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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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실련,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성에 대한 의견을 내용증명으로 관련기관에 발송

경실련은 지난 20일 기형적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에 대한 경실련 경고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2006년 7월 26일(수)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성에 대한 경실련 의견’을 국무총리실,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회 정무위원회,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등 6군데에 내용증명을 통해 전달하였다.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에 대한 경실련 의견 보기)

경실련은 국내에 만연한 3년만기 단기대출, 이자만 상환하다가 원금을 갚는 대출, 변동금리대출, 주택을 담보로 한 거액대출 등은 부동산의 거품이 붕괴될 때 금융사를 부실화시켜 제2의 금융위기를 초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부동산 버블과 함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했음에도 관련 기관들이 실효성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책임을 방기하고 있어 내용증명으로 의견을 전달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경실련은 주택담보대출이 대규모로 부실화될 시 1차적 책임은 사전에 예견된 위험을 과소평가한 정부와 관련기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막상 사태가 터지면 공적자금으로 충당하는 잘못된 정책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이 발생할 때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관련기관이 의견을 참고하여 정책에 시급히 반영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에 대한 경실련 의견 보기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