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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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방향 제시와 선언적 차원에 머물며 구체성․실효성 미흡

문재인, 구체성․실효성에서 앞서나 실현가능성엔 의문

안철수, 종합적인 방안 제시하나 구체성 부족

1. 현재 대선 정국은 후보들의 지지부진한 정책발표, 단일화 논의, 후보등록 전 정책토론회 부재 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18대 대선 후보들의 정책이나 공약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2. 특히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간 단일화 논의와 시점에 정치권과 언론이 집중되어 후보들의 정책 비교를 바탕으로 한 검증작업이 단일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대선 후보 공약검증이 차일피일 미뤄질 경우 유권자들의 합리적 판단의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3. 이에 경실련은 현재까지 발표된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을 바탕으로 18대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하고 검증하여 ①정치쇄신(13일), ②재벌개혁(14일), ③부동산정책(15일) 이어 오늘은 비정규직 및 일자리 공약검증입니다. 세 후보 공약의 총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4. 박근혜 후보는 방향 제시와 선언적 차원에 머물며 구체성․실효성은 미흡합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인식은 가지고 있으나 해결방안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방향만 제시하고 이를 어떻게 개선시킬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구체성이 부족합니다. 일자리 공약과 관련해서는 선언적 수준에서만 제시되거나 현재 일자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파악이 안 된 채 지엽적 차원의 공약이 제시되어 구체성과 정책의 실효성이 미흡합니다.

5. 문재인 후보는 구체성․실효성에서 앞서며 종합적인 방안이나 실현가능성엔 의문이 듭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더불어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구체성과 개혁성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일자리 공약은 법제도적 접근, 사회적 수요 반영, 세부적 내용 제시 등 종합적이며 정책의 실효성 제고시킬 수 있어 구체성과 개혁성에서 타후보에 비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공약 제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현시킬 실행방안과 재원 마련 방안 없어 실현가능성엔 의문이 듭니다.

6. 안철수 후보는 종합적인 방안 제시하나 구체성이 부족합니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근본적 해법으로서의 ‘고용평등기본법’ 제정을 제안하고 있는 점이 돋보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구 제안, 일자리 창출 방안, 고용안정 강화, 부문별 일자리 방안 등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이 부족해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7. 세 후보의 총평에 이어 후보별 세부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8. 박근혜 후보는 △첫째,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으나 구체적인 해결방안 제시는 미흡하며 △둘째, 일자리 공약은 선언적인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으며 종합적이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 떨어집니다. △셋째, 사회적 수요를 외면한 채 지엽적인 대책이 주를 이루어 종합적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어렸습니다.

9. 문재인 후보는 △첫째, 법제도적 접근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보이며 △둘째, 의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은 물론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셋째, 사회적 수요 반영하고 있어 개혁적이며 △넷째, 구체적인 수치의 제시는 긍정적이나 실행방안 없어 실현가능성엔 의문이 듭니다.

10. 안철수 후보는 △첫째,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근본적 해법 제시하나 세부적인 내용은 미흡하며 △둘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나 큰틀에서의 방향만 제시하여 세부적인 내용이 부족합니다.

11. 경실련은 대선 후보의 비정규직 및 일자리 공약이 향후 보다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첫째, 법제도적 접근 등 종합적인 방안 제시 △둘째, 세부추진 계획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사회적 수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공약 등을 제안했습니다.

12.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첨부 :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 ➃ : 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