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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경실련, 서울시 지하철9호선 사업추진부실 감사청구
200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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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다설계 예산낭비, 관련예산 사용처 불투명, 부실시공 우려
   – 공사발주 및 재설계 적정성 조사, 턴키·대안제도 전면개선 촉구 

 

20일(화) 경실련은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공사의 과다설계에 따른 예산낭비, 관련예산 사용처 불투명, 부실시공의 우려에 대해 서울시의 해명이 불충분하다며 사실확인과 지하철9호선 사업추진의 적절성에 관해 감사원의 감사 청구를 했다.

 

1. 경실련은 지난 4월 22일,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공사를 발주한 지, 1년도 못되어 재설계 결정을 함에 따라 예산 낭비와 사업기간 지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서울시에 해명과 대책을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했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하철9호선 재설계 결정은 과다설계에 따른 비용(1000억원이상)의 절감조치이며, 공기 지연과 부실시공 우려는 없고, 과다설계에 따른 예산낭비는 없다고 해명했었다.

 

2. 서울시 해명에 대해 경실련은 턴키/대안 발주와 전면적인 재설계 결정에 따라 지급될 9호선 설계비는 총 51회로 1공구당 4회(3.9)의 설계비가 과다 지급되었고, 턴키·대안발주에 따라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반박하였다. 서울시의 재설계 조치는 지하철9호선 턴키/대안발주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며, 일반발주에 비해 25%(4000억원추정)많게 사업비가 지급되었던 만큼, 예산낭비가 없다는 서울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재설계를 통하여 1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한다고 해도, 지하철9호선 사업은 결과적으로 설계비를 포함하여 3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3. 경실련은 서울시가 턴키·대안입찰을 강행하여 과다설계를 유발하였음에도 책임규명을 회피하고 있으며, 공기지연과 부실시공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서울시는 9호선에 지급된 설계비 총액의 근거자료를 명료하게 밝히지 않고, 준비 단계에서의 수백 억원의 예산 관련 집행내역이 모호하기 때문에 예산운용에 대한 감사원의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이에 경실련은 감사원이 서울시 지하철9호선 추진과정에 있어서 예산운용, 예산낭비 및 부실시공 여부, 턴키·대안 발주 및 재설계의 적정성을 규명하고 차제에 턴키·대안입찰제도의 근본적인 제도개선 조치를 권고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중-

 

*보도자료에는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감사청구 주요내용과 서울시 답변 반박 및 추가질의서가 첨부됨

* 감사청구서 원문은 다운로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