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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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⑬보건의료체계

– 두 후보 모두 구체성 없이 의료소비자와 공급자의 눈치 공약 생산 –

– 박후보, 의료인력확충은 적실, 의료민영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소극적-

– 문후보, 건강보험보장성강화는 적극적이나 지불제도개선방안 없어 재원확보 미지수 –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대선 후보의 공약 중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13개 의제를 선정했다.

 

경실련이 선정한 13개 의제는 청년실업 해결, 고령화 사회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재벌개혁, 중소기업 육성․자영업자․골목상권 보호,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사교육비 해결, 남북관계 개선, 검찰개혁, 정치개혁, 무상보육 확대, 보건의료체계 확충, 지역 균형발전 등이다. 오늘은 그 마지막 열세번째 평가로 보건의료체계 공약이다.

 

공약 평가는 구체성․개혁성․적실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구체성은 제시한 공약의 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지,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지, 적절한 범위인지,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지 등을 평가했다.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개혁성은 공약이 얼마나 변화지향적인지, 환경․성장․국민편익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공약인지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공약의 적실성은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정하게 설정되어있는지,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다음은 보건의료체계 공약에 대한 평가 결과이다.

 

박 후보의 공약은 현재 상태에서 통상적인 조정 수준에 그치며, 보건의료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이나 개혁 수단을 적절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의료민영화에 대해 찬성해 국민의 건강권보다 소수 의료공급자의 이권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인력 부족문제는 적성 높은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문 후보는 의료민영화 반대, 환자안전법제정 등 소비자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려는 노력이 많고, 공약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정책의 방향과 정책수단이 상대적으로 개혁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의료인력부족 문제나 재원확보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박 후보측의 별도의 공공의료인력확충을 위한 제도 도입은 구체성, 개혁성, 적실성에서, 문 후보측의 영리병원, 민간의료보험도입반대에는 개혁성과 적실성에서, 각각 높이 평가된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보건의료복지 공약에서는 구체적이지 못하고, 의료소비자와 의료공급자 양쪽의 눈치를 보는 이율배반적인 공약이 생산되고 있다.

 

[공약비교표]

그림1.png

[첨부자료] 18대 대선후보 공약평가_(13)보건의료체계

 

[언론보도참고]

[경향·경실련 ‘공약평가’](13) 보건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