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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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강만수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


經濟失政 책임, 강만수 경제팀 경질과
거국적 비상경제내각 구성 촉구를 위한 경실련 긴급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08년 10월 28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청운동 동사무소 앞(청와대 입구)



<기자회견 취지>


 어제(27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단언컨대 한국에서 외환위기는 없다”며 “단호하게 현 경제상황에 대처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실련은 미국 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내 경제상황이 단순히 혼란을 넘어 패닉상황으로 치닫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위기에 대한 진단과 대처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특히 대외여건이 불안한 상황에서 강만수 경제팀의 시장 상황 판단미숙에 따른 잇단 정책실기와 안이한 대응, 그리고 부처 간 대응 혼선이 겹치면서 경제위기를 증폭시켰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이러한 잘못된 정책과 대응시스템에 대한 개선 없이 단순히 위기극복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만 되풀이 하는 것은 여전히 위기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으며, 대통령 주장과 달리 정부 정책의 신뢰회복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시장은 이미 강만수 경제팀을 철저히 신뢰하지 않고 강 장관의 정책과 발언에 대해 계속 역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시장참여자들과 경제전문가, 일반 국민들은 한결 같이 강만수 기재부 장관의 교체 없이 현 경제 위기극복은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위기극복을 위해서도 대통령이 강만수 경제팀을 경질하고 시장의 신뢰를 받는 인사를 발굴하여 국민과 시장참여자들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과 시장의 목소리를 수용하지 않고, 위기극복이 가능하다고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대통령은 강만수 경제팀의 경질을 통해 정부정책에 대한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여 위기극복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 오전 11시, 청와대 입구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정미화 상집위원장(변호사), 이대영 사무총장 등 3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이러한 취지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현 경제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해 강만수 경제팀의 경질을 대통령에게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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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기자회견문>


이명박 대통령은 강만수 경제팀을 즉각 경질하고
시장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사들로 거국적 비상경제내각을 구성하라!


  정부가 연이은 대책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재폭등하고 주가는 붕괴하는 등 전체 금융시장이 ‘아노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강만수 경제팀의 잇단 정책 실기와 안이한 대응, 정부 부처 간 혼선 등이 맞물리면서 현 경제위기를 증폭시킨데 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정부의 위기에 대한 진단과 대응이 현재와 같은 상태로 계속된다면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민생은 더욱 나락에 빠져들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위기극복에 대한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즉각 조치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시장이 버린 강만수 경제팀’을 두고서 현 위기극복은 불가능하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지만 국제 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 국채의 부도위험지수가 타이 등 동남아의 국가들에 비해 훨씬 높다는 사실은 우리 내부에 더 큰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경제의 기초체력에 비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이 과도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은 결국 강만수 장관을 비롯한 현 경제팀의 정책실패 탓이다.


  강 장관의 국제 경제의 흐름과 맞지 않은 과도한 성장정책 기조도 문제지만, 현재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과 정책 대응능력은 이미 국내외 시장으로부터 불신을 넘어서 조롱거리로 전락하였다. 국제 금융위기 대응, 경제성장률에 대한 잦은 실언과 번복, 신중해야 할 환율과 금리문제에 대한 단정적 발언 등으로 시장에서 정부의 말을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고, 무정부 상태로 완전히 공포만이 지배하고 있는 현실이다.


  심지어 강만수 경제팀의 유일한 일관성은 ‘뒷북치기’, ‘임기응변’에 있다고 냉소적으로 반응한다. 현 경제팀은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사태 등으로 국제경제가 패닉 상황으로 치달을 때 경제전문가들과 외신들의 국내 금융위기 경고를 괴담 수준으로 치부했다. 외신들이 천문학적인 단기외채, 부동산거품 파열에 따른 금융부실 위험을 지적하자 근원을 제거하려는 대책 마련보다는 악의적 보도라며 반박하기에 급급하였다. 결국 국내은행 등이 달러, 원화 등의 유동성 위기에 빠지고,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국내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낮추며 국가신용등급 하향까지 경고하자 정부는 서둘러 시중은행의 외채 지급보증, 은행채 매입에 나서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부동산 거품이 꺼지려 하자 근본적인 구조조정 노력보다는 거품을 더욱 키우도록 하여 그렇지 않아도 유동성 위기에 빠진 은행들에게 건설사와 가계에 신규대출을 해주라는 임기응변식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마저도 기획재정부, 금융위, 한은이 서로 협의와 공조 없이 ‘엇박자’로 일관하다 더욱 불신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불러왔다.


  본질적으로 현재 국내 금융위기의 근원은 정책당국의 위기대처능력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하며,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다. 정부가 위기를 완화시키기는커녕 악화시키는 쪽으로 대응한 게 가장 큰 문제이다. 기업과 금융, 시장 참여자들이 국제금융위기 속에서 정책당국을 신뢰하지 않고 각자 살아남기 위해 외화보유, 원화확보에 나서 시장실패를 자초한 것이며, 결국 현 위기의 발원지는 바로 강만수 경제팀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특단의 조치로 강만수 경제팀을 교체하고 썩은 부위를 과감히 도려내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다.


2. 거국적인 비상경제내각 구성과 국민통합적 국정기조로 위기극복의 힘을 모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전환하는 속에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 이상의 정책목표가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임기 내 성공적 국정운영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야 정치권, 경제계, 언론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각자의 이해를 떠나 위기극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나설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강만수 경제팀을 즉각 교체하고 시장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초당적이면서 위기관리 능력이 검증된 경제전문가들로 새로운 비상경제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계속 대통령이 강만수 장관을 비호해서는 현재 위기의 모든 책임이 대통령에게 귀결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하며, 국민과 시장참여자들이 정부정책의 신뢰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 정파와 상관없이 거국적인 새로운 경제팀을 구성함으로써 위기 돌파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국민통합적 관점으로 국정운영에 임해야 한다. 정부가 위기극복과 상관없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치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 갈등적 현안에 대한 추진을 즉각 중단하거나 유보하여 국민적 힘이 위기극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나서야 한다. 즉, 서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종부세∙상속증여세∙법인세 감세, 위기극복과 반대되는 금산분리 완화, 사이버 모욕죄 신설, 국정원 국내사찰 재개 움직임, YTN 등 언론문제, 시민단체에 대한 압박 등과 같은 국론 분열적 문제에 대해 추진을 중단하거나 유보하여 정파나 개인적 이해를 떠나 전 국민이 합심하여 위기극복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정부는 장기적 계획 하에 취약부분에 대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우리경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무엇보다 서민들의 고통을 배려하는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   


  첫째, 위기극복을 위한 은행, 기업 등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그에 상응한 책임과 구조조정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은행 유동성 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결정한 은행의 외채 지급 보증 및 은행채 매입, 건설사에 대한 미분양 주택 및 주택용지 매입 등과 같이 혈세만을 무조건 지원하는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해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지원에 앞서 위기관리에 실패하고 구조조정을 게을리 한 책임을 경영진과 대주주 등에 분명히 물어야 하며, 정부가 구조조정 등의 일정을 분명히 제시하여 이를 실행토록 해야 한다.


  둘째,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세계적 흐름에 전혀 다른 방향의 정책들은 과감히 중단해야 한다. 대표적인 정책이 감세정책과 금산분리 완화 정책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극심한 고용부진에 대비해야 하며, 필요할지 모를 공적 자금을 비축해야 하며,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감세정책을 고집하여 오히려 재정적자를 누적시키게 하는 등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지금은 경기를 진작시키고 재정지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감세 정책 등을 중단하여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소수 부자들을 위한 종부세, 상속증여세에 대한 감세는 위기극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만큼 그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금산분리 완화 또한 기업, 은행 모두 유동성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과 뒤섞이게 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그 정책목표가 의심스럽다. 이는 금융건전성 확보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세계적 위기극복 흐름과도 정반대되는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미 많은 자금이 시중에 풀려있는 상황에서 유동성 위기로 인해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면 이는 결국 물가폭등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고,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가계와 중소기업 및 영세상인의 파산위험이 심각하므로 금리인상을 가급적 자제하고 부당한 카드수수료를 대폭적으로 낮춰 파산위험을 축소해야 한다. 아울러 기름 값, 통신료, 약값, 교육비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 국민생활안정과 내수 진작을 도모해야 한다.


  지금은 국민 모두가 비상한 상황에 처해 있다. 대통령이 결단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의 결단이 늦을수록 이는 결국 나라와 국민들은 더욱 고통으로 시달릴 것이며 이는 대통령 자신의 불행으로도 갈 수 있다. 대통령이 정치적 판단이나 개인적 이해에 매달려 판단을 그르치지 않기를 바라며, 위기의 본질을 명확히 판단하여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빠른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촉구한다. 


우리의 주장 –


1. 현재 국내 금융위기의 근원은 정책당국의 위기대처능력 불신이며,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다. 신뢰회복을 통한 위기극복을 위해 강만수 경제팀을 즉각 경질하라!


2. 시장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초당적이면서 위기관리 능력이 검증된 경제전문가들로 새로이 거국적 비상경제내각을 구성하라!


3. 언론장악 노력, 국정원 국내정치개입, 시민단체 압박 등과 같이 정부가 위기극복과 상관없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치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 갈등적 현안에 대한 추진을 즉각 중단하여 국민들이 위기극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민 통합적 국정운영에 나서라!


4. 위기극복 노력은 과단성 있게 진행하되, 은행, 기업에 대한 혈세지원은 그에 상응한 책임과 구조조정의 원칙을 분명히 하라!


5.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세계적 흐름에 전혀 다른 방향의 정책, 즉 금산분리 완화, 종부세ㆍ상속증여세 감세 등은 위기극복을 위해서라도 과감히 중단하라!


6.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라!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