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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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7. 대구시장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7. 대구시장

권영진, 시민 시정 참여 의미 있어
김부겸, 틈새 복지 정책 시선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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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평가단
손희준 경실련 공약평가단장(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김정완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이정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최봉문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권  일 한국교통대 교수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상은 숭실대 사회사업학과 교수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김한기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권오인 경실련 도시개혁팀장
김삼수 경실련 정치입법팀장
1. 3대 핵심공약 평가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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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평 – 3대 핵심공약】
1) 종합 평가
후보들의 핵심공약을 평가한 결과, 권영진(새누리당) 후보의 공약은 구체성, 가치성, 적실성에서 모두 김부겸(새정치민주연합) 후보 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남. 
○ 권영진 후보는 3대 핵심과제 중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 측면에서 제3공약인 ‘시정의 시민참여 확대 및 공직사회 혁신’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음. 제1공약인 ‘창조경제 수도 시현, 인구 300만 시대 대비 도시계획 전면 재검토’와 제2공약인 ‘글로벌 인재 교육도시 및 톡톡 튀는 문화관광도시 조성’은 비슷한 평가를 받음
○ 김부겸 후보는 제1핵심공약인 ‘시민이 행복한 대구’가 가치성과 적실성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제3핵심공약인 ‘주민 5% 요구시, 주민투표 실시’도 평균 이상의 평가를 받음. 제2공약인 ‘박정희 컨벤션센터 건립.’은 가치성과 적실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음

2) 후보별 평가

■ 권영진(새누리당) 후보 

제1핵심공약 : 창조경제 수도 시현, 인구 300만 시대 대비 도시계획 전면 재검토 

     ○ 대한민국 ‘창조경제특별시’ 추진         ○ 「대구를 살리는 일자리정책」추진
     ○ 청년 벤처 창업 지원                  ○ 도청 후적지 ‘창조경제타운’ 조성
     ○ 주력산업 ‘창조경제벨트’ 조성           ○ 대구․경북 창조경제 공동사업 확대
     ○ 남부권 초광역경제권 구축              ○ 도시계획 전면 혁신
     ○ 균형발전을 위한 부도심 개발           ○ 도시재정비(뉴타운)사업 활성화
     ○ 동대구 비즈니스거리 조성              ○ 공공시설 이전 후적지 개발계획 수립
     ○ 도심공단 재생사업 추진                ○ K-2 및 군사시설 이전 후적지 개발   

제2핵심공약 : 창의, 인성, 글로벌 인재 교육도시 및 톡톡 튀는 문화관광도시 조성

  ○ 창의․인성․체험교육 지원                    ○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나눔운동’ 확대
  ○ 초등학생 전면 친환경무상급식 시행          ○ 안전한 학교․쾌적한 교실 지원
  ○ 중국어 중심 국제학교 설립 및 교육국제화     ○ 대구 ‘영어라디오 방송’ 개국
  ○ 인생 2모작 ‘행복교육’ 강화                 ○ 인재 양성의 요람 ‘대구학숙’ 건립
  ○ 지역 대학과의 협력 강화                   ○ 창의교육기획관 신설
  ○ 문화 예산 3배 증액                       ○ 공연문화도시 조성
  ○ 문화예술영재진흥센터 설립․국립청소년수련관 유치    
  ○ 어린이회관 전면 리모델링                  ○ 톡톡 튀는 다양한 문화브랜드 개발
  ○ 대구의 3대 시민정신 계승                  ○ 경제를 살 찌우는 문화산업 지원
  ○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 체류형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 스토리가 있는 관광도시 구현                ○ 특화거리 조성

제3핵심공약 : 시정의 시민참여 확대 및 공직사회 혁신   

 ○ 시민원탁회의 신설
 ○ 시민정책공모제․정책평가제 확대
 ○ 시민행복 콜센터 설치
 ○ 전문성․능력 위주 인사 혁신
 ○ 정책실명제 및 책임제 도입
 ○ 지방분권 강화 및 재정건전성 확보

 ○ 주민참여예산제 적극 추진 

○ 도시개발과 교육, 문화, 시민참여와 공직사회 혁신 등 다양한 분야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그러나 현안에 대한 본질적인 원인 및 문제파악이 부족하여 단편적인 대책을 백화점식으로 열거했고, 또한 대구시 미래 비전을 제시하거나 이끌어 나가기 위한 종합적・핵심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함.
○ 상대적으로 많은 공약이 개발에 치우쳐 있으며, 교육과 문화사업은 대부분 국비지원을 전제로 제시된 것이어서 중앙정부 의존적인 공약이 많아 재원마련에서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세부계획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기는 하나, 공약의 구체성과 재정확보 계획이 추상적임. 
○ 제1공약인 ‘창조경제 수도 시현, 인구 300만 시대 대비 도시계획 전면 재검토’는 다양한 도시재정비사업과 개발사업을 제시하고 있으나, 기존 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제시되지 않아 선거용 선심성 개발공약으로 인한 난개발과 주민갈등에 대한 우려로 실현 가능성 낮음.
○ 제2공약인 ‘창의, 인성, 글로벌 인재 교육도시 및 톡툭 튀는 문화관광도시 조성’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공교육 황폐화와 사교육 팽창 등 심각한 교육문제 개선에 대한 비젼과 종합적 대책 제시로는 미흡함.
○ 제3공약인 ‘시정의 시민참여 확대 및 공직사회 혁신’은 행정개혁과 주민참여를 추진할 수 있는 개혁성과 가치성 측면에서 우월한 공약으로 평가되었고, 의지만 있다면 조례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임기 내 실현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김부겸(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제1핵심공약 : 시민이 행복한 대구
  ○ 안전과 생명의 도시 대구 : 도시철도 3호선 안전성 검증 후 개통,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시민위원회 출범’, ‘재난구호시스템의 개편’,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건립’, ‘WTO 인증 안전도시’
  ○ 매력적인 교육도시 대구 : 공교육 질 향상, 무상 인터넷강의, 1000여명의 학습도우미·예체능계 지원프로그램으로 사교육비 경감, 취업지망 고교생 지원 프로그램, 고교무상교육 시범실시
  ○ 차상위계층 월세 세입자에 대한 15만원 월세지원
  ○ 모성보호를 위한 여생생리대 월 10,000원지급  
  ○ 작은 도서관 500개 확충  
  ○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동체주택건설 

  ○ 가정양육비 지원비율 80%로 상향조정 

 제2핵심공약 : 박정희 컨벤션센터 건립 

  ○ 경북 도청 후적지에 55,000㎡규모의 박정희 컨벤션 센터 건립 
  ○ 도청이전 특별법을 통한 국비마련으로 건립비용 790억원 마련
  ○ 야당시장과 여당대통령이 협력하여 바로 추진할 계획   
  ○ 박정희 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한 MICE산업 집중 육성

 제3핵심공약 : 주민5% 요구 시, 주민투표실시

  ○ 모든 사안에 대해 시민 5%의 서명만 있으면 주민투표 실시해 정책 결정.
  ○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 마련에 대한 주민 노력도 함께 강구.  
  ○ 이를 위해 시민전체 휴대폰을 인증시스템 구축.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돈 안드는 주민투표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국내외 대기업 후원 유치, IT 인프라를 활용한 효율적인 운영, 글로벌 기업 마케팅, 후원 유치를 통해 흑자대회 달성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과 교육, 복지 등 민생분야 공약을 제시한 것은 돋보이며, 공교육 강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적절한 문제인식을 통해 정책대안과 비젼을 제시함. 전시성 토건사업은 중복투자와 국비지원에 따른 실현가능성의 문제로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은 적절하나 문제인식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함. 
○ 계획과 예산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나, 재원마련 방안은 제시되지 못했으며, 특히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국비사업은 지방정부 자체 추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낮게 평가됨. 복지와 문화 공약에서 보다 다양한 대상과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이 제시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며, 몇 가지 공약은 우선순위 재검토 등 종합적인 대책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제1공약인 ‘시민이 행복한 도시’는 대구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 요구를 고려한 안전과 교육, 복지를 공공성 측면에서 확대한 정책으로 의미를 가지나, 다양한 계층과 시의성을 고려한 종합적 대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제2공약인 ‘박정희 컨벤션센터 건립’은 컨벤션 시설 중복 과잉 투자의 문제와 목적이 불분명한 전시성 토건사업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공약으로 판단됨. 
○ 제3공약인 ‘주민 5% 요구 시, 주민투표 실시’는 주민참여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는 측면은 긍정적이나, 주민참여제도 중 시민의 발의가 가장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방안을 제시해 적실성에서 낮게 평가됨.
 
3) 지표별 평가
■ 후보들에게 자신들의 공약 중 가장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공약을 3개 제시토록 하여 이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결과, 
■ 지역 비전제시, 삶의 질 향상, 주민권익 강화 등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공약의 가치성(개혁성)] 지표에서는 권영진(새누리당) 후보의 제3 핵심공약인 ‘시정의 시민참여 확대 및 공직사회 혁신’이, 김부겸(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제1핵심공약인 ‘시민이 행복한 대구’와, 제3핵심공약인 ‘주민 5% 요구시, 주민투표 실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권영진후보의 제1공약인 ‘창조경제 수도 시현, 인구 300만 시대 대비 도시계획 전면 재검토’, 제2공약인 ‘글로벌 인재 교육도시 및 톡톡 튀는 문화관광도시 조성’이 비슷하게 나타났고, 김부겸 후보의 제2공약인 ‘박정희 컨벤션센터 건립’이 가치성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김 후보의 핵심공약이 권 후보의 핵심공약보다 다소 높게 평가됨
■ 공약 이행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 예산배분 계획 및 재원확보 방법, 공약의 크기와 적절한 범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공약의 구체성] 지표에서는 권영진 후보의 제3공약인 ‘시정의 시민참여 확대 및 공직사회 혁신’, 제2공약인 ‘글로벌 인재 교육도시 및 톡톡 튀는 문화관광도시 조성’, 제1공약인 ‘창조경제 수도 시현, 인구 300만 시대 대비 도시계획 전면 재검토’ 순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김부겸 후보의 3대 핵심공약이 권영진 후보의 3대 핵심공약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임기 내 실현가능성, 지역주민의 욕구반영, 지역현안 및 정책 환경 고려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공약의 적실성]에서는 권영진 후보의 제1핵심공약인 ‘시정의 시민참여 확대 및 공직사회 혁신’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제1공약인 ‘창조경제 수도 시현, 인구 300만 시대 대비 도시계획 전면 재검토’, 제2공약인 ‘글로벌 인재 교육도시 및 톡톡 튀는 문화관광도시 조성’이 적실성에서 비슷했음. 김부겸 후보는 제1공약인 ‘시민이 행복한 대구’가 현실성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제3핵심공약인 ‘주민 5% 요구시, 주민투표 실시, 제2공약인 ‘박정희 컨벤션센터 건립’이 낮은 평가를 받음. 전반적으로 공약의 적실성도 권영진 후보가 김부겸 후보에 비해 다소 앞선 것으로 평가 됨.
< 언론보도 참조 >
※ 자세한 평가 결과는 첨부된 평가 결과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