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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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0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결과’ 발표


–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재벌·농업·노동), 민생회복과 복지 강화(서민주거와 복지),

정치개혁, 공약 재원조달방안 마련 등 3대 과제 7개 분야 공약 분석
–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정당 간 공약의 차이와 우열 정보 제공


1. 경실련은 4월 4일(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20대 총선, ‘정당 공약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대 총선은 현재 우리사회의 심각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문제 등을 개선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이다. 유권자는 정당 및 후보들의 정책경쟁을 통해 바람직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와 정당을 선택해야 한다. 경실련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주요 정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공약을 비교·평가해 발표한다.

2. 정당 공약평가는 경제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과제(재벌 및 농업 노동시장 개혁), 민생회복과 복지강화 과제(서민주거안정, 복지구조 개혁), 정치개혁 과제, 공약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으로 3대 과제 7개 분야로 분류해 각 정당별 공약의 특징과 한계점을 지적했다.

3. 전체적으로 이번 20대 총선 공약은 참신하고 개혁적인 공약은 찾아볼 수 없으며 기존 정책을 재탕하거나 구체성이 결여된 선언적 정책 제시, 단순 정책 나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정책 등 구태를 반복하고 있었다.

4.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은 현안인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위한 재벌개혁,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복지공약은 사실상 실종됐고, 기존 박근혜 정부 정책을 재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양극화해소 위한 노동, 서민주거안정, 복지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했으나, 복지확대에 따른 재정마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에 대한 정밀한 추진계획 제시는 부족했다. 국민의당은 우리사회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해 단순정책을 나열하고 정책의 구체성이나 재원확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부족했다. 

4.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순탁 정책·공약검증단장(정책위원장, 서울시립대 교수),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남현주 경실련 사회복지정책위원(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유찬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20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결과 요약]
– 참신하고 개혁적인 공약보다 기존 정책 재탕
– 구체성 결여된 선언적 정책 제시
– 종합적 접근 없는 단순 정책 나열
–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정책


■ 평가 취지 : 정당의 정책 비교를 통해 차이와 우열을 분석해 유권자들의 심판을 위한 

               올바른 정보제공 및 정책선거 유도
■ 평가 대상 :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정책공약(공약집 수록)
■ 평가 분야 : 경실련 20대 총선 3대 개혁과제 7개 분야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과제(1.재벌, 2농업, 3.노동 분야)
               -민생회복과 복지강화 과제(4.서민주거, 5.복지 분야)
               -정치개혁 과제(6.정치제도 분야)
               -7. 재원 조달방안 및 배분계획 마련

1. 정당별 평가

1) 새누리당
 – 재벌개혁과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복지공약 실종->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의지 부재.
 – 예산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기존 박근혜 정부 정책 재탕 나열
 – 구체성이 결여된 선언적 정책 제시
 
2) 더불어민주당
 – 양극화해소위한 재벌, 노동, 서민주거안정, 복지분야 공약 제시
 – 재정마련 대책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에 대한 단계별 추진 전략 미흡

3) 국민의당
 – 재벌개혁과 노동, 복지 분야에 현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단순 정책 열거수준
 – 재원확보 방안 부실
 – 급조된 정책 및 추진방안

4) 정의당
 – 재벌개혁과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복지, 정치개혁분야 방대한 공약 제시
 – 재정마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에 대한 단계별 추진 전략 미흡하고 실현가능성 미약  

 
2. 분야별 평가

1)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과제

□ 재벌개혁 분야

○ 새누리당은 핵심과제인 일감몰아주기의 실효적 규제, 소유지배구조 개선, 경제력집중 해소방안 등이 거의 제시되지 않음. 재벌개혁정책 실종되어 사실상 경제 불평등(경제민주화)과 양극화 해소 의지 없는 것으로 보임.
○ 국민의당은 재벌개혁이나 골목상권 문제 등은 고려치 않아 재벌개혁보다는 동반성장에 가까우며 새누리당과 유사함.
○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은 순환출자해소, 금산분리 준수, 공적 연기금의 독립성과 의결권 강화 등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 일부 정책을 포함하고 있으나 일감몰아주기의 실효적 규제와 경제력 집중 해소방안은 빠져있으며, 재벌개혁보다는 동반성장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임.
○ 정의당도 더불어민주당과 유사함.

□ 농업개혁

○ 새누리당의 농정공약은 현행 농정의 답습에 그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소득 및 가
격 안정을 위한 공약이 부재함.
○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및 가격안정, 직불금 확대, 여농업인 지원 등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위한 종합적 정책을 추진방안과 함께 제시했으나 재원마련 등 실현가능성은 낮음.
○ 국민의당은 수산업 관련 제도 도입에 국한된 정책 제안에 그침.
○ 정의당은 방대한 공약 제시했으나 소요재원 마련이 공약 이행의 관건이 될 것임.

□ 노동시장개혁

○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불평등과 양극화해소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소득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민의당은 노동시장 문제 파악과 대안준비가 부족하고, 새누리당은 일자리의 질에 대한 고민없이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음. 
○ 정의당의 청년고용할당제의 경우 공기업과 대기업으로 국한되어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고, 국민월급 300만원 보장이 중소기업 노동자가 90% 이상인 현실에서 실현가능성은 낮음.
○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복지비용을 수반하는 내용들이 많아 세수의 확보 등 뒷받침이 없다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짐.
○ 국민의당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지 못함.
○ 새누리당은 기존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잘못된 정책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임.

2) 민생회복과 복지강화 과제

□서민주거 분야

○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제한적인 공급 위주의 공약 제시로 최근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극심한 주거불안에 대한 문제인식이 부족해 보인 반면,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주거세입자 권리 강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 등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 4당 모두 공통적으로 청년주거와 노인복지를 위한 주택공급을 제안하고 있지만, 수요가 있는 곳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재원조달방안 또한 단순하게 국민연금 활용방안을 제시하는데 머무름.

○ 새누리당과 국민의 당이 청년과 노인층의 주거공약만을 제시한데 비해, 더불어 민주당은 임대차 시장 중심의 서민주거안정 공약을, 정의당은 서민주거안정과 함께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했음.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가능한 최대 규모의 공급물량을 제시하고 있으며,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신혼부부와 노인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복지 분야

○ 심각한 저출산과 노인빈곤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참신하고 개혁적인 정책보다는 기존의 제도를 확대 강화하는 수준에 그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보육과 노인복지, 의료복지 확충을 위해 다양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함.
○ 국민의당은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으나, 정책간 정합성이 부족하고, 새누리당은 예산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선언적이거나 이미 시행중인 미시적 정책을 다시 나열한 수준임. 
○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3개 야당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후퇴 추진한 현행 기초연금의 급여 연계(기초생활 및 국민연금) 폐지를 공통으로 제시함.
○ 더불어민주당은 추가로 급여 확대(30만원 단계적 인상)를, 정의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제안했는데, 노인빈곤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장성을 높이려는 정책의 취지는 알 수 있지만 재원마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현행 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면서 보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제안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한계임.

3)정치개혁 과제

○ 정의당을 제외하고 정치개혁 관련 정책이 빈곤함.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가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정당들이 제대로 고민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대부분의 공약이 과거 공약의 재탕·삼탕에 불과함. 특히 정치개혁의 문제는 전 국민적 여론의 형성에 기반하여 정치권이 합의를 이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단순히 정파적 차원에서 정치개혁 아젠다를 수사적으로 던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 조직과 예산이 필요한 정책들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대 국회 내 연차별 계획 등과 같은 실질적인 전략이 부재되어 있음.

4)재원조달방안 마련 과제

○ 새누리당이 제시한 중기재정 지출계획 중 연 1.1조의 재원조달은 재정을 통한 복지정책을 포기하는 수준임.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기금 활용관련 상환방안도 제시해야 하며, 국민의당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증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거나 보다 적극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건강보험재정활용방안은 논란이 될 가능성 크므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 정의당은 조세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을 확보를 제시하고 있으나, 증세의 경우 국민적 저항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을 통한 재원마련 방안 제시가 필요할 것임.

[20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문

“나와 나라의 미래를 위해 투표를 잘 해야 합니다.”


20대 총선이 열흘도 남지 않았다. 공천파동으로 인한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떨어졌고,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민생회복과 복지강화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경쟁도 실종됐다. 이제는 야권 후보간 단일화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면서 정책 선거는 더욱 요원해져 최악의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선거는 파탄난 서민경제와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정책선거가 되어야 한다. 이미지나 인물, 지역감정이 아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과 비젼을 제시하도록 정책경쟁을 유도하고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민생과 복지가 우선되는 선거를 만들어야 한다. 경실련은 정당의 정책과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경실련 20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했다. 운동본부는 우리사회 시급하게 개혁이 필요한 4대 개혁과제를 제시했는데, 이를 중심으로 각 정당의 공약을 비교 분석했다.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재벌과 농업개혁, 노동시장개혁을 위한 획기적인 공약을 제시한 정당은 어디이고 이를 회피한 정당은 어디인지, 민생을 위한 서민주거안정과 복지강화를 위한 구체성 있는 정책과 실현가능한 방안을 제시한 정당은 어디인지, 신뢰할 수 있는 정치개혁을 위해 핵심적 이슈를 공약으로 제시한 정당은 있는지, 설득력 있는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한 정당은 어디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지 정당간 어떤 특징과 한계가 있는지 비교하여 차이와 우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다.

20대 총선 정당 공약평가 결과 참신하고 개혁적인 공약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기존 정책을 재탕해 나열하는 구태가 반복됐다. 재원마련을 의식해 구체적 내용 없이 선언적 공약에 그치거나 미시적 공약을 단순 열거하거나 표를 의식해 정책적 시급성이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공약도 상당수 눈에 띄었다. 현재 선거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이슈가 사라진 분위기는 이러한 각 정당의 부실한 공약으로 인한 탓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이 제시한 공약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부분적으로 차이가 존재하고, 제기되고 있는 국정개혁과제에 대한 어떤 자세와 의지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정당 간 차이와 우열을 토대로 유권자들은 나와 미래를 위해 올바른 비젼과 정책을 제시한 정당과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정치권은 선거 공학적 구도경쟁을 중단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과 이슈를 제시해서 국민에게 판단을 구해야 한다. 유권자는 포퓰리즘과 장밋빛 공약에 현혹되지 말고 꼼꼼하게 후보와 정책을 검증해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불균형과 불평등을 개혁하여 나락에 빠진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 유권자인 국민들이 공약과 정책을 중심으로 이번 20대 총선에서 참여와 심판을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한다.  

2016년 4월 4일
경실련 20대 총선 유권자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