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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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제/부동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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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야]

답변 표기 : ○(찬성), X(반대) △(중립), -(모름/입장없음)





 

(1) 총괄 평가

– 경제분야 정책일치도가 가장 많은 높은 정당은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으로 총 18개 14개(77.8%)의 일치도를 보임.
– 가장 낮은 정당은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으로 7개 38.9%의 비율을 보임.

 

 

① 통합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 VS 한나라당/자유선진당

– 경제기조, 기업규제, 노동문제 등 경제 관련 주요 사안에 있어 통합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 3당은 엇비슷한 정책 성향을 보이면서 다른 두 정당과의 입장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통합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은 시장의 형평성, 분배 중심, 재벌기업규제 유지에 상대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성장우선, 기업 규제의 대폭 완화에 입장을 같이 하고 있음

 

② 동일노동에 대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차별 폐지, 고가미술품 양도소득세 징수, 영세가맹점신용카드 수수료 개선,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대해서는 5당이 모두 찬성 입장을 나타냄.

 

(2) 정당별 평가

① 통합민주당
 – 출총제 유지,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반대 등 기본적으로 재벌기업에 대한 규제를 유지하자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음.
 – 그러나 한미 FTA 협상결과 평가, 대기업집단지정제 폐지, 기업 법인세 인하, 노동시장의 유연화, 선분양시 민간건설사 분양원가 공개 등 일부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중립’으로 답변함으로써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경제정책의 방향이 모호함.

 

② 한나라당
 – 성장 우선, 출총제 폐지, 대기업집단지정제 폐지, 기업 법인세 인하, 노동시장의 유연화, 수도권 규제 완화 등에 찬성함으로써 기업규제의 적극적인 완화를 통한 성장 위주 경제정책을 표방하고 있음. 주로 대기업 관련규제를 풀자는 입장이기에 시장의 공공성 혹은 시장에서의 정부 기능인 신호등 기능에 대한 인식이 부재해 보이고, 친재벌정책을 유지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음.
 – 5당 중 유일하게 한반도 대운하 추진에 찬성하고 있음.

 

③ 자유선진당
 – 기업규제의 완화를 통한 성장위주의 경제정책과 관련된 질문항목에 대해 한나라당과 거의 차이가 없이 답변함으로써 유사한 정책성향을 보이고 있음. 담합 등 기업범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과 금융감독기구의 공적민간기구로의 개편에 대해 5당 중 유일하게 반대하고 있음.  

 

④ 민주노동당
 – 경제 정책과 관련하여 분배위주, 기업규제 강화, 부동산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성향을 명확히 하고 있음. 성장보다는 분배를 우선시, 기업 법인세 인하 반대 등의 질문항목에서 다른 정당들에 비해 명확한 입장을 나타냄. 유일하게 유류세 인하에 대해 반대하고 있음.

 

⑤ 창조한국당
 – 전체적으로 민주노동당과 매우 유사한 정책 성향을 나타냄.(전체 29개 항목 중 23개 답변 일치) 다만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8%성장이 가능하다’고 답변함으로써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주장하고 ‘중소기업과 지방이전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인하할 것’을 밝히고 있음.

 

<부동산/주택 분야>

 (1) 총괄 평가



 

① 통합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 VS 한나라당/자유선진당

– 부동산, 주택 정책은 경제정책과 같이 통합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 3당은 엇비슷한 정책 성향을 보이면서 다른 두 정당과의 입장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통합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은 부동산, 주택정책의 공공성 유지에 상대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부동산 규제의 대폭 완화에 입장을 같이 하고 있음
– 후분양제 도입, 종합부동산세 세율완화 반대, 전ㆍ월세금에 대한 세액공제, 재개발ㆍ재건축 대폭완화 반대, 재개발에 따른 불로소득 50% 환수, 개발이익환수 확대, 주공ㆍ토공 통합에 대해서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모두 동일한 입장유지. 그러나 한나당은 중립의견이거나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어 부동산, 주택문제에 대해서도 공공성의 관점에 접근하지 않고 있음.
– 5개 정당이 모두 일치하는 정책은 주택임대소득 과세와 전ㆍ월세금에 대한 소득공제 인정에 모두 찬성하고 있음.  

 

(2) 정당별 평가

① 통합민주당
 – 부동산 정책의 경우 후분양제 조속 시행, 종합부동산세 세율 현행 유지, 재개발∙재건축 완화 반대, 재개발 개발이익 환수 확대 찬성 등 공공성 강화와 지난 정부 정책 유지에 비교적 초점을 맞추고 있음.

 

② 한나라당
 – 부동산 정책의 경우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은 채 애매한 정책성향을 보이고 있음.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세율 완화에 찬성하고 공공택지내 모든 주택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데에 반대를 나타낸 반면 후분양제 조속 시행, 선분양시 민간건설하 분양원가 공개, 재개발∙재건축 완화, 재개발 개발이익 환수 확대, 지가상승 불로소득 50% 환수 등 대부분의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중립으로 일관하고 있음.

 

③ 자유선진당
 –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5당 중 가장 뚜렷하게 규제완화와 개발위주의 정책성향을 나타내고 있음. 후분양제 조속시행, 선분양시 민간건설사까지 분양원가 공개, 재개발 개발이익 환수 확대, 공공택지내 모든 주택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데에  반대하며, 재개발∙재건축 완화, 수도권 신도시 개발 지속 찬성 등에 대해 다른 정당과 비교해 명확한 찬성 입장을 나타내고 있음.

 

④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부동산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성향을 명확히 하고 있음. 두 정당 모두 거의 비슷한 입장. 그러나 유일하게 부동산 양도세 세율 완화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반대, 창조한국당은 중립의견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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