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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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강좌] 경실련 “2007년, 집값 안정과 민생회복에 주력”

경실련은 지난 19일 대전에서 열린 2007년 첫 중앙위원회에서 “2007년은 집값 안정과 민생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는 집값 안정과 민생회복 외에도 ▲양극화 완화 방안 제시 ▲공정경쟁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리 강화 ▲공직사회 개혁과 반부패 운동 ▲시민운동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와 지속 발전 토대 구축 본격화 등이 핵심 사업으로 채택됐다.


이날 중앙위원회에는 전국에서 올라온 경실련 회원, 각 지역 경실련 대표 및 임원진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 19일 대전에서 중앙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전국에서 모인 경실련 회원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성훈 공동대표가 대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이날 ‘민생회복’ 등 2007년 5개 핵심 사업안이 확정됐다.


2007년 새롭게 경실련 정책위원장을 맡은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대)는 권두 발언을 통해 “올해는 서민 경제 회복과 미래를 이끌어 갈 대통령을 잘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이번 대선은 민생회복과 투기근절을 위한 정책선거 유권자운동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하고, “일단 대통령이 되고 나면 약속 안 지키기 사례를 우리는 경험했다”고 덧붙이며 이번 대선에 보다 신중하고 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07년 핵심 사업인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부동산 관련 입법 청원 운동 ▲주택관련 정부 행정조직 개편 ▲대선 후보자 부동산 관련 공약 검증 등이 제시됐고, 대선과 관련해서는 ▲대선 핵심 정책 과제 발표 ▲유권자 민생 공약 만들기 ▲참공약 헛공약 찾기 ▲공약 이행 청사진 요구 ▲후보자 초청토론회 ▲후보자 선택 도우미 프로그램 등이 제시됐다.



▲ 왼쪽부터 각각 ‘NGO의 사회적 책임’, ‘부동산 문제 대책’, ‘대선의 중요성과 대응’이라는 주제의 분과별 토론 모습.


중앙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에는 ▲NGO의 사회적 책임 ▲부동산 문제 대책 ▲대선의 중요성과 대응 이라는 주제로 나뉘어 분임 토의를 벌였다. 특히 가장 인기가 높았던 부동산 문제 대책 토론 분과는 지역 대표 및 활동가들이 깊은 관심을 보인 가운데 서로의 지역 현실을 공유하며 지역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의 협력이 필요함을 공동 인식했다. 앞으로 공동 워크샵등을 마련해 공동 발표와 공동 대응으로 나서자고 합의했다.


(정리: 커뮤니케이션국 02-766-5629)



다음은 이번 9기 3차 중앙위원회에서 확정된 2007년 경실련 사업계획안 전문










 2007년 중앙경실련 사업계획
 


Ⅰ. 운동 방향과 상황 인식


    지난 몇 년간 경실련은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편가르기의 심화’, ‘사회의 민주화와 전문화의 진전에 따른 보다 높은 전문성의 요구’ 등의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치적 비당파성을 확고하게 견지하는 전제 위에서 △한정된 자원으로 최선의 성과를 내기 위한 선택과 집중, △일회성운동을 지양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성과지향적 운동, △운동의 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예방하고 의도된 결과로 나아가도록 하는 위험관리형 운동, △정보와 데이터에 기반한 운동, 그리고 △일방주의적 운동방법론을 탈피한 갈등해소지향적 운동의 도입 등을 경실련운동의 기본방향과 전략으로 정하고 일관되게 활동해 왔다.


    대선과 2008년 총선까지의 과정은 진보와 보수의 이념을 내세운 정치ㆍ사회적 이해 집단 간에 대립이 격화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는 각 집단의 이익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점, 그리고 그 부정적 여파가 정치권에 제한되지 않고 시민사회에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었다. 이에 경실련은 정치적 비당파성을 견지하고 실사구시적 태도에 입각하여 사회통합과 갈등해소에 기여하는 시민운동이 절실하다는 인식을 공유해왔다. 또한 부동산투기와 집값 폭등, 양극화의 급속한 확대․재생산이 미칠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집값 안정과 민생문제에 집중하는 운동을 전개해왔다.


    이러한 경실련 운동의 기본방향은 최근 몇 년간 경실련이 이념과 정치적 편향성에 휘둘리지 않고 집값 안정과 민생회복 문제에 주력하면서 시민들이 요구에 부합하는 시민운동을 펼쳐왔다는 내․외부의 평가를 받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올해 대선과 내년의 총선이 연이어 치러지는 정치․선거 시기를 맞아 정치적 갈등과 이념논쟁이 더욱 확대되고 경제성장이 민생회복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실련은 △정파적 및 이념적 접근이 아닌 ‘전문성에 기초한 실사구시적 시민운동’의 관점에 입각하여, △부동산투기의 근절과 집값 안정, 민생회복을 위한 운동에 역량을 집중하고, △사회통합과 우리사회의 갈등해소 역량을 강화하는 일에 적극 나서는 한편, △시민운동의 사회적 책임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Ⅱ 2007년도 경실련 주요운동계획


1. 대선을 맞아 <민생회복과 투기근절을 위한 정책선거 유권자운동>을 전개한다.


    대다수 국민들은 연이은 선거로 인해 정쟁과 사회적 대립이 격화되고 부동산투기가 재연되는 등 민생․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는 반면 여야 정치권은 선거승리를 위한 극한대립과 당리당략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이념적, 정치적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7년 대선을 맞아 경실련은 정치적 비당파성을 견지하는 원칙아래 실사구시적 태도에 입각하여 <민생회복과 투기근절을 위한 정책선거 유권자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우리사회의 발전방향 및 해결과제에 관련된 경실련의 핵심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후보자와 각 정당이 내세우는 정책과 공약을 분석․평가하여 공약을 중심으로 투표하는 공약검증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특히 대다수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동산, 민생,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유권자들과 함께 요구, 검증하는 정책캠페인에 집중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선이 정쟁과 이념대립이 아니라 민생회복과 투기근절에 기여하는 구체적 정책대안의 경쟁으로 이어져 연고나 지역주의가 아니라 정책에 따라 투표하는 성숙한 유권자 의식이 발휘되고 그 결과 정책정당이 뿌리내리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사업으로






a. 경실련 대선 핵심정책과제 발표
b. 유권자 민생 공약 요구 운동 전개
c. 참공약․헛공약 찾기 캠페인 전개(후보자 정책 비교 및 유권자 판단기준 제시)
d. 후보자 및 정당에 핵심공약에 대한 공약이행청사진 요구
e. 후보자 초청토론회 및 후보자 공약 검증
f. 정책보고 투표하기 운동 전개 (후보자 선택 도우미 프로그램 가동)
g. 전국경실련의 공동 대응 프로그램 마련


2. 집값 안정과 민생회복을 위한 운동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한다.


    지난 몇 년간 경실련은 부동산 투기근절과 집값 안정을 위해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을 전개해왔다. 또한 지난 해 부터는 양극화완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운동을 시작하면서 민생문제 해결에 주력해왔다. 이를 따라 경실련은 정파적, 이념적 대립에 좌우되지 않고 시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부동산․민생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노력하는 시민단체로서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경실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기근절과 집값 안정, 양극화 완화와 민생회복의 과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여전히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경실련은 2007년에도 집값 안정과 민생회복을 위한 운동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


 1) 부동산 투기 근절,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 지속


    경실련은 지난 3년간의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의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를 보완하여 올해가 집값 안정과 투기근절의 실질적 전환점이 되도록 지속적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투기적 불로소득을 근절하고, 주택이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주거공간으로 자리 잡고, 열심히 일하면 내 집 마련의 소중한 희망을 꿈꿀 수 있는 희망을 되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운동을 지속한다.






a. 부동산투기 근절과 토지․주택의 공공성 회복 운동 전개
b. 공공주택특별법 제정 등 주택․부동산 입법 청원운동 및 국회 입법 모니터
c. 주택․부동산 관련 특혜․특권 청산과 개발5적 실체 공개
d. 최저가낙찰제 확대, 직접 시공제, 하도급제 개혁 등 건설사업 구조개혁 운동
e. 주택관련 행정조직 개편(건교부 해체 및 주택청 신설 등)
f. 대선 후보자 부동산․주택정책, 공약 검증 운동


 2) 민생회복과 양극화완화 운동의 본격화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양극화의 심화, 확산 재생산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깊어지고 민생과 경제문제를 해결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의 확대와 집값 상승, 가계부채의 급증으로 인한 소비여력 감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산업연관 효과의 단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격차 확대, 고용 없는 성장과 고용불안정성의 증대 등의 현상은 경제성장만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거나 경제문제는 어쩔 수 없으니 복지대책만 세우면 된다는 일부의 주장으로는  현재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민생회복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경제구조의 개혁을 위한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a. 양극화완화를 위한 경제구조 개혁운동의 지속
b. 급증하는 가계부채 대책 및 내수위축, 가계파산 방지대책 마련
c.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담보대출 개혁
d. 하도급법 개정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e. 카드수수료 합리화 등 중소자영업자 보호 대책 마련
f. 조세정의 확립운동(자산소득자, 자영업자,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고 봉급생활자에 불리한 세제개혁)
g. 사회안전망의 확충


3. 공정경쟁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권리 강화, 공직사회개혁과 반부패 운동을 본격화한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제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확산되지 못하고 특정계층에 귀결되고 있는 것은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지 못하고 소비자 권리가 확립되지 못한 점에도 큰 원인이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과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파워 밸런스를 확립하기 위한 소비자 권리 강화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a. 공정경쟁질서 확립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 억제 운동
b.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 시장 감독기관의 역할 재정립 운동
c.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가정용 상비약 슈퍼 판매 허용 등 의료소비자 운동
d. 후분양제 이행 등 주택소비자 권리 강화 운동
e. FTA에 대비한 합리적 통상절차 및 서민․소비자보호제도 마련
f. 공공요금 연체요율 개선 운동


    또한 경실련은 공직사회의 개혁과 반부패운동을 본격화하고자 한다. 부동산 투기에 연루된 고위공직자들의 연이은 사퇴, 공직자 재취업 문제에서 나타나는 공직자들의 윤리의식,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재연되는 공직부패 뿐만 아니라 카드사태, 부동산투기, 외환은행 매각사태 등에서 나타나듯 국민생활에 심대한 무작용을 미친 각종 정책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공직사회의 모습은 공직사회개혁과 반부패운동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공직사회개혁과 반부패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a. 공직자윤리법 개정운동(재산공개 및 재취업 제도 개선)
b. 고위공직자반부패특별법 제정운동(상시적 공직부패수사처 신설운동)
c. 국가청렴위원회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개혁 운동
d. 고위 공무원단 제도의 실효성 제고 운동
e. 정치실패에 대한 책임규명 운동


4. 시민운동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경실련운동의 지속적 발전 토대를 구축하는 운동을 본격화한다.


    경실련은 2007년 시민운동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경실련 운동의 지속적 발전 토대를 구축하는 운동을 본격화하고자 한다. 시민운동이 우리사회와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는가에 대해 충실히 되돌아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념적, 정치적 갈등이 첨예화되고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갈등해소와 사회통합, 민생회복과 경제문제에 대한 시민운동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어 왔다.


    그러나 시민운동은 그간의 관성적 운동을 벗어나지 못한 채 정치적․이념적 대립의 한 당사자로 일방주의적 운동을 전개해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다. 대선과 총선을 연이어 치르는 선거 시기를 맞아 시민사회의 정치적 비당파성의 문제는 매우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나 특정 정치세력과 진보 보수를 지향하는 시민사회와의 경계가 사라지고 공공연한 유착 양상이 노골화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정치적 비당파성의 견지, 이념이 아닌 실사구시적 정책대안 모색, 회원의 회비를 주된 재원으로 하는 시민단체의 원칙을 견지하고 시민운동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아울러 경실련 운동의 전국적 통합성의 증대, 온라인을 중심으로 회원 및 시민과 소통하는 경실련 운동, 갈등해소운동의 본격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운동 등 경실련 운동의 장기적 발전토대를 구축하는 노력을 본격화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