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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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부총리등 부분 개각에 대한 경실련 논평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15일) 경기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한 진념 전 경제부총리의 후임에 전윤철 청와대 비서실장을 임명했다. 또 전윤철 비서실장 후임에 박지원 대통령 정책특보를 임명하고,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대통령 경제복지노동담당 특보에 임명했다. 그러나 이번 부분개각 역시 전체적으로 적절치 않은 인사기용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던 과거 개각의 틀을 넘지 못한 것이라 보며,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을 원활히 이끌어 갈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청와대는 지난번 개각때 경제팀의 유임 이유를 대통령 임기말에 지속적이고도 일관된 경제개혁을 위함이라고 발표하고도, 불과 4개월도 안되어서 진념 경제부총리를 경기도 지사출마에 강권함으로서 스스로 논리적 모순에 빠졌을 뿐 아니라, 불과 2주전에 뉴욕에서 있었던 해외투자가들을 상대로 한 대외적 약속과 국가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정치적 모험을 강행하였다. 이번 개각을 보며 경실련은 경제회복과 안정성장을 바라는 국민과 함께 또다시 정치논리가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


  또한, 청와대는 박지원 특보의 비서실장 임명과 관련, ‘과거 12년간 대통령을 보좌해온 분이며 임기말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는데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하나, 최근 대통령 측근의 비리로 인해 국정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이른바 한빛은행 불법대출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를 적임자로 임명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특히 과거 민주당의 초,재선 의원들에 의해 국정쇄신 차원에서 퇴진 요구를 받았던 전례가 있었던 사실을 상기한다면 대통령 임기 말년에 더욱 중요한 대통령의 보좌기능이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편의적이고 일방적인 정보제공 등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게 할 여지는 없는지 우려가 된다.


  이기호 수석의 경우도 지난번 이용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차정일 특검의 수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수사의 마무리가 완벽하게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기용이어서 이번 개각의 객관적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번 부분개각은 아직도 이 정부의 인사기용이 개혁성․청렴성․전문성 등 객관적 기준이 아닌, 인맥과 대통령과의 친분 등의 주관적 기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과 이번 인사대상자들은 이번 개각에 대한 비판적인 국민여론을 겸허히 수용하고 더 이상의 정치논리가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자신들을 낮추고 주변관리를 철저히 하여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사대상자들은 자신들의 문제로 인하여 더 이상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