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EJ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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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EJ 칼럼] 경제민주화 특강 제 5강, 경제민주화, 궁극적인 지향점은

경제민주화 특강 제 5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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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특강 마지막 강의는 기존 강의방식에서 벗어나 임효창 경제정의연구소 소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경제전문가와 함께하는 좌담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기존 강의를 담당한 최정표 교수와 함께 토론자로는 경실련 금융개혁위원장 정미화 변호사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재직 중인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 위원이 참석하였다. 이날 강의는 마지막 5강의 마지막이었던 만큼 어느 때 보다 많은 청중들이 강의실을 채웠다.

 

최정표 교수는 이 날 마지막 강의를 통해 경제민주화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비전으로 “약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나라”, “일자리와 고용이 넘치는 나라”, “분배가 공평한 나라”, “안정된 복지가 있는 나라”를 제시했다. 최정표 교수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는 미국식 제도의 도입이 우리사회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의 정책은 재벌들을 살리는 데 집중되어 있는데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기회를 확대하고 그들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한다.

 

최정표 교수는 정부가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며 증세없는 복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며 조세체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조세부담이 낮을 뿐만 아니라 복지혜택도 매우 낮다고 한다. 조세개혁을 통해 재정확충하여 사회안전망을 확대할 때 우리나라를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은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정표 교수에 이어 첫 번째 토론에 나선 박상인 교수는 경제적 집중은 경제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제력 집중이 커질수록 그들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된다. 단적으로 경제력이 집중된 상태에서는 총수의 이익과 고객의 이익이 이해상충 할 때 회사는 총수의 이익을 지키는 데 충실하기 때문에 고객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재벌은 언젠가 몰락할 수밖에 없는데 그 때의 충격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일 때까지 방치할 것이 아니라 재벌개혁을 미리 해둠으로서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정치인들은 이미 재벌들에게 포섭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재벌개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때문에 아래로부터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흐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정미화 변호사는 한국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상태에 처했음을 설명했다. 많은 시민들이 실업에 허덕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비·주거비를 충당하는 데 허덕이고 있어 내수시장은 극도로 얼어붙은 상태라고 한다. 그나마 돌파구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주거나 교육비·주거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대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치중되어 있다. 대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없고 사업영역을 무한확장하여 자영업자들이 설 만한 자리마저 침해받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OECD 가입국 순위는 빈부격차 1위, 근로시간 1위, 중산층 소득 최하위 등 비정상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경제적 권력이 정치적 권력 보다 우위에 서면서 공정한 경쟁이 위배되기 시작했다. 특히 경제적 권력들이 자시들에게 유리하도록 정치적 권력과 언론을 움직여 자신들의 이익을 정당화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시민들은 언론에 속지 말고 스스로 조직화해서 부당함에 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교육비·주거비 문제만큼은 정부가 나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 또한 종북몰이를 중단하고 한국의 경제적 영토를 한반도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경제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마지막 강연은 패널의 풍성한 토론에 힘입어 어느 때보다 성황리에 끝마쳐졌다. 이 날 패널들이 지적했듯이 경제민주화는 더 이상 정치인들에게 맡겨두고 해주길 기다릴 수 있는 이슈가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되는 문제임을 느꼈던 것 같다. 이번 강연이 시민들에게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알리고 그 열망을 한층 뜨겁게 한 것만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