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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3.충남도지사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3. 충남도지사

안희정(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정진석(새누리당) 후보에
공약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 모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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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평가단>

손희준 경실련 공약평가단장 /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김정완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이정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최봉문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권  일 한국교통대 교수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상은 숭실대 사회사업학과 교수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만형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허  훈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김재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하민철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송기민 한양대 보건대학원 교수
최덕천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윤재선 한림성심대 행정학과 교수
최준호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권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김상연 건축사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 3대 핵심공약 평가
후보들 핵심공약을 평가한 결과, 안희정(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공약이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 모든 분야에서 정진석(새누리당) 후보보다 높게 평가됨. 이는 안 후보가 충남 지역의 정책환경과 지역주민들에게 요구에 좀 더 부합한 정책들을 제시한 것은 물론 이를 실현시킬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있어서도 정 후보를 앞선 것으로 판단됨

■ 평가지표
핵심공약_평가지표.jpg
정진석(새누리당) 후보는 
  ○ 중앙정부 정책에 의존적이어서 지방자치의 특성과 독자성에 대한 발전가능성을 찾기 어려우려 지역특색을 고려한 정책이 부족함
  ○ 지역 주민의 삶의 질, 미래지향적 비전, 농촌사회에 대한 세심한 이해,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 공동체와 농업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배려가 부족해 보임
  ○ 세부공약의 제시나 로드맵 내용이 매우 평이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평가하고, 추진하겠다는 수준임
  ○ 전반적인 공약이 인프라 구축이나 수급대책으로 장기적인 비전제시가 필요한 공약으로 임기내 달성이 어려워 보임
  ○ 재난·재해는 예방적 차원과 신속하고 효과적 대처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 기구설립, 기능에 대한 세부적 방안의 제시가 부족하며, 추상적이고 일반적임
  ○ 경쟁시장 및 산업적 관점에서 농업, 농촌, 농민을 이해하고 공약이 산업과 시장친화적 정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높을지 의문임

안희정(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 충남의 입지적인 특성과 주변지역의 환경변화를 파악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미래를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제안되고 있는 사항들은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함
  ○ 시행로드맵에서도 세부공약별로 지역에서 노력할 일과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대응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사업추진의 구체성과 실천을 위한 개혁적 의지가 보이고 있음
  ○ 다만 대부분의 사업이 국가계획이나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가의 예산지원을 받지 않으면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지역의 자체적인 추진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음
  ○ 공약에 따른 예산계획도 지방재정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며, 예산규모․예반배분계획․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공약이행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음 
  ○ 지방정부 차원에서 독자적인 재정 확충방안의 한계를 인정하고, 복지재정과 전달체계를 효율화하여 혜택을 늘리겠다는 방향 설정은 적절함



■ 후보들에게 자신들의 공약중 가장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공약을 3개 제시토록 하여 이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결과, 

1. 가치성(개혁성) 평가

■ 전체적으로 지역 비전제시, 삶의질 향상, 주민권익 강화 등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공약의 가치성(개혁성)] 지표에서는 안희정(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제3핵심공약인 ‘저출산·고령화시대 적극대응 및 생애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 높이 평가되었고, 그 다음으로 역시 안희정 후보의 제2핵심공약인 ‘3농혁신의 지속 추진’으로 나타남. 정진석(새누리당) 후보의 제2핵심공약인 ‘돈되는 농업, 잘 사는 농민, 살기 좋은 농촌’공약이 다소 낮게 평가됨. 전반적으로 안희정 후보의 핵심공약이 정진석 후보의 핵심공약에 비해 [공약의 가치성]이 뛰어남

정진석(새누리당) 후보

제1핵심공약 : 잘사는 충남, 편안한 충남, 안전한 충남
  ○ 소득과 복지, 안정 등 3가지를 모두 망라하고 있어, 지역현안 수요를 반영하고자 한 의도와 인식은 적절함. 그러나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구체성이 떨어지고, 대부분 일반적인 설명수준이며 중앙정부 정책에 의존적이어서 지방자치의 특성과 독자성에 대한 발전가능성을 찾기 어려움. 지역특색을 고려한 정책이 부족함

제2핵심공약 : 돈 되는 농업, 잘 사는 농민, 살기 좋은 농촌
  ○ 지역 주민의 삶의 질, 미래지향적 비전, 농촌사회에 대한 세심한 이해,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 공동체와 농업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배려가 부족해 보임. 경쟁시장 및 산업적 관점에서 농업, 농촌, 농민을 이해하고 공약이 산업과 시장친화적 정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높을지 의문임

제3핵심공약 : 일자리가 늘어나는 깨끗한 충남
  ○ 높은 청년실업율과 고용불안에 대비하여 지역기업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지역대학생 및 청년들의 고용창출을 제시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단, 공약을 위한 세부공약의 내용이 지역고용할당제를 핵심으로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30-50% 충원하고 민간으로 확대하는 것은 자칫 폐쇄적인 인력충원이 될 수 있고, 지역주의의 폐해를 초래할 가능이 높음


안희정(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제1핵심공약 : 환황해권경제시대「대한민국 경제중심 충남」을 위한 국제물류거점지대 도약 기반 구축
  ○ 국가 항만정책과 연계하여 충남을 국제물류거점지대로 만들어 중국을 포함한 환황해권 시대의 전초기지로 만들어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준비하겠다는 것으로 지역의 입지특성과 외부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공약으로 평가함

제2핵심공약 : 3농혁신의 지속 추진
  ○ 지역발전의 비젼을 국가발전과의 연속선상에서 보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요소들을 잘 제시하고 있음.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하는 전시농정이 아닌 ‘3농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 긍정적임. 그러나 농정공약이 지역의 농업여건을 반영하는 데는 비전 설정이 다소 추상적이고 우리나라 전체의 농정비전이 될 만큼 방대하며, 지역주민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고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미흡하고 평가됨

제3핵심공약 : 저출산·고령화시대 적극대응 및 생애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복지공약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도민회의를 통한 의제발굴로 주민참여와 권익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판단됨. 지방정부 차원에서 독자적인 재정 확충방안의 한계를 인정하고, 복지재정과 전달체계를 효율화하여 혜택을 늘리겠다는 방향 설정은 적절함

2. 구체성 평가

■ 공약 이행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 예산배분 계획 및 재원확보 방법, 공약의 크기와 적절한 범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공약의 구체성] 지표에서는 안희정 후보의 ‘저출산·고령화시대 적극대응 및 생애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 다소 높게 평가됨. 안희정 후보의 공약 중에서는 제1공약인 ‘환황해권경제시대「대한민국 경제중심 충남」을 위한 국제물류거점지대 도약 기반 구축’이, 정진석 후보의 공약 중에서는 제1공약인 ‘잘사는 충남, 편안한 충남, 안전한 충남’이 [공약의 구체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음. 그러나 공약의 구체성에서도 안희정 후보가 정진석 후보를 앞서고 있음

정진석(새누리당) 후보

제1핵심공약 : 잘사는 충남, 편안한 충남, 안전한 충남
  ○ 세부공약의 제시나 로드맵 내용이 매우 평이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평가하고, 추진하겠다는 수준임. 재난·재해는 예방적 차원과 신속하고 효과적 대처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 기구설립, 기능에 대한 세부적 방안의 제시가 부족하며, 추상적이고 일반적임

제2핵심공약 : 돈 되는 농업, 잘 사는 농민, 살기 좋은 농촌
  ○ 연도별 계획은 있으나 예산규모, 예산 배분 계획 및 재원 확보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 공약이행에 대한 신뢰나 의지가 없으며,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임기 4년 동안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이 많음. 예컨대, 농어촌 주거․교통․보건의료․문화시설 정비(2015년), 통합적 수출농산업 시스템 구축(2016), 농업인력 종합 수급 시스템 구축(2017년), 농자재종합산업단지 조성(2018년) 등 현실적으로 짧은 기간에 달성되기 어려움

제3핵심공약 : 일자리가 늘어나는 깨끗한 충남
  ○ 대부분 행정적인 시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재원확충방안과 예산배분계획을 전혀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이에 대한 인식이나 생각이 부족해 보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전략산업과 특화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정책 역시 예산을 수분할 것임. 공약 제시의 기초인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이 미흡하며 제시된 공약의 산출 근거도 박약함

■ 안희정(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제1핵심공약 : 환황해권경제시대「대한민국 경제중심 충남」을 위한 국제물류거점지대 도약 기반 구축
  ○ 연도별 실행로드맵에서 충남지역 항만구축계획과 도로인프라, 전철 복선화 사업 등을 국가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사항과 사전의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대응사항들은 제시되어 있음. 다만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그 실천여부는 국가계획으로의 반영여부와 국가예산의 배정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시군과 도의 예산은 제시되지 않고 있음

제2핵심공약 : 3농혁신의 지속 추진
  ○ 공약에 따른 예산계획도 지방재정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며, 예산규모․예반배분계획․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공약이행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음 

제3핵심공약 : 저출산·고령화시대 적극대응 및 생애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도민회의에서 제안된 중점추진사업을 포함한 6개 분야 46개 과제와 예산의 연차별 배분계획을 제시함. 공약의 목표는 적절히 제시되어 있으며 연도별 추진계획과 재원확보 및 예산배분계획이 제시되어 있어서 공약의 구체성이 나타남. 



3. 적실성(현실성) 평가

■ 임기내 실현가능성, 지역주민의 욕구반영, 지역현안 및 정책환경 고려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공약의 적실성]에서는 안희정 후보의 제3핵심공약인 ‘‘저출산·고령화시대 적극대응 및 생애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정진석 후보의 제1공약인 ‘잘사는 충남, 편안한 충남, 안전한 충남’이 다소 낮은 평가를 받음

정진석(새누리당) 후보

제1핵심공약 : 잘사는 충남, 편안한 충남, 안전한 충남
  ○ 산업단지조성은 첨단기업이나 전략산업 유치 및 투자가 지연되는 현실에서 전반적인 경기변동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함. 첨단산업단지 조성은 사업의 목적보다는 형식적 정책으로 그치거나 예산상의 문제로 정책이 좌초하거나 축소될 우려를 내포하고 있어, 보다 실질적인 지역 내 역량과 육성사업을 통한 현실적 접근이 요구됨

제2핵심공약 : 돈 되는 농업, 잘 사는 농민, 살기 좋은 농촌
  ○ 충남도가 농촌지역으로서 농업정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구체적이고 특색 있는 세부공약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아쉬움. 전반적인 공약이 인프라 구축이나 수급대책으로 장기적인 비전제시가 필요한 공약으로 임기내 달성이 어려워 보임

제3핵심공약 : 일자리가 늘어나는 깨끗한 충남
  ○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일자리정책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이 공약의 적실성을 이해할 수 있으며, 지역고용할당제와 부패방지는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고 시급한 과제로 적절한 공약으로 판단됨. 그러나 조례를 제정하여 도내 산하기관의 경우에 몇%가 지역인재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지역고용할당제로 청년실업율제고에 그리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임


안희정(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제1핵심공약 : 환황해권경제시대「대한민국 경제중심 충남」을 위한 국제물류거점지대 도약 기반 구축
  ○ 충남의 입지적인 특성과 주변지역의 환경변화를 파악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미래를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제안되고 있는 사항들은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함. 항만개발과 함께, 도로 및 전철 등 인프라 구축은 충남의 숙원사업이고, 주민들의 교통대책의 하나로 판단되어 적절해 보이지만, 다만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전략으로 인식하는 것은 타 지역과의 경쟁과 비교분석이 요구됨 

제2핵심공약 : 3농혁신의 지속 추진
  ○ 충남도내의 농어업비중을 고려하면 농업관련공약의 제시는 적실한 측면이 있으며 농어업개방에 대비하여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적절히 고려한 것으로 평가됨. 다만 임기 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가 하는 점에서는 다소 회의적이며, 고령사회에서의 핵심문제인 농산어촌복지문제는 핵심공약에서 잘 나타나 있지 않음

제3핵심공약 : 저출산·고령화시대 적극대응 및 생애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사회안전망 구축은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으며 해당공약은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방향과 상당부분 일치하여 실행가능성이 높음.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공약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언론보도 참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공약평가 결과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