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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경실련,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 관련 기획재정부 공개질의

인천공항 민영화의 목표와 근거, 지분 매각 인수대상군 등 7개 항목 질의

향후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 근거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할 계획

1. 지난 6월 26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계획’을 통해,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가스산업 경쟁도입, 전기안전공사 기능조정에 대해선 19대 국회에 법안을 다시 올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2. 그러나 인천공항공사 민영화의 경우, 이미 지난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서 정부가 아무런 근거없이 다시 강행하겠다고 발표하여 큰 반발을 사고 있다.

3.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임기말에 이토록 반대의견이 많은 정책에 대해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는 이유와 근거에 대해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오늘(4일) 공개 질의를 하고 그에 따른 답변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4. 질문의 요지는 △인천공항 민영화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 △인천공항 민영화의 구체적인 목표와 방법 △인천공항 지분매각 방식 관련 △인천공항 지분매각 인수대상군 관련 △해외 공항 민영화에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민영화 전후의 경영성과 비교 근거 △인천공항 민영화 이후 정부의 구체적인 규제 방안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과 관련한 의견수렴 절차 등에 대해 질의했다. 회신기한은 7월 11일(수)까지 요청했다.

5. 경실련은 이미 지난해부터 정부의 인천공항 민영화 정책의 타당성과 합리성이 부족한 문제를 지적해왔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책추진을 비판해 왔다. 이에 대해 해당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는 민영화 정책 강행에 대한 이유와 근거에 대해 가감없이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6. 경실련은 이번 공개질의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성실하게 답변해 주기를 촉구하며, 기획재정부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온다면 답변내용에 대한 타당성 및 합리성 등을 분석하여, 추후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끝.

[공개질의 세부 내용]

1. 인천공항 민영화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

 ○ 정부가 생각하는 인천공항의 민영화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이밖에 인천공항 민영화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공항 민영화의 구체적인 목표와 방법

 ○ 정부는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을 통해 ①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의 육성 ② 균형재정 달성 ③ 인천공항 3단계 확장공사(인프라 투자) 자금 확보 등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인천공항 민영화의 구체적인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에서 밝힌 목표와 방법이 민영화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위 목표를 위해 지분매각을 통한 민영화 이외의 방법에 대해서 고려한 자료가 있다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공항 지분매각 방식 관련

 ○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49%를 매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분매각 방식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공항 지분매각 인수대상군 관련

 ○ 인천공항공사 민영화를 통하여 위 2번 질문에 답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예상하는 전문공항운영사는 어떤 곳을 말합니까? 기획재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인수대상군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그 인수대상군이 인천공항 지분인수를 통해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5. 해외 공항 민영화에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민영화 전후의 경영성과 비교 근거

 ○ 인천공항 민영화를 위해 정부가 해외 선진공항 민영화 사례로 들고 있는 히드로 공항, 시드니 공항 등 세계적인 공항의 민영화 전후의 수익성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 등 경영성과 전반에 대한 비교자료를 분석하셨거나, 관련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영화 성공사례에 대한 분석 외에 민영화 실패사례에 대한 분석 자료에 대해서도 함께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인천공항 민영화 이후 정부의 구체적인 규제 방안

 ○ 인천공항 민영화 이후, 수수료 등 이용요금의 과도한 인상을 막을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제기관을 통해서 관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한미FTA 발효 이후 ISD조항으로 인해 정부가 규제에 나설 경우, 국제재판소에 제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민영화 이후 정부의 구체적인 규제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7.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과 관련한 의견수렴 절차

 ○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과 관련하여 공청회, 입법예고 등 정부 주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사례가 있습니까? 

 ○ 이와 관련해 수렴된 의견에 대해 답변하신 자료가 있다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가 인천공항 민영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연구용역을 수행했었다면, 그 수행기관과 연구결과 보고서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