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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경실련 부패지수 발표 및 정부감시단 발족 기자회견

공직사회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부감시단] 발족 배경


 21세기 한국의 화두는 무엇일까? 그리고 21세기 한국은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가? 그러나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일까? 21세기에 한국은 남북통일, 경제의 선진화, 정보사회의 구축, 한국문화의 세계화 등의 많은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도약의 한 세기를 보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 조건들을 검토할 때 암울하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21세기 한국사회발전의 기본적 조건들로는 공공기관의 역량, 공직자의 능력과 의식, 국민들의 정신자세, 민간분야의 역량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가의 기본 바탕을 구축하는 공직자의 의식일 것이다. 즉 공직사회가 국가적 중요사업들을 투명하고 책임감있게 처리할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이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 국민들의 확고한 믿음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21세기 한국사회의 기본방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공직사회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 1997년에 발생한 국가부도위기는 궁극적으로 한국 외환관리 담당부처의 책임소홀이 빚은 결과이며, IMF구조금융 이후 3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정부에서 추진해 온 4대 개혁-금융, 정치, 공공, 노사부문-이 지지부진한 것은 정부부문의 무책임성에 기인한 것이다.  110조가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하고서도 금융구조조정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은 공직사회가 소명감을 갖고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이다.


  정보화와 세계화의 시대적 흐름과 국경없는 무한경제전쟁시대 속에서 낙후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개혁의 중추역할을 올바르게 담당하면서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기반조성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직사회는 그동안의 많은 개혁과정을 볼 때 내부적인 개혁노력이 미비하므로 투명하고 책임감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개혁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즉 공직사회 개혁의 구조적 방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대상자인 국민들이 직접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감시활동들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라는 국제비영리단체는 [2000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를 90개국 중 48위로 발표했다.  또한 세계경제포럼(WEF)은ꡐ2000년 국가경쟁력 순위ꡑ를 발표하고, 한국이 경쟁력 부문에서 세계 29위를 차지하여 지난해(22위)보다 7단계나 낮아졌다고 밝혔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세계47개국 중 28위를 기록했으며, 항목별로 국내경제활력 19위, 국제화수준 30위, 정부행정서비스 26위, 금융환경 34위, 경제기반시설 31위, 기업경영효율 33위, 과학기술수준 22위, 인적자원 26위를 기록했다고 제시했다.


  이런 자료들을 볼 때 한국의 경쟁력 수준은 조사대상국 중의 중간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실태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국가경쟁력 강화의 중추역할을 다하도록 국민들의 직접적인 감시감독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공직사회의 부패와 무책임 문제는 한국사회발전의 근본적인 취약점인 것이다. 한국사회의 부패구조와 담당업무에 대한 책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떤 정부개혁운동이나 사회제도의 정비노력들은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이런 부패와 무책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은 [정부감시단]을 통한 국민들의 정부감시활동을 통해 도입되고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발족하는 [정부감시단]은 첫째,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적 차원의 제도적 기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국회, 지방의회, 감사원, 청와대 사정기구, 검찰청 등 공직사회에 대한 많은 통제와 감시기구가 있지만, 현재까지 만연되고 있는 부패와 무책임의 문제는 정부차원의 감독기구의 한계를 나타낸다.  따라서 정부정책의 직접적 대상자인 국민들이 직접적인 감시감독 기구를 구성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한다면 기존 제도들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둘째, 개혁이나 부패방지활동에 대한 지속적 감시감독 장치의 마련을 위한 것이다. 공직사회는 기득권세력으로 현 상태를 변화시키는 개혁이나 부패방지활동들은 공직사회의 내부적인 저항에 부딪치어 실패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부의 권력구조는 대통령을 비롯한 중요 공직자들의 임기제로 인해 한정된 기간만 지나면 개혁이나 부패방지활동들이 완화될 것이라는 개혁저항의식들이 만연되어 있다. 이런 기득권적 사고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개혁이나 부패방지활동들이 국민적 차원에서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 전반적인 부패구조 척결은 국민적 차원의 의식개혁노력과 함께 범 시민적 차원의 사회구조 개혁활동이 요청된다. 이런 의식개혁과 사회구조 개혁활동은 정부차원이 아닌 시민차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감시활동에 의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업자와 인허가권자 사이의 뇌물거래, 특정이익을 얻기 위한 업무상의 비밀누설 행위 등은 공직자와 민간인들 사이에 이익공유를 위한 부정한 담합행위다. 그 뿌리에는 내집마련, 자녀의 대입 과외교육과 결혼, 노후의 품위유지비마련 등의 고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구조화된 부패구조와 담당업무상 무책임을 조장하는 제도적 장치 및 사회 전체에 퍼져 있는 도덕 불감증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부패의 유인 구조와 책임소재 불분명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정부감시단의 활동이 요청된다


  넷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패방지를 위한 특별법제도의 도입, 각종 부패 및 무책임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엄격성 유지, 공직 사정기관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율성과 균형성 확보, 그리고 공직자의 책임감고취와 근무의욕의 고취를 위한 국민적 차원의 제도적 감시기구가 요청된다. 개혁기구의 제도화, 내면화된 개혁의식의 고취, 자율적인 정화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정부감시단]을 통해 국민적 차원의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감시단은 이와 같은 역할을 구조적 제도적 맥락에서 수행해 나갈 것이다. 이 활동들은 국민들의 권리찾기 운동의 일환이며, 한국사회가 21세기 강대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사회적 구조적 의식적 선진화의 바탕이 될 것이다.  또한 공직사회의 근본적 바탕을 투명하고 책임감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제는 단순히 정권적 차원의 부패방지활동이나 일회성 개혁으로는 선진사회로의 기반구축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문제의 본질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못하는 단편적 피상적 개혁으로는 공직사회와 국민들의 의식과 행태 및 문화까지 변화시킬 수 없다. 이제 단기적인 정권적 차원의 접근이 아닌 지속적인 시민운동차원에서 한국사회의 부패와 무책임의 원인은 무엇이며, 부패와 무책임성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론적 실제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동시에 정부감시단을 통해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의 마련과 함께 지속적인 감시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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