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노동]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⑥ 비정규직

문재인, 세부적․종합적인 실행방안 제시로 구체성 앞서

박근혜, 근본적 제도변화 이끌지 못해 개혁성 부족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대선 후보의 공약 중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13개 의제를 선정했다. 

2. 경실련이 선정한 13개 의제는 청년실업 해결, 고령화 사회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재벌개혁, 중소기업 육성․자영업자․골목상권 보호,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사교육비 해결, 남북관계 개선, 검찰개혁, 정치개혁, 무상보육 확대, 보건의료체계 확충, 지역 균형발전 등이다. 오늘은 그 여섯번째 평가로 비정규직 공약이다.

3. 공약 평가는 구체성․개혁성․적실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구체성은 제시한 공약의 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지,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지, 적절한 범위인지,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지 등을 평가했다.

4.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개혁성은 공약이 얼마나 변화 지향적인지, 환경․성장․국민편익 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공약인지 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5. 마지막으로 공약의 적실성은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정하게 설정되어있는지,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6. 다음은 비정규직 공약 평가 결과이다.

7. 먼저, 공약의 구체성에서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목표와 방향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시킬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명확한 정책목표와 실현시점,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실행방안들을 명시하는 등 구체성에서 앞서고 있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박 후보는 ‘비정규직의 비중을 낮추겠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 유도한다’ 등에서 머물고 있지만, 문 후보의 경우 ‘2017년까지 전 산업 비정규직의 절반을 정규직으로 전환’, ‘임기 내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8. 공약의 개혁성에서 문 후보가 박 후보에 비해 앞서고 있다. 박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관련해 주로 기존의 제도적 조건이나 환경 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않는 범위 내에서 내적 개선을 도모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문 후보는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 ‘전국민 고용평등법 제정’ 등 현재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의 확대를 중요한 수단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혁의 의지가 보인다.

9. 공약의 적실성에서 박 후보보다는 문 후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앞선다. 박 후보의 공약은 대부분의 정책이 정부의 직접적 개입보다는 간접적 유도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정책의 실행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문 후보는 ‘기업의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재발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 ‘사업자의 노동자에 대한 소송남발 관행을 막고, 복직판정자가 계속 소송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법률 제정’을 공약하고 있는 점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에서 드러나듯이 대기업의 행태를 제어하고 간접고용을 규제하는데 도움이 되는 적실성 있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

10.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비정규직 공약 평가 결과 1부


<참고 : 대선후보 공약비교표>

121213_2.png

[언론보도 참고]

<경실련-경향신문 공약평가> (3) 비정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