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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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경제학자 113인, 삼성의 불법 행위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문>


삼성 불법 행위 진상규명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며 족벌 지배체제 개혁과 경제 정의 실현을 요구한다


前 삼성 재벌 구조조정 본부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적인 내부 고발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기자 회견을 통해 밝혀진 삼성 그룹의 비리와 불법적 행태는 실로 충격적이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에 양심과 정의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 보여준 한 시민과 한 종교 단체의 증언에 대해 이후 당사자인 삼성 재벌과 재계는 두말할 것도 없고 국가 기관, 여야 정당, 청와대, 언론이 보여준 반응은 그 못지않게 충격적이다. 이대로라면 이번 사건 또한 지난 번 안기부 X 파일 사건 때와 같이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몹시 우려된다. 우리 경제학자들은 이 사건이 결코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며, 반드시 국회에서 특별검사법안이 통과되어 철저히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바이다.


김용철 변호사는 고통에 찬 양심 고백을 통해 대한민국의 검찰 뿐만 아니라 국세청, 재경부 그리고 청와대까지도 삼성 재벌의 관리 대상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털어 놓았다. 그에 따르면 삼성 그룹 구조조정 본부는 이재용(이건희 회장 아들)으로 불법상속을 도모하기 위한 ‘에버랜드 주식 헐값매각 사건’에 개입하여 증인, 증언을 조작하였다. 또 다수 임원들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천문학적 액수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계, 검찰, 법원, 재경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국가 기관 소속 핵심 인사들을 상대로 떡값으로 불리는 뇌물을 제공하였다. 검사 핵심 인사 40명에 대해서는 매년 10억씩 뇌물을 제공하여 관리해 왔고, 검찰 총장 내정자 임채진 등 검찰 고위직 인사들은 특별 관리 대상이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같이 주요 국가 기관을 관리하기 위한 금품 로비에는 이건희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삼성 재벌의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전방위적인 로비력과 가공할만한 지배력은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기자회견 후에 전개되는 사태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검찰은 뇌물을 수수한 검사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고 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그제야 마지못해 수사에 착수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실명제 위반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기관의 자체 감사를 기다린다면서 삼성에 시간을 벌어 주었다.


또한 국회의 경우 법사위원회에서 통합신당과 한나라당이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에 김용철 변호사를 증인으로 부르는 안을 무산시켰다가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특검법안을 제출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사회정의 실현의 사명에 충실한 김 변호사의 고백을 지지하기는커녕,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 누설’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는 부끄러움도 없이 삼성 비자금 의혹 특별검사 도입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견해를 발표하였다. 언론은 일부 신문을 제외하고는 삼성의 비리와 불법행위 의혹을 정확히 취재하여 보도하기는커녕 사건을 축소하거나 김 변호사를 비난하면서 파렴치범으로 몰아가고 있다.


무엇보다 놀라운 일은 청와대의 태도다. 청와대는 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삼성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이는 상식적으로 보아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11월 19일에는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 고백에 이어 이용철 전청와대 비서관이 누구의 눈에도 명백한 증거물을 공개하면서 삼성이 국가권력 핵심부까지 관리대상으로 포획하려 했음을 증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 특검법을 무산시키려는 청와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런 삼성 감싸기가 그간 노무현 정부가 삼성과 은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꼴이 됨을 모르는 모양이다. 이로써 이 정부는 삼성 재벌의 비리와 불법을 척결하여 시장, 아니 삼성으로 넘어간 권력과 민주 정부의 권위를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를 상실하였다.


삼성은 한국을 대표하는 재벌 그룹으로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은 다른 재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다. 계열사 중 삼성 전자 등은 남다른 혁신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으로까지 발돋움하였다. 삼성이 살아야 대한민국도 산다고 할 만큼 삼성의 위상은 중대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부당내부거래, 중소기업 경영압박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무노조경영,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실로 크다.


삼성 그룹의 비자금 조성을 통한 국가 기관 로비 공작은  삼성 계열사의 더 나은 경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건희 회장 일가의 사익 추구와 족벌적 지배권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국민 경제와 국가 공적 기관을 자신의 사익 추구를 위해 좌지우지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20년 전 군부독재를 청산하고 정치적 민주화를 이룩했는데, 이제는 총수가 지배하는 독점 재벌의 경제권력에 의해 농락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검찰, 법원, 그리고 청와대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는 명분으로 삼성 이건희 일가의 뿌리 깊은 전횡과 부패, 비리 불법 행위에 대해 선처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삼성 그룹이 국민경제와 나라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삼성이 투명 책임 경영을 실현하고 사회적 책임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총수 일족의 불법적인 로비는 철저히 단죄되어야 하며 그 정치적, 사회적 지배력은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삼성이 국민기업, 시민기업으로 거듭나는 길이 곧 삼성이 사는 길이고,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 경제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면서 우리의 뜻을 밝힌다.


1. 우리는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을 지지하며, 김 변호사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제기한 여러 의혹들이 명백히 밝혀질 것을 요구한다.


1. 우리는 국회가 반드시 특별검사법안을 제정하여 제기된 모든 의혹들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특검법의 대상에 삼성그룹이 지배권 승계를 위해 벌인 각종 불법행위를 반드시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1. 우리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실체적 진실의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직시하고, 기탄없이 특별검사법안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삼성 그룹은 족벌지배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함으로써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금산 분리 정책은 유지되어야 하며, 삼성의 시대착오적 무노조 경영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1. 삼성그룹의 가공할 사회적 지배력과 경제력 집중 상황은 극복되어야 하며, 그리하여 경제 정의와 경제 민주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서명자 명단>

강병구(인하대), 강철규(서울시립대), 권영준(경희대), 김광희(중소기업연구원), 김균(고려대), 김기원(방송통신대), 김상조(한성대), 김수행(서울대), 김승석(울산대), 김안국(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영용, 김완배(서울대), 김용원(대구대), 김우영(공주대), 김우찬(KDI 국제정책대학원), 김재구(명지대), 김재훈(대구대), 김진방(인하대), 김차두(경성대), 김창근(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김철환(아주대), 김태동(성균관대), 김헌수(순천향대), 김형기(경북대), 김호범(부산대), 김홍범(경상대), 남기곤(한밭대), 남준우(서강대), 박경(목원대), 박광서(전남대), 박복영(대외정책개발연구원), 박순성(동국대), 박정원(상지대), 박종현(진주산업대), 박지웅(영남대), 박진도(충남대), 박찬억(강릉대), 박형달(순천대), 박훈(서울시립대), 배인철(한국도로공사), 서석흥(부경대), 서익진(경남대), 서한석(경원대), 송원근(진주산업대), 송일호(동국대), 송태복(하남대), 신범철(경기대), 신상기(경원대),  신진영(연세대), 심충진(건국대), 안진원(한동대), 안현효(대구대), 양봉민(서울대), 양혁승(연세대), 유종일(KDI 국제정책대학원), 유진호(인하대), 유철규(성공회대), 윤병선(건국대), 윤석헌(한림대), 윤원배(숙명여대), 이강국(리츠메이칸대, 일본), 이강복(조선대), 이경호(아주대), 이근식(서울시립대), 이병천(강원대), 이상철(성공회대), 이상호(진보정치연구소), 이세영(한신대), 이신모(동덕여대), 이의영(군산대), 이일영(한신대), 이재기(세종대), 이재율(계명대), 이재은(경기대), 이재희(경성대), 이정우(경북대), 이제민(연세대), 이채언(전남대), 임배근(동국대), 장상환(경상대), 장세진(인하대), 장하성(고려대), 전병헌(고려대), 전성인(홍익대), 전창환(한신대), 전형수(대구대), 정건화(한신대), 정명기(한남대), 정성기(경남대), 정성진(경상대), 정세은(충남대), 정일용(한국외국어대), 정태훈(경북대), 조복현(한밭대), 조영탁(한밭대), 조원희(국민대), 조태희((Buffalo State College, 미국), 최선(한양사이버대), 최정규(경북대), 최정표(건국대), 최종민(전북대), 최진배(경성대), 최헌섭(동의대), 최흥식(연세대), 한기조(동의대), 한성안(영산대), 함시창(상명대), 허민영(경상대), 현영미(경북대), 홍장표(부경대), 홍종학(경원대), 홍태희(조선대) 홍훈(연세대)  – 총 113명 (가나다 순) –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