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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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은 4월 17일(목) 오후 1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4.9총선평가와 정치개혁의 방향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 당선자,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이번 총선 과정에 대한 평가와 총선 결과로 새롭게 구성된 18대 국회의 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제1부의 첫 번째 발제자인 윤종빈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명지대)은 ‘4.9 총선 과정 종합평가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번 18대 총선은 당내 경선 등의 상향식 공천은 실종되고 중앙당 지도부의 주도에 의해 공천이 이루어지면서 유권자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채 밀어붙이기식 밀실 공천이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윤종빈 위원장은 낮은 투표율의 원인에 대해 잦은 이합집산, 분당과 창당 등으로 정치 불신의 팽배, 대선과 총선이 연이어 치러짐으로 인한 낮은 선거관심도, 대형 이슈는 물론 선거구 단위의 정책이 쟁점화되지 못한점 등을 꼽았다. 윤종빈 위원장은 이외에도 정책 경쟁의 실종, 불법․관권 선거논란, 지역주의의 부활을 이번 총선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윤종빈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치 불신의 극복, 정당 정치를 위한 제도화, 유권자와 정치인간의 의사소통 복구, 정책선거를 주도할 세력의 출현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특히 정당 정치의 제도화를 위해 “당내 후보 선출 시기를 늦어도 대선 6개월 전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강력한 규제 조항 신설 등 당내 후보 선출 관련 내용을 선거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신두철 선거연수원 교수는 “유권자 대상 설문 결과 고연령층의 경우 후보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0대 이하의 경우는 출마 후보 자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미래세대의 정치적 무관심과 불신감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신두철 교수는 “이같은 결과는 비단 이번 총선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니어서 미래 한국선거문화가 현재보다 더 악화될 수 있으며 정치참여는 현저하게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신두철 교수는 젊은 층의 낮은 투표 참여율 등 정치적 무관심과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차원에서 정치적 신뢰를 회복함으로서 국민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의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두철 교수는 “계획적, 의도적으로 투표율을 높이는 식의 강제적 처방으로는 낮은 투표 참여율이 개선되기 어렵다”면서 “시민들의 정치적 토론과 참여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부 토론회에는 김준석 동국대 교수, 박경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박사, 손동우 경향신문 논설위원, 유문종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제2부에서는 총선 결과의 의미와 18대 국회 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발제자인 손병권 중앙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한나라당 의석이 과반수를 상회한 지배정당 체제가 왔지만 당내 친박 세력의 견제로 인해 지배정당의 일방적 지배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평가했다.

 

 

 손병권 교수는 “18대 국회에서는 17대 국회와 같이 진보와 보수간의 첨예한 양극화나 이념적 대립보다는 거대 보수정당을 군소보수 세력이 민주당과 함께 사안별로 견제하거나 정치적 상황과 정책 사안에 따라 정당을 뛰어넘는 정책연합이 더 빈번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손병권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지나치게 앞서가는 효율지상주의와 탈의여도 정치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의회의 반발과 민심의 이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한반도 대운하 건설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군소보수와 진보의 정책 대연합도 가능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병권 교수는 “18대 국회에서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설득의 정치가 중요해졌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국회를 국정의 동반자로 여기고 야당에 대한 적극적인 대화 노력이 필요하며  국회도 행정부의 정책 추진의 효율성의 제고를 위한 부수적 기관이나 방관자로 남아있지 않도록 정당지도부는 국회내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달성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영태 인하대 교수는 “이번 총선 결과를 보수정치세력의 압승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체 유권자 대비 득표율을 기준으로 보면 한나라당, 친박연대나 자유선진당 등  보수정치세력의 득표율은 26%에 불과하며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가 획득한 득표율과 비교해 봤을때 보수정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영태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각종 규제완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보다 노골적이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하며 “진보정당을 포함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조직적인 체계적인 연대와 국회에 대한 보다 밀착되고 조직적인 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부 토론회에는 정영태 교수 외에 정태근 한나라당 당선자와 김상희 통합민주당 당선자, 김욱 배재대 교수, 고성국 프레시안 기획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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