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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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③: 부동산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③ – 부동산정책


박, 부동산 및 주택문제의 본질 잘못 파악, 개혁성 및 구체성 떨어져
문, 주거취약층 지원에 집중해 개혁성 돋보이나, 재원마련 등 실현가능성 떨어져
안,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제시해 개혁성, 구체성은 높으나, 실현가능성은 차별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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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18대 대선 주요 후보들의 정치쇄신, 재벌개혁 공약평가에 이어 부동산정책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부동산정책에 있어서 현재까지 세 후보는 부동산 거품 문제에 대해 제대로 진단을 하지 못하고 있어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도입, 개발이익 환수 등 부동산 거품제거와 소비자 중심의 부동산 공약은 제시하지 않고 있고, 전월세 및 주거복지, 임대주택 공급, 하우스푸어 대책 등 일부 주택정책 정도만 제시하고 있다. 세 후보에 대한 총평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박근혜 후보의 경우 부동산 및 주택문제의 본질을 잘 못 파악하고 있어, 주택바우처, 전월세상한 등 주거취약층 지원책 보다는 시급하지 않은 하우스푸어 대책에 집중해, 개혁성, 구체성 모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후보는 전월세상한제 도입, 임대료 보조, 주거복지 기본법 제정, 임대주택 연 12만호 공급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에 집중하고 있어 개혁적인 면에선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복지를 위한 재원마련의 구체적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측면은 다소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안철수 후보는 주택바우처 시행,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 토지임대부 주택공급, 보유세 강화 및 거래세 완화 등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개혁적이고 구체적면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안 후보 역시 종합적인 공약은 제시하고 있으나, 주택바우처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이며 임대주책 공급에 대한 구체적 재원확보와 방법 면에서는 부족해 타 후보와 실현가능성에선 차별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후보별 세부평가는 첨부자료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