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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2.대전시장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2.대전시장
가치성과 적실성은 권선택(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구체성은 박성효(새누리당) 후보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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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평가단>

손희준 경실련 공약평가단장 /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김정완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이정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최봉문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권  일 한국교통대 교수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상은 숭실대 사회사업학과 교수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만형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허  훈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김재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하민철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송기민 한양대 보건대학원 교수
최덕천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윤재선 한림성심대 행정학과 교수
최준호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권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김상연 건축사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 3대 핵심공약 평가
■ 후보들 핵심공약을 평가한 결과, 권선택(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공약이 가치성과 적실성에서 높게 평가되었고, 구체성에서는 박성효(새누리당) 후보가 높게 평가됨. 권선택 후보가 주민들의 시급한 요구를 받아 안아 안전도시와 시정개혁을 통해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고, 이에 반해 박성효 후보는 임기 중 추진전략 및 예산배분 계획 등 유권자에게 공약을 알려내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음.
■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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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효(새누리당) 후보는 
  ○ 전체적으로 많은 공약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지만, 각 공약이 대전 지역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대전 지역의 특수성이나 현실 진단이 수반되지 못하면서 다소 설득력이 떨어짐. 개발 중심의 공약일 뿐 실현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함. 
  ○ 또한 많은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개별 공약에 소요되는 재원이 충분치 않아 실효성에 의구심이 큼. 개발·기업유치 등 거시적인 공약제시로 과도한 재정이 필요한 공약들이 많고, 무엇보다 전체공약들이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공약들이 대다수이고, 광역시장의 권한 밖의 내용들이 많음
  ○ 세월호 사건으로 불거진 재난으로부터의 안전 욕구에 대한 공약이 비교적 양호하게 제시되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정부의 복지정책과 일관성 있게 공약이 제시되었다는 점은 평가할 수 있는 요소이지만, 그 반대급부로 대전지역의 지역적 복지현실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게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음.
  ○ 시설 확충이나 건립에 대한 공약의 비중이 높은데, 지역 내 시설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확충해야 하지만 시설 확충과 함께 그 시설의 적절한 운영에 대한 방안이 부재한 것은 아쉬운 부분임.

권선택(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 재임기간, 예산 등의 제약조건 하에서 달성할 수 있는 세부공약만을 제시한 것으로, 거시적인 공약제시보다는 ‘자치’의 본질을 구현하는 공약들로 보임. 그러나 4년 동안 변화할 대전의 미래상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서 후보의 적격성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함.
  ○ 경제, 복지에 대한 핵심 공약이 제시되지 않아 후보자의 시정 철학을 알기 어려우며, 핵심 분야에 대한 시정 철학이나 공약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치명적 약점으로 생각됨.
  ○ ‘참여 거버넌스’, ‘사회적 경제’, ‘생태 문제’에 대한 이해와 공약 제시는 돋보이나, 정책의 구체성이나 다양성 그리고 재원의 조달 및 배분 등 부족함이 많음.
  ○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한정된 정책안을 제시하고 있어, 임기 내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는 더 높은 점수를 따고 있음

■ 후보들에게 자신들의 공약중 가장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공약을 3개 제시토록 하여 이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결과, 


1. 가치성(개혁성) 평가

■ 전체적으로 지역 비전제시, 삶의질 향상, 주민권익 강화 등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공약의 가치성(개혁성)] 지표에서는 권선택(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제2핵심공약인 ‘시민이 결정하는 시정’이 높이 평가되었고, 그 다음으로 역시 권선택 후보의 제1핵심공약인 ‘재난·범죄 추방으로 안전한 대전’으로 나타남. 박성효(새누리당) 후보의 제2핵심공약인 ‘풍요로운 대전(경제)’공약이 다소 낮게 평가됨. 전반적으로 권선택 후보의 핵심공약이 박성효 후보의 핵심공약에 비해 [공약의 가치성]이 뛰어남.


■ 박성효(새누리당) 후보

○ 전체적으로 많은 공약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지만, 각 공약이 대전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대전 지역의 특수성이나 현실 진단이 수반되지 않은 개발 중심의 공약들이 많아 다소 설득력이 떨어짐.

제1핵심공약 : 안전한 대전(안전)
  ○ 모든 국민들이 느끼는 슬픔에 편승하는 유행적인 구호로 보이며, 대전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없이 일반적인 대책들을 열거한 것으로 보여 핵심공약으로써 의미를 갖지 못하는 낮은 수준으로 보임. 안전관리에 전방위적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관제적 접근을 하고 있어 거버넌스적 접근이 미흡함. 

제2핵심공약 : 풍요로운 대전(경제)
  ○ 산업용지 조기 공급, 코리아메드폴리스 조성, MICE 산업거점도시 육성, 오아시스 프로젝트, 명품복합역사 등 토건형, 개발계획 중심의 경제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현대적 조류에서 벗어나 있음. 시민에게 절실하고 단기·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눈에 띄지 않음. 

제3핵심공약 : 배려하는 대전(복지)
  ○ 대부분의 공약이 일방적인 지원의 형태로 되어 있고, 건립, 설립, 시설확충 등의 공약이 많음. 주민의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전달하는 데 있어서 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비전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공약의 취지에서도 대전시민의 복지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보다는 중앙정부의 복지공약을 실천하는 정도에서 대전시 복지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 권선택(새정치민주연합) 후보

○ 참여 거버넌스, 사회적 경제, 생태 문제에 대한 이해와 공약 제시는 돋보이는 점으로 생각되나, 정책안의 구체성이나 다양성 그리고 재원의 조달 및 배분 등 부족함이 많음. 민관의 거버넌스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의 정책추진의지, 정책추진에 있어 제약요건들을 먼저 파악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요구됨. 

제1핵심공약 : 재난, 범죄 추방으로 안전한 대전
  ○ 대전형 재난을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생활안전지수의 개발’과 ‘충청권 안전관리망의 구축’ 제안, ‘3길 프로젝트’ 등은 새로운 접근으로 평가되고, 특히 대전 지역 범죄 현황, 안전지수 개발, 거버넌스적 접근 등 체계적 공약제시가 돋보임

제2핵심공약 : 시민이 결정하는 시정
  ○ 지방정부의 일방적 통치의 구태에서 벗어나 시정에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정책실명제 등을 도입해 공직사회의 책임성 강화를 도모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함. 특히 ‘시민참여예산제도 내실화’, ‘현장시장실 운영’, ‘정책실명제’ 등은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됨.

제3핵심공약 : 지속가능한 도시공동체
  ○ 대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현황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 에너지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제안하고, ‘공유 네트워크’와 ‘대전 NGO센터; 등의 도시공동체의 구축을 제안하는 것은 지역의 문제를 지역과 시민중심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높게 평가함. 센터설치, 지역지정, 지구조성 등 조성·설치라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이루어진만큼 개발공동체가 아니라 주민간의 공동체로의 변화가 필요함.


2. 구체성 평가

■ 공약 이행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 예산배분 계획 및 재원확보 방법, 공약의 크기와 적절한 범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공약의 구체성] 지표에서는 박성효 후보의 제2핵심공약인 ‘풍요로운 대전(경제)’이 다소 높게 평가됨. 박성효 후보의 제3핵심공약 ‘배려하는 대전(복지)’, 권선택 후보의 제1핵심공약 ‘재난·범죄 추방으로 안전한 대전’, 제3핵심공약 ‘지속가능한 도시공동체’가 모두 [공약의 구체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음. 이는 두 후보 모두 대전시 현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체계적인 정책추진 전략이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음.


■ 박성효(새누리당) 후보

○ 개발 중심의 공약이 많고, 세부 핵심프로그램 속에 담긴 제안사항들은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구호에 그치고 있어, 시민들이 효과를 체감하도록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기에는 구체성이나 실천성이 제대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제1핵심공약 : 안전한 대전(안전)
  ○ 제시된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은 지금까지 대전시가 추진해오던 업무의 반복으로 보이며, 나머지 공약은 제안보다는 실천의지가 중요한 사항으로 보임. 공약실천을 위한 예산배분도 대전시의 예산에 비해 소극적이고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그 대부분이 조직과 하드웨어 구축에 집중되어 있고 예방을 위한 방안에는 소극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제2핵심공약 : 풍요로운 대전(경제)
  ○ 월드클래스 100프로젝트, 대전형 기업투자유치프로그램, 5대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강소기업 400개 육성, 일자리 7만개 창출 등은 이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연도별 시행계획도 제시되어 있지 않음. ‘육성’, ‘추진’, ‘확대’ 등의 용어를 남발하여 형식만 세부계획이지 구체적인 내용은 뒤따르지 못하고 는 원론적, 추상적 수준에 그침. 소요되는 예산 배분 근거도 빈약하고,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지원도 자금지원 공약에 국한되어 자칫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음.

제3핵심공약 : 배려하는 대전(복지)
  ○ 세원확충의 대상이 누구인지, 전체 재원을 어떤 부분을 어떻게 끌어서 재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재원확보 방안은 구체성이 매우 떨어짐. 공약의 상당수가 시설 건립에 대한 것인데(11개 세부공약 중 5개), 시설 확대에 대한 원칙만 제시되어 있을 뿐 시설 확대 후 운영방안 등의 구체성이 부족함.


■ 권선택(새정치민주연합) 후보

○ 참여 거버넌스, 사회적 경제, 생태 문제에 대한 이해와 공약 제시는 돋보이는 점으로 생각되나, 정책안의 구체성이나 다양성 그리고 재원의 조달 및 배분 등 부족함이 많음.

제1핵심공약 : 재난, 범죄 추방으로 안전한 대전
  ○ 중요한 핵심과제임에도 총 예산계획이 60억으로 제시되어 있어, 제안된 사업들의 실천을 위해서는 부족하고 실천가능성이 약한 제안으로 보임. 문제의 인식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해결방안은 인정되지만 세부공약의 내용들이 조직의 구축과 S/W를 통한 개선방안이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제2핵심공약 : 시민이 결정하는 시정
  ○ 정책실명제, 을을 위한 직소민원센터 등은 구체적이면서도 적절한 범위이고, 상대적으로 예산이 덜 소요되는 정책안들로서 예산 및 추진계획이 연차별로 제시되었으나, 대부분의 공약이 구체성이 떨어지고, 예산부족으로 인해 실현가능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제3핵심공약 : 지속가능한 도시공동체
  ○ 대전의 환경문제 그리고 생태경관보전문제, 에너지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나, 시행로드맵에서 기존사업의 재검토 후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고만 하고 있어 사업의 실천력 측면에서는 한계가 보임. 또한 세부공약별, 연도별 실천계획은 물론 예산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고, 예산계획이 연간 12억 내외로 과소하게 설정되어 있어 공약이행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3. 적실성(현실성) 평가

■ 임기내 실현가능성, 지역주민의 욕구반영, 지역현안 및 정책환경 고려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공약의 적실성]에서는 권선택 후보의 제2핵심공약인 ‘시민이 결정하는 시정’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박성효 후보의 제2핵심공약인 ‘풍요로운 대전’이 다소 낮은 평가를 받음.

■ 박성효(새누리당) 후보

○ 많은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개별 공약에 소요되는 재원이 충분치 않아 실효성에 의구심이 큼. 개발·기업유치 등 거시적인 공약제시로 과도한 재정이 필요한 공약들이 많고, 무엇보다 전체공약들이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공약들이 대다수이고, 광역시장의 권한 밖의 내용들이 많음.

제1핵심공약 : 안전한 대전(안전)
  ○ 세부공약으로 제시한 모든 사업들이 초기에 구축 또는 정비하고, 이를 유지관리 또는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추상적 수준으로만 언급되어 있음. 안전관리를 전방위적으로 망라하고 있지만, 정확한 현실 진단에 입각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역점 사업을 공약화한 것인지 근거 제시가 미흡함. 시의 모든 보육 및 교육시설의 보험가입이 22.8억 원에 가능한지, 국비 50%이상(275억원)으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임.

제2핵심공약 : 풍요로운 대전(경제)
  ○ 세부공약의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아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될 경우 과잉개발, 재정부담 과잉 등에 관한 논란에 휩싸일 우려가 있음. ‘월드클래스 100프로젝트’, ‘긴급수요 산업용지 조기 공급’, ‘대동·금탄지구 코리아메디폴리스 조성’ 등의 세부공약은 4년 임기를 넘는 기간을 필요로 해 적실성이 떨어짐. 대형개발, 기업유치 등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으며, 대전시의 특성에 맞는 개발과 기업유치가 되어야 할 것임.

제3핵심공약 : 배려하는 대전(복지)
  ○ 세부 공약 중 상당수가 시설건립에 치중하고 있어 시설 건립에 대한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욕구가 어느 정도인지, 건립 후의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토목공약으로 전락할 수 있음. 공약의 우선순위나 범위, 대전주민의 욕구를 우선 고려한다기보다는 중앙정부의 복지관련 원칙을 추종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임. 


권선택(새정치민주연합) 후보

○ 4년 동안 변화할 대전의 미래상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서 이 후보의 적격성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면서도,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한정된 정책안을 제시하고 있어, 임기내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는 더 높은 점수를 따고 있음

제1핵심공약 : 재난, 범죄 추방으로 안전한 대전
  ○ ‘재난,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전’ 핵심공약이 최근의 흐름을 반영한 공약이기는 하지만, 시장으로 임기내 우선 추진할 내용인가에 대해서는 근거와 주장이 부족함. 또한 세부사업별 연차계획이 없어 임기내 실현가능성을 파악하기도 어려움.

제2핵심공약 : 시민이 결정하는 시정
  ○ 최근의 흐름인 참여 거버넌스 설계나 공직사회의 책무성을 강조한 점에서 현실 적합성은 높고, 모든 공약이 시장의 실행 의지가 있으면 가능함. 대규모 재정지원사업이 아니고, 시행정에 필요한 공약을 실현가능한 것으로 제안한 만큼 지역주민들의 협의를 통해서 수행할 필요가 있음.

제3핵심공약 : 지속가능한 도시공동체
  ○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공의 역할을 제어하고 민간과 함께 협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내부적인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시장의 의지와 역할이 매우 중요한 사항들임. 세부공약 자체가 소규모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기 어렵겠으나, 지역의 당면과제나 주민의 요구에 얼마나 부응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임.

<언론보도 참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공약평가 결과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