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EJ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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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EJ 칼럼] [경실련-오마이뉴스]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② “북한 이러다간 중국 하청기지 전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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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교류 협력은 단순히 경제적 차원뿐 아니라 남북 간 신뢰의 통로를 만드는 밑바탕입니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 우리 정부의 정책적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며, 정치-군사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남북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5.24 조치 이후 남한은 사실상 남북 교류 협력의 지렛대 역할을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빡빡한 서울 중심에서 벗어나, 북악산 아래 한적한 곳에 있다. 화사한 날씨와 흩날리는 꽃잎 덕에 연인들이 찾아와 봄날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4월 29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만난 임을출 교수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말처럼 여전히 풀리지 않는 남북 관계에 대한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대북 비료 지원 긍정적이나 여전히 미흡… 단계적·장기적 방향 해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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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지난 4월 29일 연구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 경실련통일협회
지난 4월 27일 (재)에이스경암의 황해도 사리원 온실 조성 사업과 관련, 15톤 규모의 대북 비료 지원이 이뤄졌다. 대북 비료 지원은 5.24 조치 이후 약 5년 만이다. 임 교수는 “에이스경암은 남북 모두의 신뢰를 받는 대북 지원 단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지만, 5.24조치 이후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비료 지원을 승인했다는 점과 북한의 이를 수용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남북 당국 간 대화채널을 당장 복원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을 통해 대화를 재개하고자 하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대북 비료 지원의 경우 지난해 3월, 홍사덕 민화협 상임 의장이 북한에 100만 톤의 비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통일부가 시기상조라며 제재했을 때와 전혀 다른 양상이다. 최근 통일부는 비료 지원뿐 아니라 대북 지원 단체의 여러 제약을 완화하고, 민간 차원의 6.15 공동선언 15주년 남북 공동 행사를 승인하는 등 민간 차원에서부터 남북 교류를 풀어나가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향후 남북 교류 협력 정상화 수순이 아니냐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임 교수는 “남북 간 민간 교류, 대북 전단 살포, 북한 인권 문제 등 여러 현안에 대해 남북 간 신뢰가 부족한 만큼 즉각적인 남북 교류 협력 정상화는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임 교수는 “남북 간 신뢰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남북 교류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장기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5.24 조치 전면 해제 어렵다면 우회 조치 확대해야”
그러나 남북 교류 협력 정상화는 당장 ‘5.24 조치’와 직결된다. 남북 교류 협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대북 제재 조치인 5.24 조치가 5년 가까이 되면서 경협 기업들의 피해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남북 관계만 악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여러 남북경협기업비대위, 경실련통일협회 등은 5.24 조치 해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도 매주 화요일마다 5.24 조치 해제를 위한 캠페인과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12월, 러시아 석탄을 싣고 북한 나진항을 거쳐 경북 포항에 도착한 나진-하산 시범 운송 사업이나, 대북 비료 지원 등이 5.24조치와 직·간접적으로 위배된다는 일부 지적에도 여전히 “5.24 조치 해제와 무관하다”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임 교수는 “5.24 조치를 전면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분위기와 조건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구체적으로 “남북 당국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공감대 마련으로 5.24 조치 해제에 우호적 여론이 뒷받침 돼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5.24 조치 해제의 대안으로 “5.24 조치 예외 조항을 확대해 남북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남북 교류 협력의 통로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5.24 조치 이후 남북 교류 협력이 전면 중단됐음에도 지난해 남북교류액은 23억 달러를 기록해 처음으로 20억 달러를 돌파했다. 그러나 실상을 살펴보면 남북교류액의 99.8%는 개성공단 몫으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류 협력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 2013년 개성공단이 잠정 중단되면서 남북 교류 협력이 전무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 보면 개성공단을 통한 수입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임 교수는 “개성공단 특성상 대부분의 경협 기업이 남한의 업무 자재를 (개성)공단으로 가지고 가서 완제품을 다시 남한으로 가져오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북한의 입장에서 수입은 근로자 임금 등 약 1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지난 2월, 5%로 합의된 개성공단 임금 인상 약속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5.18% 인상을 요구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문제는 개성공단 임금 인상을 두고 남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개성공단 기업들만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북한이 제시한 임금 인상 차액에 대해 추후 연체료를 내겠다는 담보서에 서명하지 말 것을 기업들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이미 일부 기업은 담보서에 서명하거나,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일이 발생해 남남 갈등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임 교수도 “외국 경제 특구 사례를 찾아봐도, 북한처럼 일방적으로 임금을 인상한 경우는 전무하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일방적 임금 인상은 개성공단의 경영 불확실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임 교수는 개성공단 임금 현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개성공단 임금 인상률은 5%로 고정돼 있어 개성공단의 기술 집약적 사업 유치와 노동 생산성 향상에 저해된 부분이 있다”며 “향후 합리적 수준으로 적정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중국 하청 생산 기지로 전락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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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의 변화 추이 2010년 5.24조치 이후 북한의 대중수출액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광산물과 어패류와 같은 1차 산품과 의류제품에 한정되어 있다. 2013년 1월부터 10월까지 수치이며, 한국무역협회의 중국 세관 통계자료를 참고하였다. ⓒ 경실련통일협회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류 협력이 사실상 전무한 가운데 그 틈을 중국 등 제3국이 대신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적 의존도는 5.24조치 이후 90%를 육박할 만큼 절대적이다. 
임 교수는 “북한 역시 기본적으로 특정 국가와의 과도한 경제 의존을 경계해 남북 경협을 원하고 있지만, 남북 관계 경색에 따른 북한의 선택 폭이 좁은 상황”이라며 “북한의 특성상 정치와 군사보다 경협을 상위에 놓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최근 북한은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와도 전방위 협력에 나서고 있다. 
임 교수는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중국과의 협력이 어려운 부분을 러시아가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반둥회의에서 비동맹국가들과 경협을 추진하자는 의사를 타진했고 그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중국이 북한 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확대하는 구조가 북-중 상호 호혜적 구조라기보다 대중 종속적 형태라는 점이다. 실제 북한은 광산물과 농·수산물 등의 1차 산품과 저가의 노동집약적 섬유 산업 수출이 대부분인 반면, 대중 수입은 공산품과 전략 물자에 의존하는 북-중 교역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중국 위안화 유통이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 임 교수는 “북한이 중국의 하청 생산기지, 자원 공급처로 전락하고 있다. 북한이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원·부자재의 대중 의존도가 매우 높고,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북한 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되면서 산업 인프라 역시 중국에 의존적이다. 더욱이 중국이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대륙을 도로와 바닷길로 연결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에 나서면서 북한과의 통로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임 교수는 “남북 교류가 중단된 남한으로서는 선점 이익을 놓친 채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남북 교류 협력 지렛대 삼아 남북 관계 개선해야”
또 임 교수는 “5.24 조치의 본래 취지가 북한 제재였음에도 오히려 북한 내부의 시장화가 더 진전되고 있다”며 대북 제재와 무관한 북한의 시장화 진전 현상에 주목했다. 임 교수는 김정은 정권 이전까지는 시장의 통제와 허용을 반복하면서 일관성 있는 발전이 어려웠으나 김정은 집권 이후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 확립에 대하여(6.28 방침)’, ‘자율 경영권 전면화(5.30조치)’ 실시 등 일관성 있는 친(親)시장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 교수는 “특히 북한이 중국을 통해 재화와 상품을 공급 받으면서 당 간부부터 근로자까지 폭 넓게 시장에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5.24 조치로 북한의 시장화 진전에 대한 남한의 역할은 사실상 전무하다. 임 교수는 “남북 간 교류 협력이 중단된 사이 북한은 중국과의 긴밀한 유착을 통해 시장화를 진전하고 있지만, 남북 경협 중단으로 우리의 역할은 사실상 전무하다” 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임 교수는 올해 박근혜 정부 3년차이자, 광복 70주년이라는 점을 상기하며 남북 관계의 여러 현안을 단계적·장기적 남북 교류 협력 재개로 풀어낼 것을 촉구했다.
임 교수는 “남북교류협력이라는 지렛대를 활용해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에 일정한 영향과 상호성을 확대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교수는 남북 교류 협력은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 임금, 접근성 등 경협 환경에 큰 이점이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최근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우리 정부가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정부 3년 차 남북 교류 협력 재개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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