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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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를 지방으로”
유권자 혁명으로 6·4지방선거에서 올바른 주민대표와 지역일꾼 뽑아야
–<경실련 2014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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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4414() 오전 10

장소 : 경실련 강당

참석자

   채원호 경실련 2014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장

           경실련 정책위원장 /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손희준 경실련 2014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공약검증단장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김호균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소순창 전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박완기 수원경실련 사무처장(경실련지역협의회 운영위원장)

 

1. 경실련은 4월 14일(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2014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한 지방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경실련의 활동 방향을 밝혔다. 
2. 이날 기자회견에는 채원호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장(정책위원장, 가톨릭대 교수), 손희준 공약검증단장(지방자치위원장, 청주대 교수), 김호균 경실련 상집위원장(명지대 교수), 소순창 전 지방자치위원장(건국대 교수),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박완기 경실련지역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경실련 주요임원들이 참석해 경실련의 6·4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정책 기조와 활동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3.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6·4지방선거가 50여일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한 지역 이슈와 생활밀착형 정책개발이 외면당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를 재정립하기 위한 개혁과제도 함께 발표했다.

경실련 2014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활동 계획

Ⅰ. 운동 기조 : “지방자치를 지방으로”
  ❍ 지방의 선거 : 중앙정치화 차단 및 자치분권 실현
  ❍ 공명 선거 : 공정하고 깨끗 선거 유도
  ❍ 민생 우선 : 일자리, 주거안정 등 지역주민의 생활밀착형 정책 유도
II. 활동 프로그램
1. 정책 운동
 1) 전국공동사업(17개 광역자치단체장 대상 사업) 
 ①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공약, 정책검증
  – 공약, 정책 질의서 발송과 답변 분석 
  – 공약 검증단 평가서 작성
  – 평가서는 중앙과 지역별 언론 공동발표, 홈페이지 게재
  – 당선자 취임이후 현역 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 근거 자료로 활용  
 ② 좋은 공약 & 나쁜 공약 선정 발표
  – 지방자치 선거에 부합하지 않은 공약이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 등 문제성 공약 선별 평가
  – 중앙(전국취합)과 지역(지역 내용) 공동발표
 ③ 개발공약 실태조사
  – 후보공약의 지역개발 사업 실태 조사 후 중앙(전국취합)과 지역 공동발표
  – 지역재정상황을 고려한 실현가능성 등 공약 문제점 조사 
 ④ 후보초청 토론회 
  – 후보들의 자질과 정책 검증
  – 유권자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선택 기여
2. 유권자 운동
 ① 공천감시 운동
  – 각 정당 공천실태 모니터링 및 문제점 발표
  – 공천심사 기준과 방향성에 대한 토론회 
   
 ② 풀뿌리 북콘서트 
  – 지방자치 비전도서 『지방자치의 생각과 현장』을 활용한 지방자치 교육
  – 지역 이슈에 대한 집필진과의 토론 및 지역의제 선포식
 ③ 투표참여 캠페인
  – 정책선거·공명선거 유도 및 투표 참여 독려 등 캠페인 전개
  – 유권자 날 선정하여 전국공동 투표참여 거리 캠페인 진행
 ④ 인터넷 후보선택도우미(Wahlo Mat) 프로그램 운용
  – 정책적으로 나와 가장 맞는 후보를 골라는 주는 인테넷 사이트 프로그램
  – 경실련 인터넷 사이트에 유권자의 개별 정책이슈에 대한 입장과 후보자의 정책 입장 중 일치도가 가장 높은 후보를 확인시켜주는 프로그램 운용
  – 정책선거를 위한 동기부여 제공 
  – 17개 광역 시도 뿐만이 아니라 기초단체장 후보선택도우미도 운용
 ⑤ 선거부정/공천비리 고발센터 운용 
  – 시민고발센터 운영으로 공천비리, 선거부정 감시활동 전개
  – 특히 국가기관 및 관권개입에 대한 감시 캠페인으로 시민고발 운동 전개

<발족 기자회견문>

6.4 지방선거에 임하는 경실련의 입장
지방선거가 실시된 지도 20년이 넘었다. 흔히 “우리나라에는 지방자치는 없고 지방선거만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방선거도 없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위해 일할 지역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는 지역정치가 실종된 채 중앙정치의 대결의 장이 되어왔을 뿐이다. 이번 선거도 지역의 문제는 뒷전이 되고, 중앙의 정쟁이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6·4지방선거를 50여일 남겨둔 현 시점에도 여야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한 지역 이슈와 생활밀착형 정책개발이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당의 정치논쟁이 지방선거를 잠식하며 지역문제가 뒷전으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정치의 주체를 뽑는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와 똑같이 불신과 혐오의 대상이 돼서도 더욱 안 된다. 이번 6·4지방선거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실현하는 일꾼을 뽑는 진정한 지방선거가 되어야 한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지역을 복원하고, 지역문제를 지역의 시각에서 해결하는 등 지방자치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중앙정치권은 중앙 정치의 이슈 논쟁으로 지방선거의 본래 취지를 오염시키는 선거행위나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방선거에 중앙정치세력이나 국회의원들이 영향력을 행사해 지방선거 본연의 가치를 흔들어서도 안 된다. 지방 정치인들 또한 지방재정을 파탄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대규모 토건개발 사업 등 주민의 삶과 거리가 먼 장밋빛 공약으로 주민의 인기를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 지방 정치인들은 지역주민들의 복지, 일자리 마련 등 지역 민생을 위한 정책으로 주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중앙정당들은 또다시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정당들은 정당공천에 따른 부패·비리, 무능 등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약속한 적이 없다. 정당이 스스로 책임지지 않는 공천을 더 이상 신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주민들 스스로 올바른 선택에 나서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후보적격성을 정당공천에 상관없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서 투표해야 한다. 깨어 있는 유권자 의식만이 지역부패를 청산하고,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가져오는 지방정치인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다.
경실련은 ‘2014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의 구성을 통해 6·4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장이 아닌 지역 주민을 위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동참과 선거혁명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고자 한다. ‘지방자치를 지방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것을 차단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그리고 일자리·주거안정 등 지역주민의 생활밀착형 정책을 통해 민생이 우선이 되는 선거를 만들고자 한다.  
특히 후보들의 자질과 정책을 검증하여 지역주민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공천과 관련한 각종 부정·비리를 감시하고, 깨끗한 상향식 공천이 이루어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것이다. 아울러 국가기관 등 관권개입 방지를 위한 시민적 감시활동을 전개하여 주민들이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경실련은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이번 6·4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당, 후보자, 유권자, 언론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중앙정당에 대한 요구
 – 중앙정당은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대립 구도로 변질시키지 말라.
 – 중앙정당은 공천비리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상향식 공천을 실천하라.
 – 중앙정당은 정당공천 이후 일어나는 부패와 비리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를 주민 앞에 밝혀라.
2. 유권자에 대한 요구
 – 유권자는 지역문제를 지역의 시각에서 주권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 유권자는 지역감정, 정당바람에 휩쓸리지 말고 지역주민의 진정한 대표를 뽑아야 한다.
 – 유권자는 건설 개발공약 등 포플리즘, 장밋빛 공약에 더 이상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 유권자는 후보자의 인물과 지역정책을 중심으로 투표하는 유권자 혁명에 동참해야 한다.
3. 후보자에 대한 요구
 – 후보자는 중앙논리를 배제하고 지방의 논리로 지방선거에 참여하라.
 – 후보자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선거로 공정한 경쟁을 하라.
 – 후보자는 지방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 후보자는 지방분권과 지방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동참하라.
4. 언론에 대한 요구
 – 언론은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대립구도로 왜곡시키는 보도를 중단하라.
 – 언론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검증하는데 필요한 정책 자료를 제공하라.
 – 언론은 지방선거를 정당선거로 변질시키는 보도를 중단하라.
 – 언론은 상호공격과 소모적인 정쟁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2014년 4월 14일
경실련 2014 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6·4지방선거 경실련 개혁과제

■ 5대 분야 분야 24개 핵심 정책과제 – 세부내용 별첨
Ⅰ. 자치와 분권

■ 중앙에 대한 요구
(1) 분권적 헌정구조로의 전환 : 지방의 정책입법권 강화, 재정권한 이양과 확대
(2) 재정분권 : 자치단체 파산제 도입 반대, 기능 및 사무재배분, 세제개편,PAYGO(Pay-as-you-go) 준칙’ 이행 강제
(3) 위임사무 폐지 : 지방자치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 보장
(4) 주민자치 실질화 : 주민자치기본법 및 자치특별법 제정, 주민조직형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5) 교육자치 : ‘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기초자치단체로 환원, 맞춤형 교육서비스 실시
(6) 자치경찰제 단계적 실시 : 광역-기초 통합운영모델 도입, 광역-기초 경찰기능 재배분 방안 마련
■ 지역에 대한 요구
(7) 정책실명제 확대 및 정책평가제 실시 : 조례 및 규칙 제정, 주민의견 정책반영, 정책평가제 의무화, 정책이력제 실시, 회의공개 원칙
(8) 독립적인 시민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시민감사위원회의 감사권한 및 주민 참여 범위 확대
(9) 상시갈등조정기구 구축 : 공공갈등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주민 정책제안제 실시 
Ⅱ. 재정분권
(10)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개혁 :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제 도입, 구분회계시스템 구축
(11) 지방세 세입기반 확충 : 재산과세의 보유과세 강화와 과표의 현실화,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조치 개편
Ⅲ. 지역 경제 활성화
(12) 사회적경제 지역 협의협력체 구성 : 상설 회의체 구성, 사회적경제 진흥기금 조성
(13) 민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 :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주민밀착형 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유망업종과 지역특화산업 연계
(14) 아동, 노인 돌봄 서비스 등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일자리예산 강화 
Ⅳ. 복지정책
(15) 공공 보육시설 확충 : 국공립 보육시설 비중 이용자의 30%수준까지 향상, 가격고지제도 의무화,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부모참여 강화
(16)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충 : 기관관리 시스템 도입, 노인장기요양시설 10% 수준으로 확대
(17) 비급여 없는 공공의료 : 필수 비급여 급여화, 혼합진료 금지원칙 도입 
(18) 공공 산후조리원 개설 :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Ⅴ. 도시계획/주택·부동산 정책
(19) 도시계획위원회 등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투명화’ : 위원회 위원명단, 회의록, 심의결과 상시공개,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 심의위원회 운영
(20) 민자사업 조례 제/개정을 통한 정보상시 공개의무화 : 실시협약서, 사업비내역서, 우선협상대상자 평가결과, 준공관련 자료 등 상시공개
(21) 지자체 발주공사 종합심사제 도입 반대 : 지자체 발주공사 최저가낙찰제 확대 통한 예산절감 
(22) 지자체 개발공사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 지역 개발공사 강제수용 공공택지 공영개발 강제
(23) 부동산 과표제도 개선 : 표준지 가격 조사평가 및 결정권한 광역단체장 이양, 실거래가 기초한 과표 고시, 공시지가 산정 조사과정, 조사자료 공개
(24) 주거복지 지원조례 제정 등 주거권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