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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실련,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회의 내용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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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국민 앞에 회의 내용 공개해야
경실련,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회의 내용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

1. 오늘(22일) 경실련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본위원회 회의 속기록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시 한 번 회의내용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다.

2.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2014년 12월 8일에 구의회 등 자치구를 폐지하고, 구청장을 임명직으로 전환하는 등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을 담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국무회의와 국회에 보고했다.

3. 이에 경실련은 지난 2014년 12월 15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본위원회 회의 내용이 담긴 속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했다.

4. 그러나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경실련의 회의 내용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해당 정보에는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및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속기록은 비공개 대상’이라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보해왔다.

5. 그러나 단순히 비공개의 근거조항만을 언급하고, 청구된 정보의 내용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점에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비공개 결정은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으로서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다. 
    
6.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해당 정보에는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및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위원회의 사유는 부당하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특별법에 의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고, 위원의 구성 역시 특별법 제46조에 의거해 대통령이 위촉하는 바 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법률에 명시된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한 공직 인사로 간주해야 하며, 업무 역시 공공의 업무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회의 속기록에 포함된 정보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및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

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속기록은 비공개 대상’이라는 사유 역시 규정의 취지를 잘못 해석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행정기관의 재량을 남용한 것이다. 이미 생산된 속기록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기록을 공개한다고 하여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고, 기록을 복사를 하여 배포한다고 하여 원본에 훼손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속기록의 공개가 기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8.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이를 근거로 만들어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역시 공공 정보의 공개를 통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위원회는 납득할 만한 충분한 근거 없이 일체의 자료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더구나 이미 회의의 결과물인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공개된 상황에서 해당 계획안을 논의하고 의결한 과정에 대해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과도한 처사이다.

9. 이에 따라 경실련은 오늘(22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회의 속기록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시 한 번 회의내용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다. 위원회는 회의 속기록의 공개를 통해 종합계획의 논의 과정과 의결 결과를 국민들에게 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내놓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정말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계획이라면 회의 내용을 떳떳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이의신청서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