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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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경실련 최근 검찰의 부패·비리에 대한 입장
권재진 법무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

– 검찰 스스로 비리의 온상임을 자인
-이명박 정부하에서 검찰을 망친 책임자들 사퇴해야
역대 최고액의 뇌물검사로 알려진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가 구속되더니, 검사실에서 피의자와 성행위를 한 ‘성추문 검사 사건’과 급기야는 검찰총수인 한상대 검찰총장의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형 개입 의혹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검찰의 부패와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 부실수사, 내곡동 은폐·부실 수사 등 정치편향성을 드러내는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도 모자라, ‘떡값 검사’,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 등에 이은 이번 비리·엽기 사건은 검찰 스스로 비리의 온상임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을 독점한 무소불위의 권력’에 안주하면서 자신들의 비리에는 눈감고, 권력기관에는 아부하는 검찰의 만연한 행태에서 비롯되었으며,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검찰은 그동안 내부 비리가 적발되면 대국민 사과와 대책 발표에 급급했지만 끊임없이 비리·부패사건이 반복되는 것은 검찰 스스로 자정능력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환골탈퇴라는 정치적인 수사만으로는 개혁이 요원할 뿐이며, 검찰 수뇌부가 물러나는 인적 쇄신부터가 검찰개혁의 출발임을 깊이 각인해야 할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까지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이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자리 지키기에 연연한다면 환골탈퇴의 의지는 언어도단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하에서 검찰을 망쳐온 권재진 법무장관과 ‘뇌물 검사’, ‘성추문 검사’ 등 검찰 전체가 조직적으로 휘청거리는 와중에도 자신의 테니스 친구를 먼저 챙긴 한상대 검찰총장은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자성하고 국민과 검찰을 위해 즉각 사퇴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검찰 스스로가 자정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검찰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동안 시민사회 등 외부에서 줄기차게 제기했던 개혁방안을 적극 수렴하는 적극적인 개혁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검찰의 내부 감찰 시스템을 강화하는 정도로는 정치편향성, 재벌 봐주기, 무소불위 권력, 오만한 권력 등을 해소할 수 없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을 분할·축소하고 외부 독립기관에 의한 투명한 통제와 감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기소배심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18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은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초임검사에서 총장에 이르기까지 온갖 비리와 부패에 만연된 검찰을 개혁하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중요한 요구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