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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경실련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0대 정책의제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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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0대 정책의제를 발표했다. 10대 정책의제는 1.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 2. 인상률 상한제 3. 전월세전환율 하향 조정 4. 임대차등록의무제 5.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6. 임대소득 세 과세 정상화 7. 주거보조비 확대 8. 주거기본법 제정 9. 공공임대주택 확대 10. 후분양제 도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