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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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③ 재벌개혁

박근혜, 세부 내용 제시없어 구체성 결여
문재인, 출총제 재도입․순환출자 금지 등 개혁적
재벌개혁의 적실성 면에서 문 후보가 앞서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대선 후보의 공약 중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13개 의제를 선정했다.

 

2. 경실련이 선정한 13개 의제는 청년실업 해결, 고령화 사회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재벌개혁, 중소기업 육성․자영업자․골목상권 보호,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사교육비 해결, 남북관계 개선, 검찰개혁, 정치개혁, 무상보육 확대, 보건의료체계 확충, 지역 균형발전 등이다. 오늘은 그 세번째 평가는 경제민주화의 핵심 내용인 재벌개혁 공약이다.

 

3. 공약 평가는 구체성․개혁성․적실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구체성은 제시한 공약의 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지,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지, 적절한 범위인지,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지 등을 평가했다.

 

4.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개혁성은 공약이 얼마나 변화 지향적인지, 환경․성장․국민편익 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공약인지 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5. 마지막으로 공약의 적실성은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정하게 설정되어있는지,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6. 다음은 재벌개혁 공약에 대한 평가 결과이다.

 

7. 먼저, 공약의 구체성은 박 후보에 비해 문 후보가 앞선다. 박 후보의 공약은 공정경쟁 대책 등에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제시되고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정책의 세부 내용 및 추진 일정 등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문 후보의 공약은 공약 추진 일정 계획이나 공약의 목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구체성에서 박 후보를 앞서고 있다. 예를 들어 경제력 집중해소와 관련해서 출총제 재도입의 경우 10대 대기업집단, 순자산의 30% 제한을 순환출자의 경우 신규 순환출자는 즉시 금지, 기존 순환출자는 3년 유예기간 자율 해소 등 정책으로 곧바로 실행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구체적이다.

 

8. 문 후보 공약의 개혁성은 박 후보보다 돋보인다. 재벌개혁 공약의 핵심은 출총제, 순환출자, 지주회사 규제, 금융계열사 의결권에 대한 입장이다. 이들은 현재 재벌문제의 근원이자 핵심인 경제력 집중문제, 전근대적인 소유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로서 학계나 시민단체 등에서 충분한 공감대를 갖고 있는 정책이다. 이 정책들에 대한 입장에서 후보들의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는데 박 후보는 소극적이며 문 후보는 적극적이다. 문 후보가 경제력 집중 해소와 공정경쟁 대책 등과 관련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문 후보 자신이 지금 우리사회에서 이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문 후보의 공약이 개혁적이라는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다.

 

9. 공약의 적실성에서는 문 후보가 앞선다. 출총제 재도입 반대와 기존 순환출자를 인정하는 박 후보의 재벌개혁 공약은 재벌 문제의 핵심인 소유지배구조와 재벌총수의 사익추구 행태의 개선을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실성을 담보하기 힘들다. 특히 박 후보는 현재 재벌문제의 근원인 경제력 집중, 전근대적 기업지배구조 문제 보다는 공정경쟁 대책에 비중을 제시하고 있는데 결국 재벌 문제의 근원이자 핵심은 내버려 둔 채 결과적인 문제에만 치중하고 있어 재벌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비해 문 후보의 공약은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재벌 문제의 핵심인 경제력 집중 해소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면에서 재벌개혁의 적실성을 가진다.

10.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 참고]

<경실련-경향신문 공약평가> (4) 재벌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