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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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전문가에 의한 김대중 경제정책 100일 평가 설문조사

○ 경실련은 김대중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이하여 각 대학 경제학교수, 민간연구소 경제학박사, 각계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본 설문은 총 12문항으로 경제정책 전반, 재벌개혁, 금융개혁, 실업대책을 중심으로 Ⅰ.평가항목, Ⅱ.문제점 및 개혁방향 항목, Ⅲ.기타항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본 설문조사는 6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경제학을 전공하신 경실련 정책위원을 포함 총 55명의 경제전문가들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설문조사 분석자료를 송부합니다.

<설문조사결과 분석>

“정책 우선순위 설정의 부재! 정책집행 방법에 문제가 많아..”

○ 김대중정부의 경제정책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평가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개혁방향이 무엇인지 모호하다”는 응답자가 51.7%에 달해 개혁방향에 대한 명확한 설정과 이의 지속적인 실천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혁방향은 바로 설정되었지만 집행방법에는 문제가 있다”는 응답자도 34.5%로 달해 김대중정부의 경제정책 집행방법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금융구조조정은 좀더 강력하고 신속하게 해야”

○ 김대중정부의 재벌정책과 금융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전반적으로 적절하지만 좀더 강도높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응답자가 각각 43.7%, 54.5%에 달해 앞으로의 개혁은 좀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개혁의 방향은 적절했지만 방법은 적절치 못하다”는 응답자가 각각 41.8%, 25.5%로 나타다 개혁의 방법에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고용안정대책과 실직자생활안정대책 모두 미흡하다”는 응답자가 56.3%에 달해 현재의 대량실업사태 해결에는 정부의 실업대책이 미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경제정책의 집행이 가장 큰 문제”

○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개혁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경제정책의 집행”이라고 밝힌 응답자가 25.5%, “개혁 추진세력의 부재”라고 밝힌 응답자가 20.9%로 나타나 정치에 의해 경제가 좌지우지되는 현실이 여전히 문제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일관된 개혁정책의 부재”라고 밝힌 응답자도 20.0%에 달해 정책의 일관성 부재가 여전히 문제임을 드러냈다.


“한계기업/부실금융기관, 빨리 퇴출시켜야 위기극복 가능”

○ 재벌구조조정을 더디게 하는 주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협조융자 등을 통해 퇴출되어야 할 기업을 살려주는 시장풍토”라고 밝힌 응답자가 37.4%나 되고 “일관되지 못한 정부의 정책”이라고 밝힌 응답자가 31.8%에 달해 기업들에게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하면서도 대기업 부도가 나면 협조융자등을 통해 살려주는 정부의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정책이 큰 문제임을 드러냈다.


“부실금융기관의 자기책임원리의 실종도 문제”

○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부실금융기관의 신속한 퇴출”이라고 밝힌 응답자가 34.5%에 달해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나 인수합병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실금융기관 책임자의 문책을 통한 자기책임원칙의 확립”이라고 밝힌 응답자도 22.7%에 달해 부실경영에 대해서 경영자가 책임지지 않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현 풍토도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대책은 SOC투자와 미래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어야”

○ 정부가 실업대책을 세울 때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SOC투자와 경제구조조정을 통한 미래 일자리 창출”이 37.3%, 직업훈련의 강화 및 효율성 제고 등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30.0%로 나타나 정부의 실업대책이 좀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조조정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주회사 허용방침에 대해서는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58.2%에 달했다. 경실련은 경제력 집중우려가 있어 지주회사를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제한적 허용은 찬성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청문회,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책임자 엄정 문책해야”

○ 향후 실시될 경제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전문가들에 의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문책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자가 52.7%에 달한 반면 “현재까지 완료된 수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응답자는 18.2%에 불과해 예정된 경제청문회를 통한 조사와 책임문책이 어느정도 수준이어야 하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게 했다.

<경제전문가에 의한 김대중정부 경제정책 100일평가 설문조사 항목 및 결과>

1. 경제관련 정부부처의 개편과 인사에 대해 평가하신다면?
① 부처의 개편과 인사 모두 적절했다. (3명/5.5%)
② 부처의 개편은 적절했지만 인사는 잘못되었다. (10명/18.2%)
③ 인사는 적절했지만 부처개편의 방향은 잘못되었다. (3명/5.5%)
④ 부처의 개편 뿐 아니라 인사 모두 잘못되었다. (39명/70.8%)


2. 김대중 정부 경제정책의 개혁방향과 집행방법에 대해 평가하신다면?
① 개혁방향과 집행방법 모두 잘 진행되고 있다. (0명/0%)
② 개혁방향은 바로 설정되어 있지만 집행방법에 문제가 있다. (19명/34.5%)
③ 정책의 우선순위가 설정되어있지 않아 개혁방향이 무엇인지 모호하다. (29명/51.7%)
④ 개혁방향과 집행방법 모두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7명/13.8%)


3. 김대중정부의 재벌개혁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면?
① 전반적으로 적절하지만 좀더 강도높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24명/43.7%)
② 현재의 개혁방향 및 방법이 적절하다. (1명/1.8%)
③ 개혁방향은 적절하지만 방법은 적절치 못하다. (23명/41.8%)
④ 개혁의 방향과 방법 모두 잘못되었다. (7명/12.7%)


4. 김대중정부 금융개혁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 평가하신다면?
① 전반적으로 적절하지만 좀더 강도높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30명/54.5%)
② 현재의 개혁방향 및 방법이 적절하다. (0명/0%)
③ 개혁방향은 적절하지만 방법은 적절치 못하다. (14명/25.5%)
④ 개혁의 방향과 방법 모두 잘못되었다. (11명/20.0%)


5.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해 평가하신다면?
① 전체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 (9명/16.4%)
② 실직자 생활안정대책은 잘되고 있지만 고용안정대책은 미흡하다. (10명/18.2)
③ 고용안정대책은 잘되고 있지만 실직자 생활안정대책은 미흡하다. (5명/9.1%)
④ 고용안정대책과 실직자 생활안정대책 모두 미흡하다. (31명/56.3%)


6. 김대중정부의 경제개혁정책에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2개 선택)
①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경제정책의 집행 (28명/25.5%)
② 일관된 개혁정책의 부재 (22명/20.0%)
③ 정책집행기관간의 정책적 혼선 (14명/12.7%)
④ 금융권의 대규모 부실채권 (2명/1.8%)
⑤ 대기업의 구조조정 지연 (9명/8.2%)
⑥ 각 기업 노조와 관료들의 반발 (12명/10.9%)
⑦ 개혁 추진세력의 부재 (23명/20.9%)


7. 재벌 구조조정을 더디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선택)
① 협조융자,화의,법정관리 등 퇴출되어야 할 기업을 살려주는 시장풍토 (41명/37.4%)
② 개별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의 일률적 적용 (7명/6.4%)
③ 재벌총수들의 개혁의지 부족 (14명/12.7%)
④ M&A의 비활성화 (5명/4.5%)
⑤ 구조조정 재원의 부족 (3명/2.7%)
⑥ 노조의 반발 (5명/4.5%)
⑦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정책 (35명/31.8%)


8. 금융구조개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선택)
① 재정자금이나 중앙은행 특융을 통한 부실채권의 정리재원 마련
(21명/19.1%)
② 부실금융기관의 신속한 퇴출 (38명/34.5%)
③ 금융기관간 인수합병을 통한 선도은행화 추진 (18명/16.4%)
④ 조직의 축소와 인원의 감축 (8명/7.3%)
⑤ 부실금융기관 책임자의 문책을 통한 자기책임원칙의 확립 (25명/22.7%)


9. 정부의 실업대책 중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은 어떤 것입니까? (2개선택)
① 직업훈련의 강화 및 효율성 제고 등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33명/30.0%)
② 공공근로복지사업의 확대 및 효율성 제고 (8명/7.3%)
③ 고용보험 확대, 실업부조의 확대 등 실업자 생활안정 지원대책 강화(13명/11.8%)
④ SOC투자와 경제구조조정을 통한 미래 일자리 창출 (41명/37.3%)
⑤ 고용안정 및 노동시간의 단축 (15명/13.6%)


10. 6.4지방선거 이후 실시될 경제청문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재까지 완료된 검찰수사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실시할 필요없다.(10명/18.2%)
② 진상조사는 하더라도 책임자 처벌은 하지 말아야 한다. (16명/29.1%)
③ 전문가들에 의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엄정문책이 있어야 한다.(29명/52.7%)


11.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허용하기로 결정한 지주회사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경제력 집중우려가 있으므로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 (10명/18.2%)
②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해야 한다. (32명/58.2%)
③ 전면 허용해야 한다. (13명/23.6%)


12. 동아그룹을 포함한 대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협조융자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면?
① 대기업 부도로 인한 경제시스템 마비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3명/5.5%)
② 대상선정의 명확한 기준과 공정성만 확보된다면 필요한 조치이다. (14명/25.5%)
③ 퇴출기업을 시장에 유지시킴으로써 결국엔 위기심화의 원인 제공 (38명/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