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국회] 경실련, 외유의원 9명의 외유 계획서 및 보고서 정보공개 청구

경실련, 외유의원 9명의 외유 계획서 및 보고서 정보공개 청구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 짓밟혀…
외유 의원 예산반납 및 윤리위 징계 있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계수조정소위 위원 9명은 지난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자마자 두 팀으로 나눠 예산심사시스템을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중남미와 아프리카로 출국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고, 호텔 밀실회의, 쪽지예산 끼워 넣기 등 온갖 구태의 주역인 새누리당 장윤석·김학용·김재경·권성동·김성태 의원과 민주통합당 최재성·홍영표·안규백·민홍철 의원 등 여야 의원 9명이 1억5,000만 원의 혈세를 들여 외유성 해외출장에 나선 것이다.

 

경실련은 빈곤층 의료비 지원예산 2824억 원 등을 삭감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예산’은 뒷전이고, 이른바 ‘쪽지 예산’을 통해 5574억 원에 이르는 지역구 민원사업예산을 앞 다퉈 새해 예산안에 끼워 넣어 국민적 원성이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권리 챙기기에 몰두한 이들 의원들의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들 의원의 출장 목적이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예산처리 시스템을 둘러보는 것이라는데, 대부분 후진국인 이들 나라의 예산처리 시스템에서 우리 국회가 참고할 게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본인들이 떳떳한 ‘의원 외교 활동’이라고 주장한다면, 일정이나 예산 내역을 명명백백히 공개하여야 할 것이며, 단순 외유성 해외 출장에 그쳤다면 국민 앞에 석고대죄(席藁待罪)하는 것은 물론, 사용예산에 대한 반납을 통해 국민의 분노를 잠재워야 할 것이다.

 

또한 19대 국회가 의원연금제도 폐지에 대해 나몰라라하고, 의원 겸직 금지, 국회 윤리특위 강화, 불체포 특권 포기, 세비 30% 삭감 약속의 이행의지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특권 지키기에만 급급한 행태는 또다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철저히 짓밟은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받아 안고, 자신의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번 외유 의원들에 대한 국회윤리위 차원의 징계를 통해 그 의지를 천명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외교 활동과 관련한 내용들이 정보 공개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비공개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의원 외교 활동’에 대한 사전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의 공개를 통해 국민들이 언제든지 공개 열람토록 하여, 해당 국회의원들의 해외 방문이 공무에 적합한 것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 외유성은 아닌지를 따져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오늘 이들 9명의 외유활동에 대한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였다. 향후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적합한 ‘의원 외교활동’ 이었는지, ‘외유성 해외출장’이었는지 판단할 것이며,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19대 국회가 국회의원 특권 폐지, 윤리기준 강화 등을 한목소리로 외친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구태가 반복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한번 짓밟는다면 다음 선거에 반드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