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강좌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시민강좌] 경실련 창립 19주년 기념식 개최
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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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실련 공동대표 강철규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실련 창립 19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에 기꺼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및 회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89년,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고 집 없는 서민들이 삶마저 포기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경실련은 땀 흘려 일한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 경제성장과 사회적 형평을 동시에 이루는 민주복지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출범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9년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시민운동’의 영역을 확장하는데 온 힘을 다해왔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사회개혁을 모토로 시작된 한국시민운동의 기초를 세웠고, 경제, 정치, 사회, 소비자, 교육, 노동 등 많은 부분에서 ‘정의로운 대안’을 찾아내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경실련은 최근 2-3년 동안 우리사회 다시 만연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활동에 주력하여, ‘아파트거품빼기운동’을 통해 주택, 부동산 정책대안을 내놓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경실련은 우리 사회가 경제정의와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즉 권력과 부가 개인의 노력에 따라 배분되고 모든 시민의 존엄성이 존중받는 사회로, 성장을 지향하되 분배를 등한시 하지 않고, 개발을 하되 보존도 철저하게 유지하는 사회로의 변혁을 이끌어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특히나 현 시점에서의 우리사회 경제적 상황이나 정책들은 부의 공정한 분배와 정정당당한 경쟁을 보장하는 규율 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우려할만한 상황입니다. 경제위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하여 내놓고 있는 부동산 정책분야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그린벨트 완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뿐 만아니라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폐지 등은 규제(Regulatioons)가 아닌 시장의 규칙(Rule)을 훼손하면서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고 소수 대기업 집단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공정한 시장질서는 시장경제의 올바른 규칙으로서 꼭 필요할 뿐만아니라 재벌체제의 지배구조 개선 및 선진 경영 정착이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경제 발전에 초석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실련의 활동 뿐 아니라 비당파적, 비정파적 원칙을 견지하는 시민운동영역의 다양한 활동들은 우리사회 미래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사회적 자산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목소리는 촛불로 대변되는 듯 해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다양한 영역과 지역에서 제 영역에서의 대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엇보다도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목소리들을 함께 해 나가겠다는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이 ‘신뢰’로 이어져 보이지 않는 무형의 ‘사회적 자산’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민주적 의사표현의 발로 자체를 경시하는듯한 정부태도는 먼 미래의 사회적 자산을 훼손하고 있을 뿐입니다.


경실련이 이루고자 하는 사회는 아직 멀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경실련이 “우리 사회가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고, 일한만큼 대접받고 약자도 보호받을 수 있는 민주주의가 성숙한 사회”로 발전하도록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사회의 발전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곤란을 극복하는 구성원들의 자주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달성됩니다.


 물론 시민단체의 권력화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시선에 겸허해지려합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의 투명성과 자기책임성을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갖추기 위해 매진할 것입니다. 정부보조금을 일체 받지 않는 만큼 개개인의 후원회원으로의 참여가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회원 여러분, 후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충고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2009년 20주년에 다시 만나뵙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