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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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⑫ 무상보육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⑫무상보육

– 박․문 후보 모두 0~5세 무상보육 실시로 공보육에 대한 의지 높아 –

– 박후보, 보육 지원 대상 선별적, 시장화 유지 입장, 개혁성 적실성 떨어져 –

– 문후보, 개혁적 공보육 지향하나 구체성 떨어져, 저출산 문제해결의 적실성 높아-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대선 후보의 공약 중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13개 의제를 선정했다.

 

경실련이 선정한 13개 의제는 청년실업 해결, 고령화 사회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재벌개혁, 중소기업 육성․자영업자․골목상권 보호,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사교육비 해결, 남북관계 개선, 검찰개혁, 정치개혁, 무상보육 확대, 보건의료체계 확충, 지역 균형발전 등이다. 오늘은 그 열두번째 평가로 무상보육 공약이다.

 

공약 평가는 구체성․개혁성․적실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구체성은 제시한 공약의 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지,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지, 적절한 범위인지,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지 등을 평가했다.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개혁성은 공약이 얼마나 변화지향적인지, 환경․성장․국민편익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공약인지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공약의 적실성은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정하게 설정되어있는지,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다음은 무상보육 공약에 대한 평가 결과이다.

 

보육 정책의 방향은 보육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보육에 소비되는 사적 지출을 줄이며,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이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모두 0~5세에 대한 무상보육을 통해 공공보육에 대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두 후보 모두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재원 마련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명시되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이 우려되므로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박 후보는 현재 보육환경에 대한 현황 및 문제에 대한 진단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현정부 정책을 지속시키는 방향으로 수립되어 구체적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차원의 개혁성은 미약하다. 구체성의 측면에서 볼 때도 정책을 포괄적으로 언급하고는 있으나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세세한 부분의 정책에 대한 논의가 취약한 상태에 있다. 결과적으로 박 후보의 공약은 당면한 저출산문제나 돌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흡하다.

 

문 후보는 전반적으로 보편적 공보육 확대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실천을 위한 구체적 내용이 결여되었다. 주로 가정내 양육지원 분야에만 치우쳐, 기관보육과의 통합적 지원체계 수립이 결여되어 있음. 어린이집공약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만 치중되어, 국공립에 대한 학부모 선호도가 어떤 내용인지, 국공립 대체가 가능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 문 후보는 현재 한국사회의 저출산과 돌봄의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아이는 마을과 국가가 키워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실성이 있다.

 

[공약비교표]

무상보육공약비교표.png

 

[첨부자료] 18대 대선후보 공약평가_(12)무상보육

 

[언론보도참고]

[경향·경실련 ‘공약평가’](12) 무상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