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강좌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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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지난 10월 31일(금)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경실련 창립 25주년 기획토론회를 개최했다. 시리즈로 진행되는 기획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는 “경실련 25년, 시민운동과 경제정의”였다.
한국 최초의 시민운동단체인 경실련은 1989년 7월 8일 서울YWCA 대강당에서 5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여 올해로 출범한지 25주년을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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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는 임현진 경실련 공동대표의 사회로 시작했다. 발제는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대표를 맡고 있는 김태룡 상지대 행장학과 교수의 “경실련 25년, 시민운동의 평가와 전망”란 주제로 진행됐다. 김 교수는 경실련은 여타 시민단체보다 운동방식이나 추구하는 지향점이 다르며, “온건하고도 대중적인 시민운동을 통한 사회개혁을 달성”을 추구하였고 이를 위해 “민주적인 절차와 질서”를 중시해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경실련이 발기선언문을 통해 천명한 6가지 운동방식인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운동 ▲비폭력 평화 합법적인 시민운동 ▲합리적인 대안 모색 ▲정신운동적 성격 견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함께 하는 운동 ▲비정치적 순수 시민운동을 언급하며 당시 경실련의 선견지명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경실련이 인식하고 있는 사회의 계급인식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제적 측면에서 주택소유계급과 무주택계급, 생산자계급과 불로소득계급으로 인식하는 것은 그간 맑시즘에서 비롯된 유산자와 무산자로 나뉘는 계급인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민중대신 시민중심의 계급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종래의 재야운동권과는 차별화 된 그리고 지지기반의 차별성을 시도한 것이고 제대로 정착이 되었다고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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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경실련이 25년 동안 ①시대사적인 맥락 속에서의 역할로서 한국사회를 개혁하는데 개혁의지지 세력의 구축과 이의 확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 ②사회운동의 새로운 모델로서 시민운동 방식을 제시했다는 점 ③한국사회에서 참여 민주주의의 확산에 기여했다는 점 ④연대기구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여타 군소 시민단체들의 발전과 정책능력의 배양에 기여한 점 ⑤정부나 기업이 시민단체와 함께 한국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새로운 국정관리체제(governance)를 구축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왔다는 점을 긍정적인 의미와 역할이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상근자 등 인적자원 관리, 윤리의식 부족, 회원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경실련 전체의 인식구조가 적절한 적응과 변형을 꾀하지 못한 문제도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IMF 이후 등장한 비정규직 문제 등 생산자계급의 분화과정 등에 대해 적절한 시각변화와 대응전략을 마련하지 못해 사회적 부정의에 접근하는 효율성이 급격하게 저하되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경실련이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후원금 한도 등 내부규정을 개선하거 안정적 재정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수입과 지출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식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운동방식에 있어서도 구태의연한 운동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이 이 전과 같이 우호적이지 않고 정보화 시대임을 감안하여 팟캐스트와 같은 다양한 운동방식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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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토론에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경실련이 지난 25년간 대한민국 시민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해왔고, 온건한 중도층을 포용하는데 성공하여 영향력 있는 집단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오늘날 시민사회운동 진영이 과도한 정치적 편향성을 띤 일부 시민단체들의 난립으로 그 순수성이 훼손되면서 시민들의 외면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실련에 엄중한 중립성을 바탕으로 비정치적이면서도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내부 구성원의 정치적 편향을 신중히 경계하여 중립성을 제고하고, 인적 자원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통해 보다 높은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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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재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장은 경실련의 25동안 활동에 대해 깊은 동질감을 느꼈고 시민경제, 정치주권의 이념을 바탕으로 건강한 시민사회운동을 추진해 온 것에 대해 인정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하지만 현재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이 국민들에게 울림이 없다고 지적했다. 보수단체와 진보단체 서로에 대한 오해와 시민들의 무관심은 결국 외면으로 이어졌다고 이야기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상황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합리적 보수단체와 합리적 진보단체가 함께 합리적인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이러한 조정 역할을 시민운동의 효시이자 진영화 되어 있지 않은 경실련이 해야한다고 이야기했다. 나아가 경실련이 향후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있게 다루어 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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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역시 경실련이 한국 사회가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병행하면서 우리나라 시민운동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경실련과 기업계가 각자가 추구하는 경제정의 개념의 차이로 인해 상호 대립적인 관례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경실련이 추구하는 경제정의가 자유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시장실패의 치유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 관계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했다. 나아가 경실련이 단기 이슈에 매몰되어 시대 변화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형성성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논리를 고려하여 효율성 측면을 중시하는 활동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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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의 김종면 수석논설위원은 경실련이 그동안 시민의 입장에서 권력과 자본을 감시ㆍ비판하며 각종 사회문제에 대해 나름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왔다고 이갸기했다. 또한 오늘날 경실련은 특정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시민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상대적 특화전략을 세워, 백화점식 시민운동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방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현재 시민단체 수준에서 지방자치ㆍ지방분권에 대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그동안 지방 관련 정책의제에 일정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 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론 등을 강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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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실련은 비당파성, 중립운동을 표방하고 있으며, 권력견제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보조금도 전혀 받지 않는 순수 시민단체이며, 언제나 비판과 동시에 대안을 담은 목소리를 내왔으며, 합법적 운동 노선을 유지해왔다고 평가했다. 시민운동, 시민단체가 선거와 선거사이 통제기제로써 작동해주기를 기대하고 권력분립을 위해 견제와 균형에 입가한 시민단체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현재 오늘날 경제란 개념을 너무 편협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도리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피케티열풍을 예로 들며 극심한 부의 양극화의 진행에 대한 분배 문제를 보다 집중해야 할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시장경제에서 시장사회로 변질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좀 더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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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호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는 경실련에 대해 시민들의 시민운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의 탄생을 촉진시켜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고 발전시켰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25년이 지난 지금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라는 주제가 창립당시와 비교하여 지금 얼마나 구체적으로 개선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나아가 경실련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외부상황을 바탕으로 단체 내부를 들여다보며 필요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며, 경실련이 추구해온 가치가 현재 유효한지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비전과 사명을 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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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정현곤 운영위원장은 오늘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경실련이 현재 하고 있는 자기 반성들과 고민해왔던 여러 의제들에 대해 보다 구체화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경제 정의와 사회정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그 외 사업은 과감히 독립시키거나 다른 전문 시민단체가 담당하도록 해야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들이 함께 여러 공유와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나아가 시민사호 과제 차원에서 연대 문제에 있어서도 경실련이 더욱 노력하고 고민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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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경실련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채 교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개념이 다소 모호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여러 지표와 함께 경실련의 정체성 확보에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시민운동단체의 충원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나아가 공공성을 중시하는 선비정신을 현대에 접목시켜 좀 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개발한다면 사회가 보다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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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토론회 내용은 첨부한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