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EJ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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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EJ 칼럼] [경실련 오마이뉴스 – 지속가능발전을 이야기하다 ③] “주거문제는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 문제”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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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문제는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
문제

[경실련 신년기획 지속가능발전을 이야기하다 ③] 해비타트 쉐너드 마젠지라 애드보커시 팀장


4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당에서는
일자리 문제 해결과
더불어 대표 민생공약으로
주거 문제 해결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과 90년대 IMF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집값으로
인해 서울시내에서 마련하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전월세 가구들은 전체
소비지출에서 주거비용으로 1/3 이상을
쓰고 있는 현실이다. 일부 청년들은
높은 주거비용과 적은
수입으로 인해 고시원, 반지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기도 하다
.


다른 나라 사정도
이와 비슷하다. 대표적
세계도시인 뉴욕, 동경도
높은 집값으로 인한
주변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최빈국의 대다수는
위험한 거주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나라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고소득국부터
개발도상국, 최빈국에 이르기까지
주거 문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전세계적
문제인 것이다
.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지난해 9 유엔에서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에는
열한번째 목표로 주택, 교통, 도시관리
등의 내용이 담긴포용적인·안전한·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포함됐다
.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있는 거주
공간과 도시를 만들기
위해 모든 나라와
개인이 노력하자는 내용이다. 주거 이슈는 2001 유엔에서
발표하였던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주제로 SDGs 포함되기까지는 국제 사회의
현실과 다양한 행위자들의
노력이 있었다
.


국제사회의 목표는 우리나라의
주거 현실에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있을까. SDGs 11 목표는
어떤 배경으로 탄생하였고, 목표는
우리나라에 어떤 형태로
적용될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 보기
위해 주거 이슈를 SDGs 포함하기
위해 꾸준히 활동해
대표적인 민간단체
하나인 해비타트
인터내셔널 (Habitat for Humanity) 아시아태평양지부 쉐너드 마젠지라(Shenard Mazengera) 애드보커시 팀장과의
인터뷰를 싣는다. 해비타트는
우리나라에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으로 알려진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1976년부터 주거
운동을 하고 있는
기독교 민간단체다
.


SDG 11
목표 탄생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비타트(Habitat for Humanity) 대해
간단한 소개 부탁
드립니다.


해비타트(Habitat for Humanity International)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은(decent) 집을
갖는 세상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1976 이후로 680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줌으로써 삶에 대한
안정과 자립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저렴하면서도 살기
좋은(decent and affordable) 주거를
가질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간과
재원의 한계 때문에
주거 개선이 어려운
가족들에게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기독교
주거 단체인 해비타트는
현재 70개가 넘는
나라에서 인종, 종교, 국적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과 파트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1983 이래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2백만
이상의 개인을
지원하는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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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비타트 활동 사진

기사 관련 사진
 SDG 11번 목표 로고

 

해비타트는 이번
주거 이슈가 SDG 11 목표로
설정되는 여러
노력들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전세계에서 주거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해비타트는 2015 이후
국제 의제(Post-2015 agenda) 안에
주거 이슈, SDGs 11 목표가
포함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2 9월에
발표된 정책문서차기
개발목표 주거
이슈의 격상” (“Elevating
Housing in the Next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에서
해비타트는 다음과 같이
제언했습니다. : “유엔이 이번
개발목표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에 대해 집중하기로
결정한다면, 적정한 주거(adequate housing) 해당
목표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 3 동안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목표 설정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


워싱턴 DC, 뉴욕에서 있었던
연대 활동에 참여해
이슈 리더(thought leader)로써의
역할 수행


서명(sign-on letter), 청원, 직접행동을
통해 내부, 외부
지지자 확보. 50 지역
사무소로부터 사인을 받아
유엔대사에게 공식 서한
전달
.

고위급 정책 입안자와
유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접 로비활동 진행
.

소셜 채널, 블로그, 사설 기고를
통한 미디어 활동
참여. 예로, 단체의 CEO Jonathan Reckford 목표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케냐의
역할을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Kenyan Star 사설에
케냐 토지권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공동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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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드보커시 연대 활동 진행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쟁은 도시에서 이기거나


주거에
관한 목표는 MDGs 다르게
독자적 목표로 등장한
여러 목표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 SDGs에서
목표 11번으로 주거
인간정주가 포함된
배경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세계의 도시화가
지속됨에 따라, 도시는
다양한 범위의 개발
이슈를 다루는 점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에
처음으로, 도시 지역에
사는 인구수가 농촌
지역에 사는 인구수를
넘어섰고 이러한 추세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세계의 66퍼센트가 도시
지역에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추세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의 도시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반면 이러한
양상은 점점 복잡해질
것이라 예상되나 정책
입안자들은 도시 개발이
향후 15 혹은
이후에 쟁점이
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2, UN 사무총장은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쟁은 도시에서
이기거나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내용은 올해 더욱
의미하는 바가
것입니다
.


이번 SDGs 11 목표의
탄생을 위해 저희는
오랜 시간 동안
로비와 옹호 활동, 다른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여러 제안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는 협력과 연대활동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거
활동을 전개하는 다른
단체들과 함께 SDGs 주거
문제를 포함시키는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활동을 전개하는 데에는 MDGs에서 주거
이슈에 대한 충분한
우선순위 없었다는 것에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 6, 유엔 태스크포스는
마침내 11 목표가
포함된 17개의 목표를
담은 수정 프레임워크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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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국가별 도시화율 수치

목표 11번은
여러 목표 중에서도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특히
의미가 큽니다. 높은 집값으로
인해 한국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11 목표
중에 우리나라와 같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으면서도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는 고소득국가에는 목표
어떤 목표가
가장 의미가 있고, 타겟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개인, 기업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가장 명심해야 것은 SDGs 보편적인(universal) 목표라는 점입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같이
고소득국의 청년들에게도 SDGs 11 목표는
적용됩니다. 나라의
정부 민간
행위자들은 SDGs 11번을 개인
상황 또는 나라의
배경에 따라 해석할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이야기한 내용은 한국에게만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세계
백만명의 사람들이
안전하고, 저렴하면서도 좋은
주거가 부족합니다
.


일례로 미국에서는 집값이
대부분의 청년들이 감당할
있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이러한 청년들은
결국 위험한 동네에서
평균 이하 수준의
주거에 살게 됩니다. 11 목표
세부목표 1번은 적정한
주거뿐만 아니라, 한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 구매자들과
청년들에게는 도전일 수밖에
없는 저렴한 주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청년들은
주거와 밀접하게 연관된
혁신적이고 기댈 있는
교통수단(세부목표 11-2) 관심
갖고 있습니다
.”


사람들을위한집이 아닌 그들


개인적으로
목표 11.1 ‘2030년까지 충분한
수의, 안전하며, 비용이
적게 드는 주거공간과, 기초 서비스에
대한 전면적인 제공
빈민촌의 재개발
추진(by 2030, ensure access for all to adequate, safe
and affordable housing and basic services, and upgrade slums)’
우리나라에
적용될 있는
목표이면서도 특히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 추진
등으로 기존에 살고
있던 커뮤니티가 와해되어
가는 모습도 종종
있고, 이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비타트에서 진행하는
집짓기운동은 단순한 이라는
공간을 생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고려한 집짓기 운동을
표방한다는 점에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해비타트의 활동에
비춰봤을 , 국내에서
목표 11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고려되어야
있다면?


먼저, 우리가 일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야
같습니다. 해비타트는 사람들을위해집을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짓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족들과함께일합니다. 슬럼 문제를
넘어서는 넓은
범위의 주거를 , 우리의 모델은
각각의 나라를 깊게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거주권(tenure) 확보하고, 성평등, 재해
회복, 슬럼 재개발(Slum upgrading) 내용을
담은단단한 땅만들기(Solid Ground)’ 캠페인을 이끌었습니다. 슬럼 재개발(Slum upgrading) 위해서
저희는 새로운 접근방법에
기반해 일해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주도의 발전 (Community-led Development) : 지역과 지역기관의
역량을 쌓고, 참여
매핑과 계획, 교육, 훈련, 청년
프로그램, 사회적 자본을
쌓고 통합을 증진


기초서비스 접근 (Access to Basic Service) : 개선된
식수와 위생, 난방과
취사를 위한 에너지, 전기, 배수, 도로, 보행로, 교통, 쓰레기처리, 도로 조명과
같은 기본서비스에 대한
접근


토지권 확보 (Securing Land Rights) : 공식화, 거주권의 다양한
형태 인정을 통한
토지권 확보


주거 개선(Housing renovations and
repairs, structural retrofits, resilient construction and expansions) :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주거
개선과 수리, 구조
리트로핏 확장


감당할 있는
재정에 대한 접근 (Access to Affordable Financing) : 마이크로론(소규모대출), 보조금, 저축 형태, 수입 기회와
같은 감당할 있는
재정에 대한 접근


지역시설 개선 (Community Facility
Improvements) :
건강 클리닉(병원), 학교, 데이케어센터, 공원, 시장, 자치센터와
같은 지역 시설
개선

 

기사 관련 사진
 슬럼 재개발(Slum upgrading)의 일환으로 지은 식수시설

마지막으로 SDGs 한국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국은 각각의 SDG 11 세부목표들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펼칠 있는 가에 대해 아웃라인을 계획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정부, 지역사회, 시민단체들의 동의와 조언을 얻어야 합니다. SDG 11 목표에 이르기 위해 설정된 어느 목표라도 실행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측정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성공할 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smart) 계획은 이를 위한 걸음입니다.”

기사 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81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