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지방자치]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6. 서울시장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6. 서울시장
박원순 후보, 공약 구체성에서 정몽준 후보에 다소 우위
가치성과 적실성에서는 큰 차이 없어
seoul.jpg
1. 3대 핵심공약 평가
【총평 – 3대 핵심공약】
1) 종합 평가
후보들 핵심공약을 평가한 결과, 박원순(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공약이 구체성에서  정몽준 후보에게 다소 우위를 보였으나, 가치성과 적실성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
◯ 정몽준 후보는 전반적으로 관심을 유도하는 기제를 활용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가치성(개혁성)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이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부분의 명료성이 취약함. 특히 세부 실천 과제 및 재정확보 방안 등은 구체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단계별 추진과정 등에서 실천가능성의 신뢰도가 약함.
◯ 박원순 후보는 정몽준 후보에 비해 현직 서울시장이라는 유리한 위치로 서울시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고민하고 만든 공약이라고 점이 엿보임. 안전도시와 교통대책,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 제시 등 개혁성과 현실성은 적절해 보이고,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장기발전과 연계하여 제시한 점도 긍정적임. 하지만 구체성이 취약함 점은 아쉬움.
2) 후보별 평가

■ 정몽준(새누리당) 후보 
제1핵심공약 : 지하철 안전 및 공기질 개선  
○지하철 안전 관련
  – 구식 ATS차량을 신식 ATO차량으로 교체
  – 관제실 상황판을 자동경보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종합관제시스템 구축
○ 지하철 공기질 개선
  – 스크린 도어 설치후 공기가 나빠진 지하철 객실에는 공기청정기 설치
  – 시장 임기 중 지하철 내 공기 자동측정시스템을 도입해 매일 측정하고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

 제2핵심공약 : 좋은 투자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 100여개 공공기관으로 이전한 부지(82만평)에 창조산업과 벤처산업 단치 조성해 일자리 18만개 창출
○ 서울시 30곳의 유휴부지를 통한 신규투자,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에 공항터미널과 복합단지 건설하여 일자리 19만개 창출 
○ 용산국제업무지구 단계적 추진
○ 뉴타운사업 선별적 추진과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 끊임없이 창출
 제3핵심공약 : 모두가 따뜻한 서울 만들기(노인요양시설과 직장어린이집 확대)
○ 노인요양시설 대폭 확충

○ 워킹맘을 위한 직장 어린이집 확대 

○ 핵심공약을 몇 가지 대표적인 시설 증대와 대규모 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요약할 수 있고, 세부 공약들도 매우 취약하고 부분적이며, 로드맵과 예산계획·재원출처도 매우 피상적이어서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됨.
○ 서울 지역구 출신의 중진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지역현안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가 낮아 보이고, 서울시정을 충분히 파악하고 제시한 공약이라기보다는 피상적인 임기응변적인 공약으로 한계가 있음.
○ 3대 핵심 공약 중 지하철 안전문제와 노인요양시설 및 어린이집 확대는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사업이기는 하나, 정책대상의 범위나 문제의 폭이 다소 지협적이어서 핵심공약의 비중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음. 상대방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분야를 의식적으로 문제제기 할 뿐 이를 넘어서는 비전 제시는 찾기 어려움.
○ 특히 제3핵심공약 역시 사회적 돌봄(Social care)을 증가하는 복지욕구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긍정적임. 그러나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중요한 보육수단이지만, 최선의 방식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구체적인 운영 및 비용부담방식 등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것은 물론, 시설확대 외에 운영 및 인력 등에 대한 내용도 부족함. 2014년에 175억원 예산배분 등은 고민 없이 제시한 문제 있는 공약으로 지적할 수 있음.
■ 박원순(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제1핵심공약 : 도시안전예산2조원 추가 확보 및 지하철 노후차량 전면 교체

○ 4년간 도시안전 예산 2조원을 추가 확보 (매년 5천억원)
○ 지하철 노후차량·노후시설 전면교체 
제2핵심공약 : 5대 창조경제거점 및 3대 아시아지식기반허브 구축
○ 구로·가산 G밸리, 신·홍·합밸리(신촌, 홍대, 합정), 상암DMC, 동대문창조경제클러스터, 개포IT기반 창조융합단지 등 5대 창조경제거점 육성
○ 마곡, 창동상계, 홍릉 등 3대 아시아지식기반허브 구축

제3핵심공약 :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 및 2~3인용 소형주택 20만호 공급지원

○ 새로운 안심주택 8만호 공급(2018)과 재고비율 10%(2020) 추진
○ 전용면적 40~60㎡ 소형주택 20만호 공급 지원(2020년)
○ 3대 핵심공약이 안전, 경제, 주거 등 전반적으로 서울시민의 관심도가 높고 삶의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현 정책상황이 요구하는 안전문제, 일자리 문제, 주거문제 등을 완화 할 수 있는 우선 해결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음.
○ 대체적으로 공약에 대하여 종합적인 공약제시가 엿보이나, 추진방안 및 예산조달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아 공약의 이행 가능성에 많은 의문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현직 시장으로서 서울시 문제 전반에 대한 파악이 용이하며, 이에 적절한 정책과 공약제시가 비교우위에 있음에도, 이를 활용한 보다 구체적인 세부공약과 재원확보방안의 제시가 부족한 것은 아쉬움이 큼. 
○ 전혀 새로운 시도라기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새롭게 정리하고 개발한다는 점에서는 나름 의미는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부족한 상황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것임.

【세부 지표별 평가 – 3대 핵심공약】

1) 가치성(개혁성) 평가

지역 비전제시, 삶의질 향상, 주민권익 강화 등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공약의 가치성(개혁성)] 지표에서는 박원순(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제3핵심공약인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 및 2~3인용 소형주택 20만호 공급지원’이 높이 평가되었고, 그 다음 역시 박원순 후보의 제2핵심공약인 ‘5대 창조경제거점 및 3대 아시아지식기반 허브 구축’으로 나타남.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정몽준 후보의 제1핵심공약인 ‘지하철 안전 및 공기질 개선’ 공약과, 제2핵심공약인 ‘좋은 투자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이 다소 낮게 평가됨. 전반적으로 박원순 후보의 핵심공약과 정몽준 후보의 핵심공약이 [공약의 가치성]에서는 비슷한 평가를 받음.

① 정몽준(새누리당) 후보
제1핵심공약 : 지하철 안전 및 공기질 개선
○ 지하철 사고 이후 안전에 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지하철 안전 및 공기 질 개선의 공약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지하철과 지하철의 공기 질에만 초점을 두고, 이외의 안전 문제에 대한 공약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쉬움. 
○ 서울시장후보의 제1핵심공약으로서 서울의 미래지향적 비전을 담기에는 지협적이고 미흡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고, 오히려 지하철에 국한하여 안전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상대후보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임. 
제2핵심공약 : 좋은 투자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 공공기관이 이전한 유휴부지에 창조산업과 벤처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1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공약은 매우 의미 있고 구체적이기도 하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총 1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은 현실성이 낮아 보임.
○ 강남 주택문제의 해결과 강남북간의 격차 해소라는 목표로 추진된 뉴타운사업은 원주민 재정착률의 저조, 부동산 투기 유발, 사업성 부족 등의 사회적 폐해를 일으킴.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타운사업 선별적 추진과 재건축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은 개발중심의 전근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냄.
제3핵심공약 : 모두가 따뜻한 서울 만들기(노인요양시설과 직장어린이집 확대)
○ 정책 수혜대상 범위가 크지 않은 지협적인 정책일 수도 있어 핵심공약으로 다소 부족한 면이 있고, 25개 구청별 2개소씩 요양시설을 갖추게 한다는 식의 세부공약은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집권적 사고방식임. 
○ 어린이집의 경우 직장어린이집이 최선의 대안인지에 대해서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으며, 가장 선호되는 공공보육 시설 확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또한 시설의 확대 및 운영에서 지역민의 참가를 고려한 방안이 없는 것은 아쉬운 부분임.
○ ‘모두가 따뜻한 서울 만들기’라지만 젊은 대학생, 중년 주부들 등에 대한 공약은 없고, 노인과 어린이에 한정해서 공약을 제시한 것은 매우 단편적이고, 선거를 위한 포플리즘적 공약이라고 할 수 있음.

② 박원순(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제1핵심공약 : 도시안전예산 2조원 추가 확보 및 지하철 노후차량 전면 교체
○ 최근 세월호 사태나 지하철 사고 등,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서울시민의 가장 큰 관심거리인 안전문제를 기반시설, 기상변화, 교통안전, 생활안전, 지하철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제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도시안전을 중시하는 공약을 제시하면서 2조원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는 좋으나, 상대 후보의 1조원을 인식한 듯하며, 도시 안전시스템의 구축에 매년 5,000억을 투입하는 것도 구체적인 사업과 내용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일반적인 검토수준에 머무름.
제2핵심공약 : 5대 창조경제거점 및 3대 아시아지식기반 허브 구축
○ 서울의 문화 컨텐츠산업 비중이 73%에 육박하고 있지만, 이에 더해 지역 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5개 거점지역을 집중 지원하고, 이에 추가하여 마곡, 창동상계, 홍릉 등 3대 아시아 지식기반 허브 구축계획 역시 적정하나, 개발공약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고, 기존의 방식과 차별되는 내용이 구별되지 못하면 ‘말의 성찬’으로 끝날 수 있음
○ 세부 공약이 첨단산업, 문화서비스산업의 성장을 겨냥하고 있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있으나, 창조경제, 창조산업은 내용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는 현 정부의 핵심적인 경제정책으로 이를 차용하는 것은 또 다른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적절치 않아 보임
제3핵심공약 :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 및 2~3인용 소형주택 20만호 공급지원
○ 전월세 대란을 겪고 있는 서울시의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안심주택 공급과 서울시 환경과 수요를 고려한 소형주택 공급을 제안한 점은 가치성이 있으나, 수혜층을 환자, 여성 독신가구, 청년층 등으로 제시하고 있어, 서울시가 추진하는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다른 임대주택 공급 계획과 재원에 있어서는 상충이 있을 수 있음. 
2) 구체성 평가
공약 이행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 예산배분 계획 및 재원확보 방법, 공약의 크기와 적절한 범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공약의 구체성] 지표에서는 박원순 후보와 정몽준 후보 모두 다소 저조한 평가를 받았음. 박원순 후보의 제1핵심공약인 ‘도시안전예산 2조원 추가 확보 및 지하철 노후차량 전면 교체’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됨. 정몽준 후보의 제2핵심공약인 ‘좋은 투자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은 매우 낮은 평가를 받음. 공약의 구체성은 박원순 후보가 정몽준 후보에 비해 높이 평가됨.
① 정몽준(새누리당) 후보
제1핵심공약 : 지하철 안전 및 공기질 개선
○ 소요예산을 공사의 자체비용으로 하되, 시는 선급금만 지원하여 충당하겠다는 식의 방식 역시 적절치 않아 보임. 1조원 소요예산 중 6천억은 지하철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시는 4천억을 자본금만 출자하겠다하여 구체적이지 않고, 오히려 공사의 부채증가 여지가 있음.
제2핵심공약 : 좋은 투자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 좋은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어 충분히 고민하고 제시했다기보다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준비되지 못한 공약으로 보임.
○ 서울시 예산의 약 50%에 해당하는 약 15조원의 민자를 유치한다는 것은 다소 현실성이 부족함. 특히 올해에 3조 6300억원의 민자를 유치하는 계획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제3핵심공약 : 모두가 따뜻한 서울 만들기(노인요양시설과 직장어린이집 확대)
○ 재원확보방안은 부재하고, 예산배분계획을 보면, 노인요양시설의 경우는 동일하게 연도별 증액편성 방식의 나열 수준이고, 어린이집의 경우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30개, 2017년에는 40개의 이유를 알기 어려우며,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기업의 부담과 지자체의 부담(혹은 지원)을 어떻게 분담할 것이며, 기업이 부담하지 않으려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지만 제시되어 있지 않음.
② 박원순(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제1핵심공약 : 도시안전예산 2조원 추가 확보 및 지하철 노후차량 전면 교체
○ 안전 공약을 도시안전시스템 구축과 지하철 노후차량사업으로 구분하여, 각각 2조원과 5,170억원을 제시하는 점은 이해되나, 왜 2조원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확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함. 지하철 노후차량 교체를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지하철 노후차량 및 시설 교체 계획은 외의 프로그램에 대한 로드맵이나 예산 배분 계획은 제시되고 있지 않음. 예산조달방법이 예산절감, 세수확대, 세출조정 등도 매우 추상적임.
■ 제2핵심공약 : 5대 창조경제거점 및 3대 아시아지식기반 허브 구축
○ 5대 창조경제 거점은 총 914억을 전액 시비로 충당하고, 3대 아시아지식기반 허브는 총 4,330억이 소요되는데, 민자가 1,500억원 예상하고 있는데, 자칫하면 대규모 투자사업의 하나로 전락 가능성 있음
제3핵심공약 :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 및 2~3인용 소형주택 20만호 공급지원
○ 새로운 공공임대형 안심주택 8만호 공급을 위한 총 예산이 2.6조원인데, 여기에는 국비와 SH공사의 사업비는 제외되어 있는데, 오히려 각 자치구와 협조하여 주택수요를 파악하여 공급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소형주택 20만호를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부족함.
3) 적실성(현실성) 평가
임기 내 실현가능성, 지역주민의 욕구반영, 지역현안 및 정책 환경 고려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공약의 적실성]에서는 박원순 후보의 제1핵심공약인 ‘도시안전예산 2조원 추가 확보 및 지하철 노후차량 전면 교체’가 높은 평가를 받았고, 정몽준 후보의 제2공약인 ‘좋은 투자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이 다소 낮은 평가를 받음. 공약의 현실성은 박원순 후보가 정몽준 후보를 다서 앞서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① 정몽준(새누리당) 후보
■ 제1핵심공약 : 지하철 안전 및 공기질 개선
○ 서울시민의 안전성 확보가 지하철 안전만으로 달성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그 중에서도 노후차량의 교체와 공기 질만에 집중하는 것 역시 적절치 않음. 특히 지하철의 공기질 개선이 공기청정기설치 및 자동측정시스템으로만 가능한가에 대해서 의문이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 어려움. 지나치게 지엽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기영합적인 공약제시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음. 
■ 제2핵심공약 : 좋은 투자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산업 등 대부분 대규모 투자와 건설사업의 제시는 ‘토건’형 공약으로 평가받기 쉽고, 투자사업과 연계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일자리 창출계획이 수요조사와 함께 제시되어야 함.
○ 서울시의 강남·북 지역간 균형개발이나 동서간 격차와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한 문제인식이 토대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인식이 미비함.

■ 제3핵심공약 : 모두가 따뜻한 서울 만들기(노인요양시설과 직장어린이집 확대)
 ○ 노인요양시설 및 어린이집 확대는 필요한 사항이고 현안이지만 시설 확충만 가지고는 실현이 어렵고, 특히 노인요양시설은 소규모 영세성이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규모가 되어야 하는데, 제시한 공약은 다가구, 단독주택 매입안이므로 현실의 개선보다는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으로 판단됨
○ 영유아 및 청소년과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② 박원순(새정치민주연합) 후보
■ 제1핵심공약 : 도시안전예산 2조원 추가 확보 및 지하철 노후차량 전면 교체
○ 재원조달법이 예산절감, 세수확대, 세출조정 등으로 2조원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는 좋으나 과연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단순 추정치에 불과한 계획으로, 구체성이 미흡하여 달성 가능성이 의문시됨.

■ 제2핵심공약 : 5대 창조경제거점 및 3대 아시아지식기반 허브 구축
○ 서울시의 재정적인 상황과 공공기관이전 등으로 인해 서울시의 형해화가 앞으로 나타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고, 또 다른 개발공약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됨.
○ 3대 아시아지식기반허브 공약에서 의지는 돋보이나 공감을 얻는 설득력 있는 정책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으로, 핵심공약의 설득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제3핵심공약 :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 및 2~3인용 소형주택 20만호 공급지원
○ 후보가 제시한 임대주택 8만호(연차별 2만호 공급)와 소형주택 공급은 지역주민들의 욕구는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됨. 하지만 신규임대주택의 8만호라는 것은 재원과 직결되어 있어, 서울시와 SH공사의 재정 여건상 임대주택을 공급할 장소와 재정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단순 국비지원과 SH공사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하고 있어, 임기내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함. 
<언론보도 참조>
※ 자세한 평가 결과는 첨부한 공약 평가 결과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