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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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검증 시리즈②:재벌개혁


박근혜, 재벌개혁 의지 없으며 빈약한 공약

문재인, 구체성․개혁성 앞서나 실행력엔 의문

안철수, 구체성 부족하나 계열분리명령제는 전향적

1. 현재 대선 정국은 후보들의 지지부진한 정책발표, 단일화 논의, 후보등록 전 정책토론회 부재 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18대 대선 후보들의 정책이나 공약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2. 특히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간 단일화 논의와 시점에 정치권과 언론이 집중되어 후보들의 정책 비교를 바탕으로 한 검증작업이 단일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대선 후보 공약검증이 차일피일 미뤄질 경우 유권자들의 합리적 판단의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3. 이에 경실련은 현재까지 발표된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을 바탕으로 18대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하고 검증하여 어제부터 시리즈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치쇄신안에 이어 오늘은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내용인 재벌개혁에 대한 공약검증입니다. 세 후보의 재벌개혁 공약의 총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4. 먼저 박근혜 후보는 빈약한 내용으로 구체성․개혁성 모두 결여되어 재벌개혁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경제민주화의 핵심내용인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대기업 총수 처벌 강화만을 언급하고 있어 그 내용에서 상당히 빈약하며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마저도 박근혜 캠프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재벌개혁에 대한 공약을 아직까지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11월초 기준) 공약의 구체성에 대해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박 후보의 이같은 입장은 현재 경제양극화를 초래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와 그에 따른 폐해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나아가 ‘경제민주화가 재벌때리기로 가면 안 된다’는 인식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재벌 옹호 내지는 친재벌적 시각을 드러내 재벌개혁의 분명한 한계를 보이는 것은 물론 재벌개혁의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5. 문재인 후보는 종합적․실효성 있는 공약으로 구체성․개혁성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나 재벌개혁 추진 전략 및 로드맵 없어 실행력에 의문이 듭니다. 문 후보는 재벌개혁에 있어 핵심적인 문제인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돋보입니다. 재벌은 소수지분으로 가공자본을 형성하여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면서 경제력 집중을 가속해 왔으며 그로 인한 폐해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제도의 개선이 아닌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출총제와 순환출자 등과 같은 강력한 출자 규제는 물론 지주회사제 및 금산분리 원칙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제안하는 문 후보의 공약은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약의 구체성 면에서 출총제 재도입의 경우 10대 대기업집단, 순자산의 30% 제한을 순환출자의 경우 신규 순환출자는 즉시 금지, 기존 순환출자는 3년 유예기간 자율 해소 등 정책으로 곧바로 실행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구체성 면에서도 타 후보에 비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참여정부 역시 이러한 종합적인 공약을 제시하고도 재벌개혁에 실패했던 점을 상기할 때 문 후보가 재벌개혁의 세부적인 추진전략과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실행력에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6. 안철수 후보는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재벌개혁 추진 방안 제시 등은 전향적이며 개혁적이나 공약의 종합적인 면에서 구체성이 부족합니다. 안 후보는 다른 후보들이 재벌개혁 공약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 비해 재벌개혁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기구인 재벌개혁위원회 신설을 제안하고 있는 점과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제시한 점이 전향적이며 개혁적이어서 타후보에 비해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후보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문제와 관련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제 및 금산분리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재벌개혁의 중요한 수단인 출총제 재도입에 대한 입장이 없고 기존 순환출자는 인정해 주고 있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며 개혁성 면에서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7. 세 후보의 총평에 이어 후보별 세부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선후보 재벌개혁 공약 비교표>

121114 재벌개혁 비교표(1).png

121114 재벌개혁 비교표(2).png

 

8. 박근혜 후보는 △첫째, 재벌문제에 대한 근시안적 접근은 물론 종합적인 대안 부재하며 △둘째, 재벌개혁의 의지가 없어 보이며, 오히려 재벌의 기득권을 옹호하고 있으며 △셋째, 대기업 총수 처벌 강화 역시도 정책의 실효성에 문제 있습니다.

9. 문재인 후보는 △첫째, 재벌개혁의 바람직한 방향 및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담고 있어 가장 개혁적이라고 판단되며 △둘째, 공약의 구체성 면에서 정책으로 곧바로 실행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구체성과 실효성 면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셋째, 참여정부의 재벌정책 실패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진지한 성찰이 전제되어 있지 않아 참여정부의 실패와 전철을 밟을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하며 △넷째,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만 있을 뿐 재벌개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공시킬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전략이 부재하여 실행력에 의문이 듭니다.

10. 안철수 후보는 △첫째, 출총제 재도입, 기존 순환출자 금지 입장 없어 정책실효성이 미흡하며 △둘째,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공약의 구체성은 다소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셋째, 계열분리명령제 도입과 재벌개혁위원회 설치는 전향적이며 개혁적이어서 재벌개혁 실행에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1. 경실련은 대선 후보의 재벌개혁 공약이 향후 보다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필요함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재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둘째, 재벌개혁의 사후규제보다는 출총제 재도입, 순환출자 전면금지 등 사전 규제에 대한 세부적이고 대폭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셋째, 재벌개혁에 대한 세부적인 대안은 물론 재벌개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공시킬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전략이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12.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첨부 : 경실련 10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 ② : 재벌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