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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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실련, 대선 공약에 반영되어야할 38개 정책과제 발표

<취지와 목적>


○ 대통령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양극화의 구조적 심화, 고용 없는 성장, 민생의 피폐 속에서 치러지는 17대 대선에서 시민들은 민생회복을 위한 선의의 정책대결이 진행되어 대선이 민생회복과 지속적 번영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과거 어느 선거보다 정당정치가 사라지고 후보자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할 정책과 공약대결은 실종된 선거로 평가받고 있다. 수년간 지속된 경제적 어려움과 민생의 피폐로 민생회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는 확대된 반면 후보자들은 민의를 수렴한 제대로 된 공약을 제시하지 못한 채 당선을 위한 당리당략만이 횡행하고 있다.


○ 이에 경실련에서는 이번 대선을 전후해 해결되어야 할 38개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한다. 후보자들이 경제와 민생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책과제의 선정은 원론적 방향이나 추상적 정책이 아니라 구체적인 제도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가급적 민생과 시민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실사구시적 정책과제를 선정하고자 노력하였다. 


○ 경실련은 38개 대선정책과제를 대선 후보자들에게 참고자료로 전달하여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다. 구체적인 제도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한 만큼 후보자들이 최종적으로 공약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반영해 주기를 기대한다.


○ 경실련은 남은 기간이라도 대선이 공약과 정책을 중심으로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유권자들 또한 공약을 후보자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를 희망한다. 경실련은 정책선거의 정착을 위해 본선과정에서 대통령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 평가하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사회의 주요현안에 대해 후보자들의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후보자 선택 도우미 프로그램(발호마트)을 운영하여 유권자들이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후보자를 선택하도록 돕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38개 대선정책과제 요약>


○ 대선정책과제는 경실련이 관심을 가지고 활동했던 이슈나 주요정책대안을 토대로 각 분야에서 선정된 38개 정책과제로 선정되었다. 


○ 중요한 정책과제를 분야별로 요약하면


 1) 주택, 부동산분야에서는 <공공보유주택을 전체 주택재고의 20% 까지 확대>, < 후분양제 전면실시와 선분양시 분양원가 공개>, <공공공사 직접시공제 확대> 등 10개 과제


 2) 경제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하도급법 전면 개정>,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미치는 악성 범죄인 담합근절>, <경제력집중억제와 재벌개혁을 위한 출총제 유지, 강화> 등 10개 과제


 3) 사회분야에서는 < 공공부문 연체제도 개선 및 건강보험 급여제한 폐지>, < 공무원연금 및 특수직역연금제도 개혁 >,  <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등 5개 과제


 4) 정부, 정치 분야에서 <공직자 청렴성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 고위공직자 비리척결을 위한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한시적 배제> 등 8개 과제


 5) 대북관계 및 대외원조 분야에서 < 북핵문제의 평화적 조기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남북협력기금의 정부예산 1% 확보>, <대외원조예산(ODA)의 대폭적 확대> 등 5개 과제 등이다.


 경실련은 남은 기간동안이라도 후보자들이 실효성 있는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여 선의의 정책대결이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 38개 대선정책과제

1. 공공보유주택을 전체 주택재고량의 20%까지 조기 건설
2. 후분양제 전면 실시와 원가공개
3. 재개발 재건축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 확보
4. 건교부 해체, 토지공사 및 주택공사의 통합
5.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6. 개발이익 환수 50% 확대
7. 보유세 실효세율 1% 달성 및 거래세 대폭 인하
8. 공공건설사업 예산 절감을 위한 품셈폐지와 가격경쟁제도(최저가낙찰제) 전면 도입
9. 국토위원회 신설
10. 공공공사 직접시공의무제 51%까지 확대
11. 경제력 집중억제와 재벌개혁을 위한 출자총액제한제 유지 및 강화
12. 중소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하도급법 전면 개정
13. 악성 경제범죄 기업 담합 근절
14.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정책 유지
15.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의 통합과 금융감독기구 개편
16. 금융이용자 보호법 제정
17.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을 포함, 획기적인 비정규직 대책 수립
18. 행정부의 국제 통상 독재를 견제할 수 있는 통상절차법 제정
19. 조세특례제한법의 정비를 통한 비과세제도 및 감면제도 대폭 축소
20.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천만원 미만으로 인하
21. 공공부문 연체제도 개선 및 건강보험 급여제한 폐지
22. 공무원연금 및 특수직역연금제도 개혁
23.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24. 안전성이 검증된 가정상비약제 슈퍼 판매 허용
25.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재정지출 효율화 대책
26. 공직자 청렴성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27. 고위공직자 비리척결 및 권력형 비리근절 위한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28. 국가청렴위원회의 활동 강화 및 부패방지법 개정
29.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한시적 배제
30. 국가와 지방간의 기능, 세원 배분 및 지방세정 개선
31. 대통령 입후보자 선출 시기를 대선 3개월 이전에 확정토록 법률에 명문화
32. 사법개혁을 위한 로스쿨 정원 최소 3,000명 이상으로 확대
33. 국회 각 당의 윤리위원회와 국회 윤리위원회의 역할강화를 위한 외부 인사 50% 참여 보장
34. 북핵문제의 평화적 조기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35. 남북국방장관회담의 정례화 및 남북기본합의서 복원을 통한 군사적 긴장완화 실현
36. 남북협력기금의 정부예산 1% 확보
37.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위원회’ 및 민관 대북지원기구 설치
38. 대외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예산의 확대


[문의 : 정책실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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