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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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5. 인천시장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5. 인천시장

“유정복, 3부 척결 방안 구체적”
“송영길, 좋은 일자리 정책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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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평가단>

손희준 경실련 공약평가단장 /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김정완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이정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최봉문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권  일 한국교통대 교수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상은 숭실대 사회사업학과 교수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만형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허  훈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김재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하민철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송기민 한양대 보건대학원 교수
최덕천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윤재선 한림성심대 행정학과 교수
최준호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권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김상연 건축사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 3대 핵심공약 평가

■ ■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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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보들의 핵심공약을 평가한 결과, 유정복(새누리당) 후보의 공약은 구체성에서 송영길(새정치민주연합) 후보 보다 뛰어난 것으로 나타남. 반면 송영길 후보는 적실성에서 유정복 후보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남. 구체성은 유정복 후보와 송영길 후보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 유정복 후보는 3대 핵심과제 중 제1공약인 ‘부채․부패․부실의 3부 척결’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음. 제1공약인 ‘부채․부패․부실의 3부 척결’의 가치성이 높은 평가를, 제2공약인 ‘인천중심 교통체계 구축’의 적실성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음

 

○  ○ 송영길 후보는 제1공약인 ‘30만개 좋은 일자리, 20조원 투자유치’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음. 제1공약인 ‘30만개 좋은 일자리, 20조원 투자유치’의 가치성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제3공약인 ‘하나 되는 아시아경기대회 도약하는 인천’의 구체성과 적실성이 낮게 나타남.

 


■ 유정복(새누리당) 후보는 
  
○ 공약의 배경 및 취지에 대하여 지나치게 상대후보에 대한 비난 및 비판에 치우쳐 공약의 본질적인 원인 및 문제파악이 부족하여 자신의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정책 제시가 아쉬움. 또한 인천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거나 이끌어 나가기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많은 공약이 개발이나 전시성 토건사업에 치우쳐 있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의심스러워 보이며, 진지한 문제인식에 대한 고민과 대안제시가 부족함
○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세부계획이 상대적으로 우월하기는 하나, 공약의 구체성과 재정확보 계획이 추상적이고 상당부분 국비에 의존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의문임. 
○ 제1공약인 ‘부채・부패・부실의 3부 척결’은 상대 후보를 겨냥한 정치적 성격이 강하긴 하지만, 다른 공약에 비해 추진 의지나 실현방안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임.
○ 제2공약인 ‘인천중심 교통체제 구축’은 기존의 민원 및 현안을 다수 포함하고 있지만, 실현방안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대형 국책사업 시행을 위한 사회적 합의나 재원마련 등의 어려움으로 실현가능성 논란이 일 수 있음.
○ 제3공약인 ‘경제 활성화’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지만, 구체적인 추진방안이나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음.


■ 송영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 현 시장경험을 되살려, 인천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 주거 안정, 성공적인 아시안게임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세부계획, 재정마련 및 배분계획 등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매우 부족함
○ 정년연장 및 비정규직 절반의 정규직화 지원, 30만개 일자리 창출 및 20조원 투자유치, 세계 최고 글로벌 기업 10개유치, 누구나 집 5만호 공급 등 비현실적인 선언적 의미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 제1공약인 ‘30만개 좋은 일자리, 20조원 투자유치’는 후보의 민선5기 공약인 ‘경제수도 인천 건설’의 완성이란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나, 재임을 목표로 한다면 이제 ‘경제수도 인천’은 ‘어떤 인천’인지 구체적인 상을 제시해야 함.
○ 제2공약인 ‘주거비 보육비 걱정 없는 누구나 집 5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는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민간참여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정책 적정한지 점검이 필요함.
○ 제3공약인 ‘하나 되는 아시아경기대회 도약하는 인천’은 아시아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남북화합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구체적 방안이 없는 계획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함. 

【세부평가 – 3대 핵심공약】

■ 후보들에게 자신들의 공약 중 가장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공약을 3개 제시토록 하여 이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결과, 

■ 지역 비전제시, 삶의 질 향상, 주민권익 강화 등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공약의 가치성(개혁성)] 지표에서는 유정복(새누리당) 후보의 제1핵심공약인 ‘부채・부패・부실의 3부 척결’이, 송영길(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제1핵심공약인 ‘30만개 좋은 일자리, 20조원 투자유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유정복 후보의 제2공약인 ‘인천중심 교통체계 구축’, 제3공약인 ‘경제 활성화’와 송영길 후보의 제2공약인 ‘주거비 보육비 걱정 없는 누구나 집 5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제3공약인 ‘하나 되는 아시아경기대회, 도약하는 인천’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송 후보의 핵심공약과 유 후보의 핵심공약이  비슷한 것으로 평가됨

■ 공약 이행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 예산배분 계획 및 재원확보 방법, 공약의 크기와 적절한 범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공약의 구체성] 지표에서는 송영길 후보의 3대 핵심공약 모두 유정복 후보의 3대 핵심공약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임기 내 실현가능성, 지역주민의 욕구반영, 지역현안 및 정책 환경 고려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공약의 적실성]에서는 유정복 후보의 제1핵심공약인 ‘부채・부패・부실의 3부 척결’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반면 제2공약인 ‘인천중심 교통체계 구축’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음. 송영길 후보는 제1공약인 ‘30만개 좋은 일자리, 20조원 투자유치’가 높은 평가를, 제3공약인 ‘하나 되는 아시아경기대회, 도약하는 인천’이 낮은 평가를 받음. 전반적으로 공약의 적실성은 송영길 후보가 유정복 후보에 비해 약간 앞선 것으로 평가 됨
<언론보도 참고>
※ 자세한 결과는 첨부된 공약 평가 결과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