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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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1.부산시장
가치성과 적실성은 오거돈(무소속) 후보가, 
구체성은 서병수(새누리당) 후보가 높아
부산시장평가표.jpg

< 공약평가단>


손희준 경실련 공약평가단장 /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김정완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이정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최봉문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권  일 한국교통대 교수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상은 숭실대 사회사업학과 교수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만형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허  훈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김재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하민철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송기민 한양대 보건대학원 교수
최덕천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윤재선 한림성심대 행정학과 교수
최준호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권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김상연 건축사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 3대 핵심공약 평가
■ 후보들 핵심공약을 평가한 결과, 오거돈(무소속) 후보의 공약이 가치성에서 높게 평가되었고, 구체성에서는 서병수(새누리당) 후보가 오거돈 후보에 비해 근소하게 앞서게 평가됨. 적실성에서도 오거돈 후보가 서병수 후보 보다 높게 평가됨.
■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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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병수(새누리당) 후보는 거물급 중앙정치인이라는 이미지 창출에 집중하여, 대규모 투자재원이 소요되는 신공항건설과 서부산개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의 안전사고 등에 의한 안전성을 강조하는 공약이 핵심임.
○ 광역시장에 걸 맞는 지방 맞춤형 공약제시가 아쉬우며, 재원배분 등이 국비에 초점이 두어져, 부산시의 가용재원이나 자체재원 확충 등을 등한시 하는 경향이 나타남. 또한 공약 이행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대통령과의 대화,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바람직하지 않음.
○ 공약실천을 위한 로드맵을 단순히 2014년과 그 이후로만 나눈 것도 2015년 이후 공약의 실천과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음.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교적 세부적인 시행공약이 제시되고 있으나 2012년 대통령선거공약을 차용하는 듯해 부산지역의 특수성이 감안되지 않은 공약이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시행공약별 우선순위도 제시되지 않고, 시행공약별, 연도별 예산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실행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음
○ 중앙-지방정부 역할이나 시민사회, 기업 역할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이 미흡하고, 친서민이나 지역 내 소수자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상황에서 복지 분야 비중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결과로 나타남.
○ 부산의 심각한 문제인 일자리 문제와 안전, 그리고 동서불균형 문제를 핵심 공약으로 채택한 것은 바람직하나, 관주도 접근으로 시민사회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최근 흐름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임. 
■ 오거돈(무소속) 후보는 지역경제의 핵심을 짚어낸 점이나 지킬 수 없는 공약(空約)은 피하고 가능한 한 신중하게 추진하려는 의도는 높이 평가할 수 있겠으나 핵심공약이라 보기에는 예산 계획이 너무 적어 지역경제와 주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가시적인 효과가 달성되기에는 크게 미흡함
○ 경제와 복지 분야로 비교적 균형 있게 제시되었고,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이해, 사회적 자원 활용과 거버넌스적 접근도 평가할 만함. 특히 여성유권자와 저소득계층의 지지를 위한 공약개발과 해양, 항만 등 후보자의 강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려는 공약개발과 내용은 긍정적임.
○ 출산율이 현저히 낮은 부산지역에서 보육/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높아 여성고용과 복지를 연계한 공약을 제시했다는 점은 가치성과 적실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음. 국공립 보육시설 2배 확대, 보육교사 처우개선위한 관련 조례 개정, 방과후 학습 무료 재정지원 등의 공약들의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추진 목표와 계획이 제시되고, 예산배분계획도 명확하게 제시됨.
○ 제1핵심공약인 항만·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해운비즈니스 중심지 구축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한국해양대학교 총장의 경력을 지낸 후보의 특성이 담긴 공약이지만, 전체 부산시민의 요구와는 조금 동떨어진 공약으로 제2핵심공약인 여성경제활동참가율 향상과 함께 일자리 창출이나 부산의 활력을 찾기 위한 공약의 일환으로 제시되었어야 할 것임.
○ 전체적으로 세부 공약의 내용이 다양하지 않고, 각 공약별 추진 전략과 단계별 실행 프로그램, 예산배분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매우 부족함. 
■ 후보들에게 자신들의 공약 중 가장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공약을 3개 제시토록 하여 이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결과, 
(1) 가치성(개혁성) 평가 
지역 비전제시, 삶의 질 향상, 주민권익 강화 등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공약의 가치성(개혁성)] 지표에서는 오거돈(무소속) 후보의 공약이 전반적으로 서병수(새누리당) 후보의 공약에 비해 가치성이 높게 나타남.  
○ 오거돈
경제와 복지 분야로 비교적 균형 있게 제시되었고,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이해, 사회적 자원 활용과 거버넌스적 접근도 평가할 만함. 특히 여성유권자와 저소득계층의 지지를 위한 공약개발과 해양, 항만 등 후보자의 강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려는 공약개발과 내용은 긍정적임. 제3핵심공약인 ‘공공임대주택 및 공동기숙사 확충’이 높이 평가되었음. 

■ 제1핵심공약 : 항만·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해운비즈니스 중심지 구축
○ 항만·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는 부산지역경제의 특수성에 부합되는 공약으로 평가됨. 즉, 부산의 특징인 해운, 항만, 물류 등에 초점을 두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등을 모색한다는 점은 바람직하고, 이를 일자리와 연계하여, 고용대책을 마련하는 것 역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음. 공약이 성공적으로 실현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제2핵심공약 : 여성경제활동참가율 5%향상을 위한 보육/방과후 학습 지원
 ○ 다른 후보와 달리 유일하게 여성과 보육 관련 복지정책을 핵심공약으로 설정한 것은 본 후보가 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여성고용의 확대 필요성을 구체화해 제시했다는 점에서 가치성과 개혁성이 높음. 여성경제활동참여 증진을 통해 부산시 주민들의 경제적 상황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부산시의 전반적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제3핵심공약: 집걱정 없는 부산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및 공동기숙사 확충

○ 부산의 주택보급율이 105%이나, 자가보유율이 60%인 점을 감안하여,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저소득층의 주거인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원, 주택개량 지원방안은 일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특히 공공임대주택 건설 부지확보가 어려운 부산시의 사정을 고려하면, 철도부지 활용전략은 실현을 고려한 차선책으로 보임.

○ 서병수
거물급 중앙정치인이라는 이미지 창출에 집중하여, 대규모 국비 투자재원이 소요되는 신공항건설과 서부산개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의 안전사고 등에 의한 안전성을 강조하는 공약이 핵심임. 광역시장에 걸 맞는 지방 맞춤형 공약제시가 아쉽다는 평가.

■ 제1핵심공약 : 기술개발·인재육성 위해 4조원의 R&D투자 추진 및 일자리 20만개 창출

○ 주민들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한 20만개의 일자리 창출 공약은 부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의미 있다고 판단되지만 부산 지역경제의 특수성이나 기존 산업구조와의 연관성을 반영하는 공약이라는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해양플랜트를 제외하고는 ICT, 에너지, 메디칼, 식품 등의 R&D 분야 및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분야 등 어느 지역에서나 채택될 수 있는 공약사업을 제시하고 있음. 시행될 세부공약 중에는 2012년 대통령선거공약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눈에 띄고, 재원을 대부분 국비의 R&D 재원을 활용할 경우는 보조금의 경직성 때문에 부산의 정책목표와 배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제2핵심공약 : 선진국 수준의 비상관리시스템 수립·착수하여 안전도시 부산 조성

○ 마우나 리조트 사건과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성을 강조한 것과 수명이 다한 고리1호기 조기 폐로를 공약에 포함시킨 것은 바람직함. 특히 긴급 원전 재난시 원자력발전소 반경 30Km 이내 대피매뉴얼을 체계화 하겠다는 공약은 현재 부산에 당장 필요한 조치로 평가됨. 그러나 현재에도 비상관리 계획이나 전담조직은 갖추어져 있어, 단순히 명칭을 바꾸거나, 시스템을 확립하기보다는 특단의 조치가 요구될 것이나, 내용이 현재와 별반 다르지 않음.


■ 제3핵심공약 : 서부산 항만·물류, 제조업, ICT융복합 등 첨단산업 글로벌시티 개발

○ 신항 배후도시 조성, 서부산 스마트 시티 조성 등을 낙후된 서부산권의 발전을 통한 동서 불균형을 시정을 위해 바람직하지만 사업의 추진을 지금까지의 개발방식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제시하고 있어서 그 구체적인 방안이 부산시가 선도사업을 투자하고 민간에 인센티브를 주어 유인하는 사업방식으로 결국 부산시가 사업투자의 위험부담을 모두 감당하는 방식으로 제안되고 있음.

(2) 구체성 평가  
공약 이행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 예산배분 계획 및 재원확보 방법, 공약의 크기와 적절한 범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공약의 구체성] 지표에서는 서병수 후보의 ‘4조원 R&D투자 추진 및 일자리 20만개 창출’이 높게 평가되는 등 오 후보에 비해 전반적으로 구체성이 다소 앞섬. 오거돈 후보는 ‘항만·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해운비즈니스 중심지 구축’이 구체성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는 등 서병수 후보에 비해 구체성이 떨어짐.
○ 서병수
 제1핵심공약 : 기술개발·인재육성 위해 4조원의 R&D투자 추진 및 일자리 20만개 창출
○전체적으로 임기 중 일자리 20만개 창출의 객관적인 근거가 시행공약별로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음. 구체적으로 기술개발·인재육성을 위한 R&D투자 가운데 상당액이 국비이며, 지방의 역할은 제한적임. 즉, R&D투자가 산업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쳐 일자리가 어떻게 창출될지 구체성이나 근거가 다소 박약함. 
 예산 총액이 시행공약 별로 어떻게 배분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모든 시행공약이 동시다발적으로 계획되고 있어 연도별 시행 로드맵의 구체성이 부족함. 시행공약의 우선순위를 결정함과 아울러 시행공약별로 연도별 추진계획과 예산 규모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예산배분계획을 보면 전체 규모를 연도별로 배분한 수준인데, 국비 7,500억원의 경우 계속사업인지, 아닌지에 따라 연도별 배분계획은 달라져야 할 것임
 제2핵심공약 : 선진국 수준의 비상관리시스템 수립·착수하여 안전도시 부산 조성

○ 세부공약의 추진 로드맵이 지나치게 나열식이고, 특히 2015년 이후 모든 항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구체성을 결여하는 것임 .

■ 제3핵심공약 : 서부산 항만·물류, 제조업, ICT융복합 등 첨단산업 글로벌시티 개발

○ 공약의 실천을 위해 총 13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이 대략적인 규모의 예산만 제시되어 있음. 제시된 공약사업들은 대부분 국가차원의 검토와 주변지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기간도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신임시장의 임기 중에는 사업의 타당성을 논의하기에도 충분치 못하여 임기 중에 착공을 하겠다는 것은 이러한 검토 및 논의과정을 생략하면서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임.

○ 오거돈
 제1핵심공약 : 항만·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해운비즈니스 중심지 구축

○ 무엇보다도 세부공약별 예산계획에서 구체성이 떨어지고 있음. 특히 항만계획 및 인재육성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이 2015년도 10억 밖에 예정되지 않은 것은 사업 추진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것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민자로 대부분(80%) 충당하겠다는 계획 또한 사업 추진력을 감퇴시키는 요인이 될 것임.

 제2핵심공약 : 여성경제활동참가율 5%향상을 위한 보육/방과후 학습 지원
○ 로드맵 역시, 단순하게 2014년 현황조사 및 입지 및 시설기준 마련, 실태조사, 수요조사 등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이는 기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보다 구체적인 세부계획의 수립과 제시가 요구됨
○ 재원배분계획 역시 보육시설의 경우 개축 400억, 신축 500억 등 연간 900억 소요, 3개년 투입하면 2,700억원인데, 세부공약에서는 2016년부터 2개년만 계획되어 1,800억 소요내용으로 불일치함.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증개축 및 신축을 위한 재원이 부산시 전체 복지재원에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 밝힐 필요가 있음. 
■ 제3핵심공약: 집걱정 없는 부산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및 공동기숙사 확충

○ 장기임대주택 2만호 공급은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공약인 만큼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과 단계적 추진방안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상적인 내용을 일관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음

○ 좀 더 면밀한 소요재원과 수요파악 및 연간 배분계획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3) 적실성 평가 
임기내 실현가능성, 지역주민의 욕구반영, 지역현안 및 정책환경 고려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공약의 적실성]에서는 오거돈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평가됨. 오거돈(무소속) 후보의 ‘공공임대주택 및 공동기숙사 확충’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서병수 후보의 ‘서부산 첨단산업 글로벌시티 개발’이 낮은 평가를 받음.
○ 오거돈
 제1핵심공약 : 항만·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해운비즈니스 중심지 구축

○ 후보자의 강점을 부각하기 위한 해운, 항만 그랜드디자인은 부산의 산업과 현안과제 등을 잘 포함한 것으로 판단되고, 세부공약은 예산만 뒷받침된다면 모두 임기 내 달성 가능하겠지만 4년 임기 동안의 구체적인 성과 면에서 본다면 공약사업의 확정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임. 실제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는 효과는 4년 동안 거의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부산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이와 연계된 지역의 현안과제를 여하히 포괄하여 해결하려는 의지와 청사진 제시가 부족해 보임

■ 제2핵심공약 : 여성경제활동참가율 5%향상을 위한 보육/방과후 학습 지원

 여성고용 확대의 필요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음. 출산율이 현저히 낮은 부산지역에서 보육/교육의 필요성 역시 매우 높음. 이를 결합하여 제시하는 이 공약은 매우 적실성이 높음. 그러나 공약을 통해 여성고용률 임기 중 5%p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공약의 시행에 따른 여성고용률 증가를 예측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의 제시가 부족함


■ 제3핵심공약: 집걱정 없는 부산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및 공동기숙사 확충
○ 장기임대주택 2만호 공급은 부산시 재정을 고려할 때,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공약인 만큼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시되지 않고 있어 임기 내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음 
○ 부산시 재정상황을 고려한다면, 신규로 공공임대주택의 대량 공급을 통한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보다는 매입 임대 등 보다 저렴하고 다양한 실천 가능한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부산의 정책환경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서병수
■ 제1핵심공약 : 기술개발·인재육성 위해 4조원의 R&D투자 추진 및 일자리 20만개 창출
○ 항만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과거부터 부산지역 발전을 위해 강조되어 왔지만, 재정적 문제와 중국과 같은 주변 경쟁 항구와의 차별적 경쟁력 증대 전략에 있어서 적절한 설득력이 부족해 보임. 게다가 R&D 투자를 통해 고급기술 인력이 조기에 육성 가능할지도 의문임.
○ 2013년 5,000억원 규모의 R&D투자 예산을 매년 1조원 이상을 늘리겠다는 계획은 무리일 것으로 판단됨. 또한, 예산 총액 규모 4조원이면 연평균 1조원인데, 연도별 예산배분계획을 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1조원을 초과하고 있음. 즉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 예산규모는 400억에서 2000억까지 적지 않은 금액이 초과하고 있어 예산계획의 일관성이 부족함

■ 제2핵심공약 : 선진국 수준의 비상관리시스템 수립·착수하여 안전도시 부산 조성

○ 예산배분계획은 역시 국비와 시비매칭으로 구상하고 있는데, 자금출처는 R&D 투자비로 상정하여, 재원과 세출간의 연계가 부적절하고, 보조율 50%를 전제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움

■ 제3핵심공약 : 서부산 항만·물류, 제조업, ICT융복합 등 첨단산업 글로벌시티 개발
○ 공약사업의 실천에 따른 기대효과가 글로벌시티의 조성과 산업경쟁력의 확보 그리고 자랑할 수 있는 랜드마크의 조성 등으로 주민들의 구체적인 삶의 질 개선보다는 과시적이고 전시적인 성격의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음 
○ 지역의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시재생의 사업추진이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국가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들을 유치하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보하여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이러한 공약들은 시민들의 표만을 의식하여 화려한 사업을 내세우는 전시행정과, 주변지역과의 갈등에도 지역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지역이기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2. 5대 주요 분야별 정책평가


후보자에게 재정·행정, 지역경제·일자리창출, 사회복지, 도시·주택, 부산지역 현안 등 5대 분야 주요 정책을 물은 바, 공약의 가치성과 적실성 모두 서병수 후보의 ‘지방재정 확충 및 부채감축’,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개혁방향’ 등 재정·행정분야가 높게 나타남.
■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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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병수 후보는 ‘사회복지 예산 확충’,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인 및 영유아 복지대책’ 등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정책대안이 미흡하고, 오거돈 후보는 전반적으로 부산지역 현안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적실성이 부족한 것은 물론, ‘서민 주거안정’, ‘민자사업 투명성 강화’, ‘도시재생(개발)사업’, ‘대중교통 교통분담 대책’ 등 [도시·주택분야]의 정책대안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언론보도 참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공약평가 결과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