 11일 서울 대학로 경실련에서 만나, 경실련의 현 부동산 폭등 상황에 대한 진단 및 향후 행동계획과 해법을 알아보았다.

경실련, 왜 16년만에 다시 거리에 나서야 했나?

과거 19년간 대기업의 건설업체에 몸담았다가 보다 못해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에 뛰어든 김 본부장은 인터뷰 모두에 40여분간 ‘부동산 망국사’를 풀어냈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건설경기 부양과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냉.온탕을 넘나든 ‘개발이익환수 장치가 없는 공급확대’가 오늘날의 부동산 대란을 가져왔다고 그는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참여정부에게는 이제 더 이상 집값을 안정시킬 의지도 대책안도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고삐 풀린 듯 치솟는 집값을 향후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잡을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현재로선 유력한 차기집권세력인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그 근원을 ‘기술관료들의 폐단’에서 찾았다. ‘부동산 망국=관료 망국’이라는 지적이자. 그의 표현을 빌자면 “5년 임기의 대통령을 30년간 일해 온 관료들의 속였다는 것”이다. 그는 “DJ정권 말기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 바람을 일으킬 당시에 주요 정책입안자였던 추병직 건교부 장관을 비롯해, 현 정부.정당에서 부동산 정책을 주물러왔던 이들은 모두 후분양제와 분양가 원가공개를 반대해왔다”며 “이들이 계속 자리를 유지하는 한 부동산 정책의 대안이 나올 수 없다”고 추병직 등 부동산라인의 전면경질을 주문했다.

그는 향후 대(對)관료 투쟁 방향과 관련, “경실련은 개발현장에서 이뤄지는 건설업자들과 관료들의 특혜 및 검은 거래를 파악하는 한편’ 신도시 조성이 진행 중인 화성동탄을 비롯해 하남.판교.파주 등 앞으로 개발되는 모든 신도시에 대한 분양가 부풀리기를 조사해 폭로하고 수사를 의뢰해나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실제로 인터뷰 이틀 뒤인 13일 경실련은 롯데건설 등 화성-동탄서 폭리를 취한 의혹이 있는 24개 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앞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최근 부동산 폭등에 분노하는 평범한 시민들과 동시다발적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시민행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촛불집회, 국민대행진, 청와대앞 한줄 시위 등 다양한 장외 투쟁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10만명의 시민들과 함께 이같은 부동산 폭등의 현실을 조장하거나 방치해온 책임이 큰 청와대 사이트, 여야 정당, 공기업, 개발부처 등의 사이트에 대한 사이버 시위에 나서, 정치인과 관료들이 분노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우리 사회에 전달할 계획이며, 그 기한은 아파트 값이 바로 잡히고 서민들이 편안하게 집값 걱정 하지 않고 살 수 있을 때까지”라고 강조했다. 시한없는 무기한 투쟁을 선언한 것이다.

대안을 묻는 질문에 김 본부장은 “3년 간 동일한 질문에 동일한 답변을 해왔다. 정책적 대안이라면 이미 모든 것이 나와 있고 너무나도 명쾌하다”며 “문제는 언제나 정부가 대안을 외면하고 언제나 최악의 처방을 내려왔다는 점이다. 비유하면 배 아픈 사람에게 머리 아플 때 먹는 약을 주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 김 본부장은 “개발이익환수 구조가 없는 현재 구조에서 정부의 공급확대는 집값 상승을 오히려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 최병성 기자


김 본부장은 인터뷰를 이렇게 끝냈다.

“대한민국은 제대로 값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공부하고 앞으로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시민사회에서 감시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국민이 나서서 정부의 잘못된 방향을 수정해줘야 한다.”

다음은 김헌동 본부장과의 인터뷰 요약문

뷰스앤뉴스 경실련이 대정부 시민행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경제분야의 정책대안 마련에 집중했던 경실련이 장외행동에 나선 배경이 궁금하다.

김헌동 본부장 그동안 경실련은 꾸준히 정부를 향해 뚜렷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공공보유주택 확충,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대출제도, 재개발.재건축의 공공성 강화는 어제 오늘 나온 정책이 아니라 3년 전부터 우리가 주장해왔던 내용들이다. 그러나 정부는 매번 건설업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시민사회의 요구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그 결과가 오늘날의 부동산 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정상적인 수요공급이 작용하지 않고 일종의 머니게임이 되고 있다. 실제 주택시장이 정상이라면 공급을 통해 가격이 내려가야하는데 우리 사회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작동 안하고 있다. 오히려 공급이 가격요인이 되면서 구조적이고 심리적인 불안만 가중시켜 투기꾼이 아닌 시민들이 참여해 판돈만 커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집값은 되돌릴 수 없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의 대책은 DJ정권 말기 인위적인 투기조장 되풀이”

뷰스앤뉴스 최근 부동산시장이 폭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이야기해도 아무도 믿지 않고 오히려 시장의 불신만 키우고 있다. 현 상황을 경실련은 어떻게 보는가.

김헌동 본부장 단적인 예로 9일 발표한 정부 대책을 보자. 용적률을 높여 고밀도 개발을 하고 녹지비율을 낮춰서 아파트 지을 땅을 늘렸다. 분당급 신도시도 추가발표할 예정이다. 전형적인 정권 말기 부동산 공급확대 정책이다.

지난 2002년 2월 김대중 정권 말기에 정부는 주택가격 폭등현상이 공급부족으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파주.용인.동탄.남양주.김포 등의 2기 신도시 건설을 앞당기는 일정이었다. 그리고 동일한 논리로 강남 중대형 아파트 부족론을 내세우며 판교신도시 개발을 추진했다.

당시 정부는 판교신도시로 강남 수요를 끌어들이면 집값은 안정된다고 주장했지만 알다시피 집값은 월드컵 기간을 분기점으로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계약금 5%만 내면 중도금.잔금을 95%까지 대출해줬고 집을 최초 분양받을 때는 양도세조차 없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투기를 조장하던 시기였다.

추병직 장관의 신도시 발표 이후 정부가 내놓은 대책 또한 DJ정권 말기와 똑같다. 추 장관은 2000년 ‘분양가 자율화’시절 건교부 주택국장을 역임했고 DJ정권 말기까지 차관을 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결국 또 다른 공급확대 정책이 나올 것이고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기대심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집값 상승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발이익환수 장치 없는 공급확대, 집값 상승 못막아”

뷰스앤뉴스 경실련은 그동안 부동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왔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한다면.

김헌동 본부장 지금까지 참여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돌아보자. 2003년 10.29대책, 2005년의 2.17대책, 5.4대책의 핵심은 보유세 강화와 신도시 추가건설을 통한 공급확대 정책 외에는 없었다. 그나마 보유세는 시장에서 별 효력을 보지 못했고 판교 신도시 주변인 용인.분당.과천.평촌 집값 등 수도권 주요 도시의 집값 폭등만 불러왔다. 당시 판교 주변 도시의 3개월간 폭등한 아파트값이 37조원에 달했다. 당연히 강남 집값이 따라 올라갔다.

집값을 잡겠다고 공헌했던 8.31대책은 어땠나. 이미 판교 주변의 아파트가 폭등한 상황에서 내놓은 8.31대책은 그나마 ‘20점’은 되는 수준이었다. 20점을 준 것은 실거래가 신고제, 보유세제 강화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2007년 1월로 시행을 미뤘고 집값 안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개발이익 환수 장치나 아파트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공공주택 확충 등의 대책은 없었다.

오히려 건설업체와 개발관료들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주장해 온 신도시 건설을 통한 공급확대 정책은 빠지지 않았다. 당연히 대책발표 이후 송파신도시 주변부터 집값이 뛰기 시작해 현재의 상황에 이르렀다.










◀ 김 본부장은 “개발이익환수 구조가 없는 현재 구조에서 정부의 공급확대는 집값 상승을 오히려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 최병성 기자


결국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5년 임기의 대통령이 30년간 일해 온 관료들의 손에 놀아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 투기수요를 근절시키기 위한 개발이익환수 장치 없이 공급확대만 부르짖는 사이 참여정부는 해방이후 가장 긴 시간 집값이 뛰는 것을 방치한 불명예를 안았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도 집값은 2년 안에 잡았다. 그런데 한번 잡으면 10년간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이른바 ‘10년 주기설’마저 노무현 정권은 깨뜨렸다.

“5년 임기의 대통령이 30년 일한 관료에게 놀아났다”

뷰스앤뉴스 경실련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탐욕스런 개발업자와 개발관료들에 대해 주로 비판하고 있다. 개발업자와 관료들의 행태가 구체적으로 어떻다는 것인가.

김헌동 본부장 참여정부는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시민사회로부터 후분양제 도입, 공공개발 확대 요구를 받아왔고 당시 시중 유동자금이 충분한 상황이어서 주택공급시장의 구조를 바꿀 좋은 기회였다. 하지만 정권 초기 검토됐던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제’는 당시 경제관료들과 보수언론, 재계의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내부에서는 경제관료들이 참여정부가 임기 내 공급하기로 했던 2백만호 중에 공공주택 1천가구만 후분양을 하겠다는 보고서가 만들어졌다. 사실상 후분양제 도입의 의지가 없었다.

외곽에서는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과 경제연구소, 강남 아줌마들 상대로 컨설팅하던 소위 부동산 전문가들과 학자들의 말을 빌려 ‘후분양에 몇십조원의 자금이 소요된다’, ‘금융비가 소비자에게 전가돼서 오히려 집값이 비싸진다’, ‘건설경기 하락으로 중소기업들이 도산된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결과적으로 개발관료와 보수언론에 둘러싸여 주택공급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꿀 기회를 놓친 것이다. 선분양제도는 그 자체가 특혜다. 물건도 없는 것을 미리 돈을 받고 파는 것을 법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후분양은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이다.

그런데 왜 하지 못했나? 선분양제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개발업자들의 폭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다. 이걸 개발관료들이 감싸 안고 보호해줄 이유는 관경유착 이외에는 없다.

특히 개발업자와 가까운 위치를 유지하는 개발관료들이 퇴임 후 건설업체나 유관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일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공기업 사장과 국회의원, 개발관료들이 뇌물수수로 구속되고 심지어 대통령 후원금도 건설업자들이 가장 많이 내고 있다. 매년 사면.복권의 최우선 대상도 건설업자들이다. 이런 것만 봐도 관.경, 정.경 유착이 극에 달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정-경, 관-경 유착 고리 해결 시급

뷰스앤뉴스 개발관료들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인데, 건교부 장관이나 경제관료들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김헌동 본부장 후분양은 고사하고 이미 민간에서 이뤄지고 있는 원가공개조차 거부하는 면면을 보자. 건교부에서는 강동석 전 장관과 추병직 현 장관 모두 반대하고 있다. 경제부처에서는 김진표.이헌재.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 권오규 현 총리까지 모두 반대론자들이다.

여당은 어떤가. 국회 건교위 소속인 홍재형 의원, 최근 건설업체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해 의원직을 상실한 안병엽 전 의원, 전.현 건교위원장이었던 강봉균, 김한길 의원 모두 반대했다. 그런데 이들이 그동안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다 주물러왔다. 주택거래신고제나 허가제 도입을 놓고 시장논리를 옹호하며 사회주의를 운운하는 사람들이 핵심참모들인데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 있겠나.

공기업인 주택공사의 사장인 김진 전 사장과 대기업 출신인 한행수 사장 모두 마찬가지였다.이들은 국민의 편이 아닌 개발관료와 부동산업자들의 편에 서있었다.

이들인 한 일이라고는 부동산 폭등 열기가 감지될 때마다 실효성이나 정책시행의 의지가 없는 반쪽자리 대책을 내놓는게 전부였다.

뷰스앤뉴스 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눈뜬장님으로 원가공개도 안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헌동 본부장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책은 분양가를 20~30%를 인하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경실련이 화성동탄신도시의 택지비를 분석한 결과, 29개 업체가 허위신고로 부풀려 폭리를 취한 이윤만 2천9백억원으로 분양가가 평당 1백만원 이상 상승했다. 화성시장이 이들 업체가 제출한 신고가격을 제대로 확인만 했어도 분양가는 15%가 내려간다.

공무원이 눈만 똑바로 뜨면 가능한 분양가 인하를, 정부는 또 다시 공급확대로 풀고 있는 꼴이다. 동탄신도시뿐만 아니라 판교, 파주.운정 등도 유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결국 공급확대론과 신도시 개발은 건설업체들의 배불리기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거기에 일종하고 있다.

뷰스앤뉴스 최근 건설.개발업자의 행태는 어떻게 보나.

김헌동 본부장 개발독재시대에 고속성장을 거듭해 온 개발업자들은 여전히 권력자와의 유착을 통해 급성장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한국에서 정치인이나 관료에게 뇌물 준 사건의 65%가 개발업자들이었다.

게다가 개발업자들은 거래 대상자가 관료다. 관료들과 개발업자들이 직거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서부터 이들의 유착관계가 생겨나고 광고를 받아야하는 언론들은 마치 건설업자가 부도가 나면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보도한다. 건설경기를 부양안하면 업체가 망하고 실업이 증가한다고 떠들어댄다. 관료.언론.개발업자의 삼각 동맹관계가 형성되어있는 것이다.


 








◀ 지난 7일 화성동탄신도시 건설업체들이 택지비 허위공개를 통해 폭리를 취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김 본부장. ⓒ 최병성 기자


신도시 개발을 보자. 공공택지의 수의계약(경쟁이나 입찰 없이 특정업체를 상대로 맺는 계약)으로 한 필지만 받으면 5백억원에서 1천억원의 수익이 생긴다. 그런데 신도시의 66%가 수의계약으로 넘어갔다. 정치권.관료.공기업사장과 개발업자들의 유착과 뒷거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2003년 이후 전국에서 이윤으로 남긴 개발이익이 적정이윤의 10배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이 공공택지 헐값으로 받아서 땅값을 부풀린 것이다.

어떻게 국민이 제공한 땅을, 자신들이 조성하지도 않은 땅을 부풀려 폭리를 취할 수 있나. 자체가 특혜인 선분양, 분양자율화, 공공택지 수의계약. 이 중에 국민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두 개발업자들의 안정적인 이윤을 보장하는 수단이다. 우리나라 주택건설업자 85%가 동네중국집보다 자본금이 적다.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은 건설업자들에게는 ‘로또’”

사무실 하나에 직원 다섯 명이면 주택건설업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5백억원~1천억원 남는 택지를 공급하는 것은 그들에게 ‘로또’나 마찬가지다. 외환위기 직후 3천개였던 건설업체가 지금 1만5천개로 늘었다. 전국에 많은 개발업자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손 쉬운 ‘로또’를 받아 중견기업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구조를 바꿔야한다.

뷰스앤뉴스 신도시 아파트의 반값 가능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김헌동 본부장 아파트값이라는 것은 택지비와 건축비용을 합한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적정 건축비가 얼마인지는 누구도 고민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수도권 신도시 지역의 택지조성비가 얼마인지 밝히면 적정 분양가를 산출할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2004년 상암신도시의 택지비는 3백만원, 건축비는 3백50만원이었다. 택지비는 몰라도 건축비는 2년이 지난 지금 올라야할 이유가 없다. 건설노동자의 임금은 10%가 떨어졌고 건축용 자재의 단가도 생산기술 향상으로 가격을 낮췄다. 건설은 떨어진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더 싼 자재를 갖고 아파트를 짓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격 상승 요인은 택지비 조성 외에는 어디에도 없다. 건설업자들이 언론에 광고하고 관료들에게 접대.로비 비용으로만 쓰지 않았다면…

결국 중요한 것은 성무용 천안시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여줬듯이 관할당국의 정책 의지에 달려있다. 특히 서울시처럼 뉴타운이나 공영개발하는 곳은 80% 완공 후에 분양하고 분양가 결정은 민간에 이양하며 분양원가 또한 상세히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렇게 분양원가가 밝혀지는 순간 민간 분양 가격의 적정가가 자연스럽게 입증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뉴타운의 원가가 8백만원~9백만원으로 밝혀진다면 수도권은 서울보다 낮아질 것 아닌가. 더욱이 완성단계에서 밝힌 원가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SH공사가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하려고 하지만 않는다면 분양가를 대폭 낮출 수 있다.

재벌.관료.개발론자에게 휘둘린 여당, 개발독재 정책통들 가득한 한나라당

뷰스앤뉴스 야당은 과거 정부나 현 정부보다 더 개발.성장 지상주의인데다 정책도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대로 현상을 진단.분석하고 해법을 내놓을 집단이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대체 또는 대안세력을 찾아 함께 이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인가.

김헌동 본부장 우리 사회에 경제의 비민주적 행태를 혁신할만한 대체세력이 없고 어디선가 양성될 토양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열리우리당과 정부는 이미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고 한나라당은 개발독재시절부터 관료로 몸담았던 정책통들이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8.31정책을 가장 앞서 비판하면서 세금폭탄을 떠들어댄 것도 한나라당이다.

여당이 재벌.관료.개발론자들에 둘러쌓여 4년간 헛발질을 해왔지만 한나라당 역시 다를바 없다는 얘기다. 민주노동당도 뚜렷한 대책은 갖고 있지 않다. 지난 2~3년간 민주노동당 가봐도 임대차보호법 외에 부동산 시장의 실제 구조는 잘 모르고 있었다.

바꿔 말하면 대한민국 정당에는 적어도 부동산에 관한 한 민생을 안정시킬 만한 정책이나 대책이 없다. 이런 정책없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선거때만 되면 가장 쉬운 공약으로 개발계획을 내건다.

결국 개발이익환수장치가 없고 개발공약만 쏟아져나올수 밖에 없는 현 대한민국 정치구조속에서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뛸 수밖에 없다.

우리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했다고 자신하는 자들이 대체세력이라며 국회에 진출했지만 관료와 재벌편에 서 있는 지식인층 공유하는 통계나 자료.정책의 허점을 파악못한 상태에서 진입했다는 것이 문제다. 결국 허수아비, 거수기 노릇이나 하면서 재벌.관료에 포위당해 어느새 같은 편이 되어가고 있다. 그들을 견제하고 그들의 구조를 견제하겠다고 들어간 이들이 권력의 달콤한 맛에 빠져있다 .

일부 그렇지 않은 의원들도 있지만 그들 또한 3,40년간 이어져 온 개발관료.재벌을 견제할 만한 힘이 부족하다.

뷰스앤뉴스 정부가 공언한대로 분당급 신도시 개발계획이 나올 텐데 대책은 무엇인가.

김헌동 본부장 신도시에서 개발업자들이 원가마저 속여 공개하는 상황에서 신도시 건설은 부동산 안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신도시를 만들어서 공급확대를 하자는 것은 결국 그걸 만드는 건설업자들에게 엄청난 이윤 얻는 일감을 공급해주는 것뿐이다.

공급이 무한정 늘어나다보면 언젠가는 안정될 것이라는게 정부의 논리인데 지금까지 공급됐거나 공급이 결정된 것만 해도 최근 5년간 2백50만~3백만채에 달한다. 그런데도 이정도 갖고 안되니 더 짓자는게 참여정부의 정책이다.

그러나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는 논리, 신도시 정책이 주택가격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은 이미 틀렸음이 입증되지 않았나. 신도시가 건설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5년에서 길게는 10년이다.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게 공급인지, 신도시를 계획하고 분양하는게 공급인지 혼돈스러울 정도다.

가장 확실한 공급대책은 신도시가 아니라 제고주택을 시장에 나오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이미 1백%를 넘었지만 집 없는 서민이 절반이다. 주택 7백만개를 집 있는 사람이 여유분으로 갖고 있는 셈이다. 판교 중대형 아파를 누가 샀나. 아파트 서너채 갖고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샀다. 재고가 쌓여있는 한 분양가는 내려가지 않고 다주택 보유자의 보유채만 늘리는 셈이다.

“대정부 10만 시민행동, 아파트값 잡을때까지 계속할 것”

뷰스앤뉴스 경실련의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김헌동 본부장 우선 개발현장에서 건설업자들과 관료들이 어떤 특혜를 주고받는지를 파악하려한다. 집값 폭등에 고통 받는 서민들을 위한다며 도입을 결정한 후분양제는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면서 재벌들을 위한 기업도시특별법은 6개월 만에 뚝딱 만들어 통과 시키는 것이 우리 정부와 국회다.

우선 신도시 조성이 진행 중인 화성동탄을 비롯해 하남.판교.파주 등 앞으로 개발되는 모든 신도시에 대한 분양가 부풀리기를 조사해 폭로하고 수사를 의뢰해나갈 것이다. 현재의 부동산.건설 거품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여기에는 부패의 사슬이 얽혀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수의계약으로 수백억원대의 특혜를 남기는데 대가가 없을 리 없다. 경실련은 아파트값이 잡힐 때까지 이런 유착관계를 조사하면서 우리의 주요 정책과제들을 정책당국과 정책입안자들이 수용할 것을 촉구해 나가려고 한다.

뷰스앤뉴스 경실련이 추진하고 있는 10만명 시민행동의 계획은?

김헌동 본부장 우선 온.오프라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시민행동을 계획하고 있다. 평범한 시민들이 참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그들의 분노를 정부에 전달하는 형태가 돼야한다고 본다.

이제는 주택가격만을 갖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질을 어떻게 높여갈 것인가를 고민해야할 시점인데, 정부의 최근 대책은 도시 환경이나 삶의 질을 무시하고 신도시 개발을 밀어 붙이자는 것 아닌가.

촛불집회, 국민대행진, 청와대 앞 한 줄 시위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할 생각이다. 또 10만명의 시민들이 모이면 청와대 사이트, 정당, 공기업, 개발부처 사이트에 대한 사이버 시위도 계획하고 있다. (뷰스앤뉴스 김홍성, 최병성 기자/ 2006.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