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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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① : ‘정치쇄신’

공약검증① – 정치쇄신

, 혁신적인 내용 없어··의회개혁·반부패 의지 있나
, 정당개혁은 미온적, 선거제도는 논란
, ‘의원 정수 축소’ 등 실현가능성 낮아
후보간 쇄신 의지 및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차별화 필요.
후보별 정치쇄신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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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정치권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은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18대 대선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정치쇄신’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다. 이를 반영하듯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은 각각 정치 쇄신안을 발표하였다. 
각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정치쇄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고 과감한 정치혁신 방안들을 담기도 했지만, 각 후보들의 정치쇄신안이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시된 쇄신안들이 얼마만큼의 개혁의지를 가지고 있고, 가치 있는 공약인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실현가능성, 적합/구체성, 가치/개혁성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세 후보는 모두 국민참여경선 법제화,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 폐지, 공천헌금 수수 처벌강화, 국회 윤리위원회와 선거구 획정위원회 외부인사 참여,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과 불체포 특권 폐지 등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쇄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각 후보들의 정치쇄신안에는 자신들의 기득권과 정당정치의 민주성 확보, 무리한 개혁방안 제시로 현실가능성, 개혁성, 구체성이 결여된 경우도 많다.
① 박 후보, 반부패 공약 빈약…개혁성 결여
박근혜 후보는 정당개혁을 위해 1인 지배에 의한 정당구조의 타파를 위해 중앙당 대표 폐지와 시도당 권한 이양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여 실현가능성과 개혁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직능대표·정책전문가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비례제의 강화, 정당 운영에 있어서의 민주성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회 및 선거제도 개혁방안은 이렇다 할 공약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새누리당과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데에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일 전 대통령·국회의원 후보 확정 법제화는 국민검증이라는 측면에서 적합성을 확보한다고 보여 지나, 이번 선거에서 야권 단일화 문제를 염두에 둔 정략적 공약이라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원들의 자율성 확보와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적 정치쇄신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하지만 가장 큰 우려는 다른 후보에 비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비리와 권력형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개혁성을 담보한 반부패 공약들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한 것이다. 이는 자체적인 내부 개혁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렇다고 이러한 우려를 뛰어 넘는 차별화된 정치쇄신의 범위와 방법론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② 문 후보, 정당개혁에 대한 구체성 확보해야
이에 반해 문재인 후보는 정당정치의 기반위에서 정치개혁을 추구하고 있지만, 중앙당과 지구당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정치쇄신의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정치쇄신’의 동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반성이 우선시 되어야만 현실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정당정치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문 후보의 경우, 비례대표 의석수를 상향 조정하겠다는 공약은 바람직하나, 중대선거구제 및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동시 도입은 논란이 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정당난립 문제, 동일 정당 후보 간 경쟁에 따른 당내 파벌정치 형성, 선거비용증가, 과잉대표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지역주의 문제만을 고려한 근시안적인 도입주장은 문제가 있고 실현가능성도 낮다. 여기에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연동하는 것은 도입취지가 같은 동일한 제도를 중복하여 시행하는 것이며, 제도 정합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두 제도를 연동하여 활용하는 국가도 드물다.  
하지만 문 후보의 경우 ▲5대 중대 범죄(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의 근절과 ▲5대 비리자(부동산 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병역비리·논문표절)의 고위 공직자 배제, 그리고 ▲국가청렴위원회 부활 등 반부패 정책은 다른 후보에 비해 개혁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안 후보, 실현가능한 정치쇄신 방안 제시되어야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내부개혁을 강조하면서도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혁신적인 쇄신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 안철수 후보는 상대적으로 기득권 문제에서는 자유롭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쇄신을 적극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혁성을 담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반해 비현실적인 정책들이 제시되며 오히려 적합성을 저하시키고 실현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안 후보의 정치개혁안 중 의원정수 축소, 중앙당 폐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축소 등은 정치 불신에 따라 일시적으로 국민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지만, 정치개혁보다는 특권강화를 부추길 소지가 크고 비현실적이라는 문제제기가 강하다. 
즉, 의원 정수의 축소는 국회의원들을 더욱 특권화하고, 행정부의 감시·견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중앙당 폐지는 국회의원들의 토호세력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고, 섣부른 정당정치의 축소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축소 문제는 정당의 대기업 의존을 심화시켜 금권정치(金權政治)의 폐단을 발생시킬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안 후보의 경우 여전히 인물과 지역에 기초한 정당정치와 이들에 의한 대결과 갈등의 정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개혁’·‘선거개혁’ 방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개혁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혁의지 만큼이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실효적인 정책수단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보별 세부내용 분석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