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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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실련,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서 국회 제출

–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은 공룡부처의 독주 가능성 높고,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문제점 많아
– 기획재정부의 축소 및 예산기능 분리, 과학기술.정보 분야 강화 및 교육.산업분야 조직 및 기능 축소 등 수정 방향 제시

 

1. 경실련은 13일(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서를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행정자치위원장에게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는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문제점과 수정 방향 등을 담고 있다.

 

2. 경실련이 지적한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의 문제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조정기능과 예산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기획재정부의 독주 가능성

 인수위 개편안은 기획재정부가 정책조정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실상 국무총리 역할을 수행하게 돼 국무총리실의 기능 약화를 초래할 수 밖에 없음. 또한 정책추진의 효율성이 높아지기 보다는 오히려 정책오류의 시정 기회 박탈로 정책실패 가능성의 사전 차단 기회가 축소될 수 밖에 없음.

 2)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 위배

 성장률을 중시하는 재정경제부와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기획예산처의 통합은 왜곡된 재정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기능을 금융위원회라는 동일 조직 속에 위치시키게 되면 감독기능의 왜곡은 물론 관치금융의 폐해가 확대될 개연성이 큼.

 3) 예산기능과 정책 성과와의 유리: 예산과 정책성과의 연계성 약화

 국무총리실이 정책성과에 관한 평가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예산기능을 기획재정부가 가지게 되면 예산과 정책성과가 연계되지 않아 상호 유리됨.

 4) 관치 및 정부주도의 경제정책: 민간시장기능의 활용원칙과 배치

 이명박 당선자는 선거때부터 규제완화와 민간시장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주장과 정책공약을 제시하였음. 민간시장에 맡겨도 될 산업정책 분야와 금융정책 분야를 오히려 강화해 관치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

 5) 과학기술 R&D의 지식경제부 이관: 미래지향성의 약화

 과학기술부의 R&D 관련기능이 종래 산업자원부인 지식경제부 소속으로 들어감에 따라 산업적인 측면이 강조될 가능성이 커 단기적 성과 위주의 응용연구가 중요시되고 장기적이며 전략적 성격인 원천기술 연구 등은 어렵게 될 수 있음.

 

3. 이같은 문제점을 토대로 경실련이 제시한 수정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획재정부의 축소 및 예산 기능 분리 : 국무총리실 산하 예산처 신설
2) 금융위원회 폐지 및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적 민간 금융감독기구 설치
3)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부의 통합 조정 : 과학기술, 정보 분야 강화 및 교육․산업 분야 조직 및 기능 축소
4) 국민권익위원회 폐지 – 국가청렴위는 독립된 공직부패수사처로 개편, 고충처리위와 행정심판위는 현행대로 각각 대통령 소속과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지
5) 국가인권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위원회로 유지
6) 국토해양부의 조직과 기능 대폭 축소 : 산림청을 농수산식품부로 이관
7) 통일부 존치

 

4. 경실련은 인수위가 제출한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은 일부 개정이 아닌 전면 개정으로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회에서의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국회가 정치적 고려없이 국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문의 : 정책실 정치입법팀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