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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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인식 부족 드러낸 박근혜 후보

기존 순환출자 규제 없이 경제력집중 막을 수 없어,

대선캠프와 박 후보 발언 사이의 불일치 너무 커 국민혼란 초래

재벌개혁에 대한 인식 변화가 없다면 결국 12월 19일 국민적 외면 받을 것

 어제(8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과의 간담회에서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순환출자) 고리를 끊기 위해 대규모의 비용이 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박 후보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에 대한 인식 부족과 친재벌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 실현의 출발점인 재벌문제에 대해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경제양극화 및 사회양극화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그에 따른 폐해로 인한 초래된 것이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를 이루는데 있어 재벌 문제의 폐해를 어느 정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경제민주화 실현에 있어 중요한 척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번 간담회에서 박 후보의 발언을 미루어보건데, 경제민주화 실현에 있어 재벌자체에 대한 개혁 보다는 큰 틀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만을 강조하고 있어 재벌문제, 나아가 경제민주화 실현에 있어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감 몰아주기, 중소기업 기술 탈취, 부당한 단가인하 요구, 골목상권 장악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의 양보가 필요하다. 중소기업과 함께 사는 길,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도 대기업이 앞장서서 힘써달라”고 요청한 대목에서 개혁대상에게 아량과 이해를 구하는 안이한 인식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기존 순환출자를 인정하는 것은 재벌개혁은 커녕 재벌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박 후보는 여전히 친재벌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 후보는 간담회에서 “여기(순환출자 해소)에 드는 비용을 투자로 전환하는 정책을 펴는 게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순환출자는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게 적절하고 앞으로 순환출자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이는 안이한 인식 수준을 넘어, 순환출자에 대한 개념과 금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저열한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현행 재벌 체제와 기득권을 인정함으로써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담론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달래주기 위한 박 후보의 친재벌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대기업이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활동은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여전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펼치겠다는 박 후보의 친재벌적 인식을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박 후보의 어제 발언들은 그동안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통해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출했던 것과 정반대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로써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진정성과 의지에 대해 국민의 우려는 더욱 커졌다.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에 대한 위와 같은 문제와 한계가 극복되지 않는다면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주장은 사상누각(沙上樓閣)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말 그대로 공약(空約, 헛되게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에 그칠 가능성이 커 결과적으로 이전과 같이 친재벌적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 12월 19일 투표를 통해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