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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19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2017년 4월 6일(목) 오전 10시 / 경실련 강당

“정의가 시작되는 5월”

–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정의로운 5월, 투표는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

1. 경실련은 4월 6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19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정의가 시작되는 5월’을 만들기 위해 유권자들이 투표에 적극 참여하기를 촉구했다.

2.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조기대선을 맞이한 상황으로 어느 때보다 적폐 청산과 개혁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한 달 남짓한 짧은 시간 안에 후보자와 정책을 검증하고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책과 공약이 밀려난 인물 중심의 깜깜이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3. 경실련은 촉박한 선거기간 안에서도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을 제대로 검증하고 투표하는 정책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다. 아울러 정책선거를 통해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후보를 가려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후보자의 공약 검증은 물론 유권자가 후보의 정책을 자신의 정책 입장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후보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① 불공정·불평등 해소를 통한 경제정의 실현, ② 도시 불평등 해소와 공공사업 책임성 강화 ③ 차별 없는 복지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 ④ 민의 실현을 위한 국가운영시스템 개혁 ⑤ 남북교류협력 기반 확대와 평화체제 구축 등 각 대통령 후보에게 제안하는 우리 사회 5대 정책과제도 발표했다.

4.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혁승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장(상임집행위원장, 연세대 교수), 채원호 정부개혁위원장(가톨릭대 교수), 서순탁 서민주거안정본부장(서울시립대 교수), 윤순철 사무총장, 김송원 지역협의회 운영위원장(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등 경실련 주요임원들이 참석해 19대 대선에서의 경실련 정책 기조와 활동 프로그램 등을 발표했다.

# 자세한 내용과 정책과제 전문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정의가 시작되는 5월”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정의로운 5월, 투표는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헌정 사상 최악의 국정농단 사건은 대통령 탄핵으로 마무리됐다. ‘국민행복시대’를 외쳤던 박근혜 정권은 국민을 절망으로 내몰고, 청산해야 할 수많은 적폐를 드러냈다. 차기 정부는 적폐 청산과 함께 공정하고 평등한 민주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무를 부여받았다. 이번 대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일 수밖에 없다. 주권자로서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낸 국민들은 다시한번 위대한 선택에 나서야 한다.

지난 9년간 보수정권을 거치면서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로 국민들의 삶은 고통으로 내몰렸다. 1344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폭증, 외환위기 이후 최대인 135만 명의 실업자, 열악해진 노동환경,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인한 불로소득 창궐과 빈부격차 확대 등 꿈과 희망을 갖는 것이 사치스러울 정도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졌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사드 보복과 미국의 금리인상 및 통상압력이 예상되는 등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가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줄 충격의 여파는 너무도 크다.

시민들은 국정농단을 가능케 한 부패한 정치권력에 대한 개혁은 물론, 소득 불평등 해소와 일자리 창출, 복지국가와 평화로운 한반도 등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염원하고 있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일자리는 줄어드는 왜곡된 경제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재벌과 대기업의 이윤은 계속 증가하는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노동자들은 거꾸로 좌절하는 모순을 시정해야 한다. 부모세대의 재산과 소득의 양극화가 아이들에게 교육과 기회의 박탈로 이어지는 양극화 전이현상을 타파해야 한다.

각 당 후보가 확정됐지만 정책과 공약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유권자들은 한 달 남짓한 짧은 시간 안에 후보자와 정책을 검증하고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철저한 인물검증과 국정운영 리더십을 검증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다. 대선 후보들은 국가발전의 철학과 비전에 대해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경실련>은 유권자의 힘으로 “정의가 시작되는 5월”을 만들기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고자 한다. 유권자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과정에서 각종 부정·비리를 감시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유도할 것이다.

‘19대 대통령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과 함께, ① 불공정·불평등 해소를 통한 경제정의 실현, ② 도시 불평등 해소와 공공사업 책임성 강화 ③ 차별 없는 복지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 ④ 민의 실현을 위한 국가운영시스템 개혁 ⑤ 남북교류협력 기반 확대와 평화체제 구축 등 5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후보자의 공약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후보를 유권자들이 가려낼 수 있도록 하고, 기득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민생과 반부패, 개혁 정책이 중심이 되는 선거를 만들고자 한다.

아울러 촛불시민혁명으로 시작된 19대 대선은 대한민국의 모든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후보들은 어떤 철학과 가치에 바탕 해 국정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비전과 방향에 대해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아울러 적폐청산, 민생회복, 국가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선거를 위해 책임질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고 경쟁해야 한다.

둘째, 국정농단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포퓰리즘, 장밋빛 공약에 현혹되거나 지연·학연·혈연에 얽매이지 말고, 꼼꼼하게 후보와 정책을 검증해야 한다.

셋째, 언론은 흑색선전, 폭로, 인신공격, 장밋빛 공약 등 후보들의 소모적 정쟁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유권자들이 후보를 검증하는데 필요한 정책 자료를 제공하고, 합리적 선택을 돕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경실련도 시민들의 민주주의 욕구를 담아내고,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위한 정책선거를 통해 2017년 5월이 깨어있는 국민들에 의해 정의로운 민주공동체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다.

2017년 4월 6일

경실련 19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