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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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현행 제도 유지 vs 문, 핵심적 기조 변경
박, 제시 공약 개혁성에 역행
문, 국민 입장 반영…구체성, 개혁성, 적실성 뛰어나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대선 후보의 공약 중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13개 의제를 선정했다. 
2. 경실련이 선정한 13개 의제는 청년실업 해결, 고령화 사회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재벌개혁, 중소기업 육성․자영업자․골목상권 보호,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사교육비 해결, 남북관계 개선, 검찰개혁, 정치개혁, 무상보육 확대, 보건의료체계 확충, 지역 균형발전 등이다. 오늘은 그 여덟번째 평가로 검찰개혁 공약이다.
3. 공약 평가는 구체성․개혁성․적실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구체성은 제시한 공약의 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지,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지, 적절한 범위인지,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지 등을 평가했다.
4.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개혁성은 공약이 얼마나 변화 지향적인지, 환경․성장․국민편익 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공약인지 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5. 마지막으로 공약의 적실성은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정하게 설정되어있는지,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6. 다음은 검찰개혁에 대한 공약 평가 결과이다.
7. 박근혜-문재인 후보는 종합적인 선거 전략에 따라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과 강도를 달리하고 있는데, 각 후보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공약안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면 박근혜 후보는 현행 검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문재인 후보는 현행 검찰제도의 핵심적 기조를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공약을 제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박근혜 후보는 실효적인 개혁안은 보이지 않으며, 원론적인 입장만 내세우고 있어 그 진정성을 평가하기 어렵다.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고비처) 설치에 반대하는 등 공약의 개혁성에 문제가 있으며, 박 후보 공약 중 검찰개혁의 핵심인 상설특검은 특별검사가 상설로 존속된다는 점 외엔 수사대상의 제한 등 현행 특검제도의 한계를 그대로 갖고 있어 근본적인 검찰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전체적으로 박 후보의 공약은 현재의 검찰조직의 기능을 보완하고 일부 감찰기능을 보완하는 선에서 타협을 이루고 있는 내용으로 보이고, 수사권조정 역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논의되고 이루어진 수사권조정을 형식적으로 내세운 것에 불과하여 공약의 구체성이나 적실성을 적절하게 평가하기 어렵고, 개혁성은 오히려 역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9. 문 후보의 공약은 현행검찰제도의 유지가 아니라 검찰제도의 개혁의 방향으로 제시되어 있고, 학계 등에서 제시된 개혁안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검찰제도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개혁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 공약의 구체성, 개혁성, 적실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특히 검찰개혁안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는 박근혜 후보와 가장 구별되는 점이기도 하다. 또한 중수부는 박근혜 후보와 달리 이를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그 기능을 지검 특수부에 부여하도록 하였고, 수사권 조정의 시기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공약의 실효성을 보강하는 등 검찰개혁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10.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검찰개혁 공약비교표
검찰공약비교표1.jpg
검찰공약비교표2.jpg
검찰공약비교표3.jpg

[언론보도 참고]

[경향·경실련 ‘공약 평가’](8) 검찰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