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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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경실련, 재정건전화 및 국가채무 관련 정보공개청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월 9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국민연금관리공단등 6개 연금관리 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1. 재정경제부
① 기금운용평가단 평가대상 기금의 통합재정수지 상의 적자규모(외부로부터의 차입과 대여에 관한 세부내역)
② 13개 정부투자기관 부채 및 순부채 현황

2. 기획예산처
① 13개 정부투자기관 부채 및 순부채 현황
② 13개 정부투자기관 이외의 공기업 부채 및 순부채 현황

3. 국민연금관리공단 /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① 재정수지현황 및 전망(1998년~2000년)
②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지금의 인구추이로 가정했을 때 적자발생 예상 시점과 기금 고갈 예상 시점(암묵적 채무)

4. 국방부 (군인연금 관리 기관)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① 재정수지현황과 전망(1998년~2000년)
② 적자보전을 위한 예산지원규모(1998년~2000년)
③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지금의 인구추이로 가정했을 때 적자발생 예상 시점과 기금 고갈 예상 시점(암묵적 채무)

5.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관리 기관)
① 재정수지현황 및 전망(1998년~2000년)
② 적자보전을 위한 예산지원 규모(1998년~2000년)

2. 지난 총선 시기에 가장 주목을 받은 정책이슈인 국가채무급증 문제에 대하여 총선 이후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3. 그러나, 국가채무란 세계 여러 나라들의 경험에서 보듯이 한번 발생하면 좀체로 줄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국가재정을 파탄으로 이끌거나 향후 재정운영을 매우 어렵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며, IMF 경제위기를 겪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재정의 건전성 회복을 통한 국가채무 해결은 지상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더구나 총선 이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은 악화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올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포함하여 서민ㆍ중산층에 대한 세제혜택과 각종 복지정책 등을 제시한 탓에 필요 재원은 얼마나 더 늘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국가 재정운영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국가 재정 건전화를 통한 국가 채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탈세척결 등 세원양성화를 통한 세수증대가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공공부문 개혁의 가속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셋째,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즉시 추진되어야 하며, 넷째 무엇보다 국가부채에 관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6. 지난 총선정국 시기에 경실련은 국가채무에 관한 여야의 소모적인 논쟁을 접어두고 정확한 정보의 공유를 토대로 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이후 국가채무관리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가부채에 관한 정보공개와 ‘재정건전화특별조치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7. 이제 경실련은 국민들의 실질적인 채무부담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의 범위를 설정하여 국가채무를 결정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재정적자규모와 국가채무관련 통계의 정비 및 IMF 기준 국가채무규모, 보증채무의 총규모와 회수가능규모, 4대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하는 4대 사회보험의 재정수지 현황 및 기금운용 현황의 파악과 최소 월 1회 발표 의무조항 삽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