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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실련, 국정감사 3대 민생현안 16대 정책과제 발표

경실련은  13일부터 20일간 열리는 국정감사를 맞이해 ‘2006 국정감사 3대 핵심민생현안 16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국회가  관련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전달했다.

경실련은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는 17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국정감사로써 최근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대한 국회의 합리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부동산, 사행산업, 가계부채 등 3대 주요 민생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철저한 감사와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전국을 도박장화 하고 서민경제를 파탄시킨 바다이야기 사태는 국회 차원에서 원인 규명과 사후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 바다이야기를 비롯한 불법성 사행산업의 근본적 규제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의 설치 ▲경마․경정․경륜의 장외발매소 축소 및 폐지 등의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경실련은 2006년 6월말 현재 546조의 사상최대(한국은행)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가계부채는 정부정책의 오류이자 실패임에도 그 피해는 전적으로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제2의 카드 사태를 초래하기 않기 위하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철저한 금융감독 ▲은행의 BIS비율 산정시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조정 ▲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따른 소비자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금융소비자보호제도 제정 등의 대책마련을 주장했다.

아울러 참여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자율화 이후 집값폭등으로 더 이상 국민들은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모든 공동주택지의 공영개발 후 공공주택으로 확보  ▲모든 아파트의 후분양제 즉각 도입을 위한 건교부의 ‘후분양 활성화 방안’ 전면재검토 ▲개발이익의 전액 국고 환수 등의 대책으로 소비자를 위한 주택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문제, 민생현안 등 산적한 국정현안에 대해 국회차원의 내실 있는 대책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무책임한 정쟁 지양, 초당적인 자세로 국가안보와 민생 현안에 대한 정부 정책의 난맥상을 바로잡고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가 책임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그 동안의 국정감사에서 노정된 피감기관과의 부적절한 접대성 술판, 국회의원들의 부실한 자료 분석, 회의장 검거 등 정쟁을 일삼는 국감, 비전과 대안제시 능력의 부재, 한 건위주의 폭로성 발언, 여당의원들의 봐주기식 질의나 야당의원들의 피감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권위의식 등 구태를 근절할 것을 촉구하였다.

경실련은 “2006 국감 3대 주요 민생현안 16대 정책과제”를 관련 상임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전송하고 국정감사에  의원들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3대 민생현안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과 결과는 경실련이 추진 중인 향후 17대 국회의원 의정활동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 ‘2006 국정감사 3대 민생현안 정책과제 세부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