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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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경제계 인사에 대한 사면. 복권, 당장 중지하라

정부는 투명사회협약을 재계 불법 덮어주기 캠페인에  이용하지 말고,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을  먼저 실천하라

정부는 5월 15일 석가탄신일에 맞춰 불법대선자금과 분식회계 등에 연루된 경제계 인사들에 대해 ‘경제계가 정부, 정치권, 시민단체 등과 함께 투명사회협약 체결에 동참하고, 분식회계와 관련된 사실을 자진 공개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면ㆍ복권을 추진하고 있다.

 

<경실련>은 경제계 인사에 대한 이번 사면․복권은 절대로 불가하며 당장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아울러 투명사회협약(이하 사회협약)을 근본 취지와 다르게 정치권, 정부, 재계의 불법을 덮기 위한 정치적 캠페인으로 실천하는 것을 중지하고, 사면·복권보다는 고위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을 먼저 실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투명사회협약이 정치권, 정부, 재계의 불법 덮어주기 실천 캠페인인가?

 

정부는 이번 사면·복권 추진이 재계가 정부, 시민단체, 정치권 등과 함께 4대 부문이 참여하는 투명사회협약(이하 사회협약) 체결에 동의하고, 경제살리기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여 재계의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투명사회협약은 우리사회의 투명성을 높여 부패를 극복하고 공공부문, 정치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간의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여 선진화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경실련>은 그동안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사회협약이 근본적인 취지와 다르게 추진되고 있음을 주목하여 왔다.

 

지난 사회협약식 체결 이후 가장 큰 수혜자는 재계(재벌)로 재벌들은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조사 유예와 관대한 처벌, 형식적인 고백을 통한 책임 면하기, 집단소송제 실시 유예 등 기업경영의 투명화를 위한 기본적인 정책들에 대한 책임들을 면제받거나 적용 유예 조치를 얻어냈다. 이번에는 과거 불법적인 대선자금 제공이나, 분식회계로 불법을 인정받아 사법적인 심판을 받고 책임을 져야할 인사들의 사면·복권까지 관철하려하고 있다.

 

<경실련>은 재계가 사회협약에 동참하여 생색을 내고 특별한 특혜를 받았으면서도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실천을 했는지 묻고 싶다. 만약 재계가 우리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를 극복한다는 사회협약의 취지를 실천하려면 스스로가 분식회계 현황과 실태를 고백하고, 재발방지와 과거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을 제시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적·법적 책임을 성실히 받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정부도 재계의 집요하고 철면피한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하거나 잘못을 감싸줄 것이 아니라 재계가 과거 악습을 단호하게 척결하여 투명한 기업경영에 나서도록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해야하는 것이 기본적인 임무이다. 그럼에도 투명사회협약이라는 모양을 갖추어 이를 불법적 행위를 덮어주는 도구로 활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정부는 국민들 사이에 사회협약이 왜 추진되었는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국가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주목하고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이러한 국민들의 시선을 외면하고 사회협약이 근본 취지와 다르게 정부와 재계의 정략적 목적으로 실천된다면, 결과적으로 정부는 재계의 소청을 받아들여 정국운영의 부담을 덜고, 경제계는 과거의 불법을 덮어주고 용인하는 분위기잡기용 정부의 캠페인이 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한다.

 

둘째, 대통령이 무원칙하게 사법적 심판도 부정하는 사면·복권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고위공직자들의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법률 제·개정이 먼저 실천해야한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그 행사에 있어 대상과 범위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 정권에서도 무원칙한 대통령의 사면·복권 남용은 긍정적 효과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사법 질서의 냉소주의를 확산하여 준법의식의 불신을 가져오고, 국민통합을 심각히 저해하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때문에 수많은 비판이 있었으며, 대통령의 사면권을 법률로서 제한해야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따라서 이번 사면․복권 역시 불법대선자금과 분식회계 문제로 처벌받은 경제계 주요인사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 이들의 잘못에 대한 충분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과연 이 결정이 적절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면·복권의 대상자에 포함되고 있다는 인사들은 불법행위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들에게 불법과 분식회계로 천문학적인 검은 자금을 조성하여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람들이다. 정치권은 당시 불법적인 대선자금을 국고에 환수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였으나 3년이다 돼 가는 지금 누가 약속을 지켰는가? 또한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불법과 편법을 통한 재산형성이 국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음에도 국회는, 정부는, 청와대는 무슨 노력을 하였는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색내기만 골몰하고 시간이 지나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일삼은 뻔뻔함에 국민들의 원성이 가슴에 묻어있는데, 이시기에 사면·복권을 운운하는 것이 국가의 지도자들의 양심인가?

 

<경실련>은 사면·복권이 공직자윤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경제계 인사에 대한 이번 사면․복권은 절대로 불가하며 당장 중지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또한 사회협약을 근본 취지와 다르게 정부와 재계의 정략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불법 덮어주기 분위기잡기용 정부의 캠페인을 중지하고, 사면·복권 보다는 고위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을 먼저 실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