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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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실련 ‘우리사회 4대 방향 25개 개혁과제’ 발표

 경실련, 19대 총선 정책검증 위한
 4대 방향 25개 핵심 정책과제 선정, 발표
                  
1. 시민단체 경실련은 19대 총선을 맞아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정책검증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우리사회에서 현재 필요한 개혁과제가 무엇인지 정리하여 발표합니다.
이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공약 마련을 위한 시민단체로서 대안제시이며 동시에 선거운동 기간에 본격화 할 공약과 정책에 대한 검증 준거를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2. 경실련은 그간 정책위원회 산하 각 활동단위별로 활동했던 주요 의제들을 정리하였고 이중 이번 19대 총선에서 반드시 토론되어야 하거나 검증되어야 할 우리사회 중요의제들을 우선하여 압축, 선정하여 핵심과제들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3. 경실련이 제시한 개혁과제는 4대 방향 25개 핵심개혁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방향> 재벌의 경제력 집중 저지와 조세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
1.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및 순환출자 전면금지
2. 재벌의 은행소유 지분 4%로 축소를 통한 금산분리원칙 강화
3. 징벌적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등 공정거래법 재벌조항 전면 정비를 통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        
4. 공정거래법 개정, 과세강화를 통한 일감몰아주기의 방지
5. 재벌은 3사 집중률 40%이하 업종 진출 금지를 통한 중소기업적합업종 기준 법제화
6.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세제 등 강화 

 

<제2방향> 투명하고 깨끗한 그리고 분권된 정부의 실현
7. <검찰개혁>독립적인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전담 기구(공수처) 설치
8. <지방분권> 교육, 복지, 산업 등 기능별 포괄적 이양방식의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9. <지방자치 강화> 과세 자주권 보장 및 자치입법권의 확대
10. 공공공사 가격경쟁제도(최저가낙찰제) 확대
11. 공공공사 직접시공의무제 전면 확대
12. 국책사업 갈등예방을 위한 국가 갈등관리기구 신설

 

<제3방향> 공적연금․사회보험․공공부조 개혁을 통한 복지국가 실현
13. 공적연금의 기본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
14.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총액예산제 도입을 통한 지불제도 개선액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 보장
15. 의료민영화 반대 및 건강보험 공급체계 건전성 확보
16.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범위 확대 및 공급개편
17.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대상 확대 급여 지급 방식의 개선
18. 주거보조비 지급확대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

 

<제4방향> 민생문제 해결을 통한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실현
19. 공공요금 원가공개 의무화
20.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21. 반값, 반의반값아파트 확충
22. 공공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23. 분양가상한제 정상화
24. 대형마트․SSM 영업시간 규제와 가맹사업 영업지역보호 법제화
25. 비정규직 차별 철폐

 

4. 이상의 4대 방향 25개 개혁과제는 이후 19대 총선기간에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공약과 검증에 활용될 것이며, 정당과 후보자들의 입장을 설문을 통해 묻고 그 답변을 공개함으로써 이후 유권자들의 중요한 선택의 자료로 활용토록 할 것입니다.

 

5. 아울러 경실련은 이번 19대 총선에 임하는 경실련 입장을 발표합니다. 이번 총선을 정책 선거로 이끌기 위한 경실련의 활동 방향을 밝혔습니다. 정책선거를 위한 시민단체 활동을 고려하여 보도에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    

 

#첨부 : 1. <19대 총선 4대 방향 25개 핵심 정책과제>
        2. <성명> 19대 총선에 임하는 경실련 입장

 

정책선거를 위해 중앙선관위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