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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실련, 광역자치단체 2년 공약이행 평가 결과 발표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가 평가단을 구성하여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행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공약이행 2년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지방선거를 정책(경쟁) 선거로 정착”시키고, “유권자들에게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공약 제시 및 정책을 구현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나도록 감시”하는 의미에서 평가를 수행했음을 밝혔다.

 

  경실련은 전체 1484개, 16개 시도별 공약 중 공약으로서의 가치가 덜하거나, 국비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일회성 이벤트 사업이거나, 공약(정책)의 파급효과가 미미한 공약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시도별로 주요한 20여개 정도의 평가대상 공약을 선정(총 352개)하여 평가하였다. 공약의 평가지표는 (1)공약의 구체성 부문(40%)은 ‘기한제시’와 ‘측정가능’을, (2)공약의 이행정도 부문(30%)은 공약 추진 로드맵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재의 이행정도’를, (3)공약의 내용 부문(30%)은 ‘목표의 용이성’과 ‘지속성 정도’를 지표로 하여 총 3개 부문 5개 지표로 하였으며 부문별로 가중치를 두었다. 지표별로 5점 척도로 평가하고 이를 가중치에 따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다.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표별 평가위원들 점수 중 최고, 최하 점수를 제외하여 평가하였다. 

 

 

  경실련의 공약평가 결과, 위 3개 부문을 합산한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가 총점 79.3점으로 가장 우수한 자치단체로 평가되었으며, 충청남도(74점), 전라북도(73.9점), 충청북도(73.3점), 제주특별자치도(72.9점)순으로 상위에 랭크돼 이들 시도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부문별 평가결과를 보면 서울시는 ‘공약의 구체성’, ‘이행정도’, 그리고 ‘내용평가’의 모든 부문에서 1위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전북은 세 부문에서 골고루 우수한 평가(구체성 2위, 이행정도 5위, 내용평가 4위)를 받았다. 그리고 충남(구체성 3위, 내용평가 2위), 제주(구체성 4위, 이행정도 3위), 부산(구체성 5위, 이행정도 4위), 충북(이행정도 2위), 전남(내용평가 3위), 경기(내용평가 5위)가 1-2개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별로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서울(79.3), 부산(72.8), 대전(71.2)이 우수하였으며, 도별로는 충남(74.0), 전북(73.9), 충북(73.3)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번 공약 평가가 공약이행에 대한 각 시도의 적극적 실천을 위해 긍정적으로 동기부여 될 수 있도록 상위 5개 자치단체와 시도별 상위까지 만을 발표하였으나, 앞으로 2009년, 2010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2010년에는 평가결과를 서열화하고(순위발표), 평가 점수를 전면 공개하여 다음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를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제시하기로 하였음을 밝혔다.

 

  한편 경실련은 16개 시도별 광역자치단체 전체 공약 1,484개에 대한 내용도 분석하여 발표했는데 공약의 전반적 내용이 환경보다는 개발위주의 공약, 분배보다는 성장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개혁을 추진하는 공약의 비율도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전체 1,484개의 공약 중 26.3%가 개발위주 공약이고, 12.3%가 환경을 중시하는 공약으로 나타났다. 2배 이상 개발위주의 공약이 많다는 것은 이만큼 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의 의지를 엿볼 수 있으나, 자칫 개발의 남용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도별로 보면 개발과 환경에 관련된 공약 중에서 지역개발을 중시하는 자치단체로는 경북(36.9% 대 3.6%), 경기도(27.9% 대 4.4%), 경남(36.0% 대 7.0%), 전북(40.3% 대 9.7%) 순으로 10배에서 5배 정도로 개발공약에 치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시(10.5% 대 18.1%), 울산시(11.7% 대 20.0%)는 개발정책보다 환경정책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약 중에서 시도 자치단체는 성장정책(36.3%)이 분배정책(26.1%)보다 약간 많았다. 서울시는 성장정책(5.7%)보다는 분배정책(20.0%)에 치중하고 있으며, 대전시도 차이는 있지만 성장정책(21.3%)보다는 분배정책(29.3%)이 더 많았다. 그러나 전남(58.0% 대 9.9%), 광주시(43.1% 대 16.9%), 경북(50.0% 대 21.4%), 대구시(33.3% 대 17.3%), 충북(51.8% 대 29.8%), 부산시(47.6% 대 28.6%), 경남(43.0% 대 26.0%)이 거의 5배에서 2배 정도로 성장정책에 더 치중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시도가 복지 및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함을 알 수 있다. 

 

  행정서비스 증대 등 주민편익을 위한 공약을 보면 서울시(26.7%), 경기도(26.5%,), 그리고 대전시(22.7%)가 지역주민 편익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경북(4.8%), 대구시(6.2%), 그리고 충북(7.9%)은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공약들이 적어 지역주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책개발에 집중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개혁하기 위해서 스스로 얼마나 노력하느냐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개혁을 추진하는 공약의 비율이 평균적으로 6.3%에 해당하며, 이는 시도 광역자치단체가 행정개혁에 대해서 다소 소홀히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17.1%)는 행정개혁을 위한 정책이 가장 많았고, 대구시(12.3%), 강원도(11.9%), 제주도(10.9%), 충남(10.5%)도 그 뒤를 잇고 있었다. 한편 전남은 한 건의 행정개혁 정책도 없었다. 끝. 

#첨부1. 16개 광역자치단체장 공약평가 결과 보고서 전문
#첨부2. 16개 광역자치단체 평가 대상 공약 리스트

[문의. 정치입법팀.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