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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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경제5단체는 재벌 비리 옹호를 중단하라

 삼성 특검팀이 오는 8일로 만료되는 수사기간을 한차례 더 연장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오늘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특검 장기화에 따른 기업경영 위축과 국가경제 불안을 걱정하는 경제계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 특검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며 삼성 특검의 수사기간 재연장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재벌그룹의 비리와 폐해를 감싸기에 급급하고, 더 나아가 이들의 죄를 모두 무마해달라는 경제5단체의 그릇된 주장은 시대가 변해도 변함이 없다. 그동안 비자금 조성, 편법 증여 등 각종 불법행위로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재벌 총수가 사법처리 될 때마다 경제5단체는 어김없이 구명운동에 나선 바 있다. 이쯤 되면 경제5단체의 존재이유가 ‘재벌그룹 비리 옹호’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경제5단체의 ‘기업경영 위축’과 ‘국가경제 불안’ 주장은 자신들의 치부를 은폐하고 국민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세금을 탈루하고, 차명계좌를 동원해 막대한 불법비자금을 조성하고, 자식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불법∙탈법행위를 서슴지 않는 행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경제5단체가 말하는 ‘국가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 진정한 길은 악성 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죄를 덮어두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분식회계, 비자금조성 등 여전히 우리 기업에 드리워져있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지속적인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다.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를 쥐어짜 이익을 챙기는 불공정 거래를 청산하고 공정경쟁 질서를 정착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삼성 특검은 바로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끊고 진정한 의미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삼성 그룹의 각종 불법 의혹이 명확히 규명될 때까지 특검 수사는 지속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경실련은 경제5단체가 ‘국가경제’를 빌미로 삼성 특검 수사 종결을 촉구하는 대국민 협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경제5단체가 이번 특검 수사를 각종 탈법과 불법행위로 얼룩진 잘못된 기업경영 관행을 근절하는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겠다는 자성의 모습을 보이길 촉구한다. 경실련은 국민여론을 호도하며 재벌 그룹 비리의 면죄부만을 찾기에 여념이 없는 경제5단체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