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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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실련,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회의 내용 정보공개청구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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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회의 내용 정보공개청구

자치구 폐지 등은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지방자치 근간 흔드는 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회의 내용 전혀 공개하지 않아

어제(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특별·광역시 자치구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특별·광역시의 구의회 등 자치구 폐지와 함께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의 경우 시장이 직접 구청장을 임명하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특별시와 광역시의 풀뿌리 자치의 터전인 모든 자치구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그동안 자치구 폐지와 구청장 임명직 전환은 지방자치를 근본부터 훼손하는 반민주적 발상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함을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가 또다시 충분한 공론화 없이 반민주적이고 시대역행적 발상으로 지방자치 퇴행을 야기하는 계획을 내놓은 것을 규탄하며 이러한 결정 과정에 대해 국민들 앞에 낱낱이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자치구를 폐지하고 하부기관화 하는 것은 도시의 생명력을 박탈하여 관료적 획일주의로 대체하려는 반분권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상 지역주민이 의견을 표출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원천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구청장을 임명직으로 전환하고, 구청장이 독자적으로 과세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로 대폭 축소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결정권과 자치권을 제한하는 행위다. 이는 결국 기초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예속화를 더욱 심화시켜 중앙정부의 입맛대로 기초단체를 움직이겠다는 발상으로 지방자치의 의미와 정면으로 대치된다. 

구의회 등 자치구를 폐지하고, 구청장을 임명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바꾸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당연히 충분한 논의 과정과 해당 지역민의 합의와 자치적인 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그 회의 내용조차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서 10회의 본위원회, 36회의 분과위원회, 44회의 소위원회, 3회의 실무위원회, 6회의 자문위원회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의결(‘14.11.24) 등의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원회는 어떠한 회의 내용과 결과조차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결정인 만큼 당연히 위원회의 모든 회의 내용과 결정 사항은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내놓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정말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계획이라면 내용을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다.
 
경실련은 오늘(9일) 이번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2013년 10월 23일부터 진행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본위원회(10회) 회의록과 2014년 11월 24일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최종 의결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였다. 향후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판단할 것이며, 이러한 반자치적·반민주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중앙정부가 강제로 주민들의 자치권을 제한하고,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은 반민주적 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경실련>은 이러한 반민주적인 지방자치 말살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