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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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경찰이 친여당 보수후보 선거기획사?


서울경찰청이 일선 정보과 형사들에게 ‘학교 ․ 교육청 관계자들의 좌파 후보 줄 대기’ ‘무상급식 ․ 후보단일화 외에 좌파 세력들이 어떤 선거 전략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파 교육계는 선거 대비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파악해서 보고 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은 교육감 선거에 대한 명백한 관권 개입이며, 시민들의 교육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전입니다.


무엇보다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엄정한 중립을 유지하고 불법 선거를 막아야 할 경찰이 불법적인 선거 개입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개탄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정파로부터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 교육계를 정파와 이념에 따라 양분하는 행위는 교육계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에 서울교육감 선거가 이념이나 정파가 아닌 아이들을 교육의 중심에 놓은 합리적인 교육 대안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능력 제시를 통한 시민들의 판단을 받는 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온 교육․ 시민단체들의 연합 모임인 ‘2010 서울교육감시민선택’은 서울시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 일    시 : 2010. 4. 23(금) 12:00~12:30
– 장    소 : 서울시 경찰청 정문 앞 
– 주관단체 : 2010 서울교육감 시민선택(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좋은교사운동)
 
* 사회: 고계현(경실련 정책실장)


① 인사말 및 소개 ————— 윤지희(사교육걱정없는 세상 공동대표)
② 기자회견문 낭독 —-별첨——- 강윤봉(인간실현 학부모연대 공동대표)
③ 규탄 발언 ——————- 구교형(성서한국 사무총장)
④ 질의 응답 ——————- 기자분들과 단체 대표
⑤ 기자회견문 전달 ————– 서울시 경찰청 담당자



[성명서]


경찰청은 교육감선거 불법 개입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서울지방결찰청이 서울시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4월 16일 일선 경찰서 정보과에 보내 문건이 연합뉴스(4.21일자)를 통해 공개 되었다. 문건의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좌파와 우파 후보를 구분하여 좌파 후보들에 대해서는 감시할 내용과 우파 후보들에 대해서는 지원해야 할 내용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교육감 선거를 위해 반전교조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전략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조사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건의 내용은 선거에 있어서 엄정한 중립을 유지하고 선거부정을 막아야 할 최일선에 있는 경찰청이 작성했다기보다는 한나라당 교육감선거 특별위원회나 특정 교육감 선거 캠프에서 작성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정도로 편향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분명히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계가 내부망을 통해 일선 경찰 정보과로 보낸 것임이 밝혀졌다.


서울경찰청은 처음에는 이러한 문건을 일선에 보낸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명백한 증거를 부인할 수 없자 4월 22일, 본청 정보과의 경감급 하위직 경찰이 상부의 결재도 없이 내려 보낸 것이라고 말하고 이 경감을 문책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경찰은 꼬리자르기식 접근으로 문제를 무마시킬 것이 아니라 이 문건을 작성하고 선거 개입을 기획한 최종 책임자를 반드시 밝혀내서 문책하고, 이 모든 문제에 대해 경찰총장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교육감 선거는 물론이고 6월 2일 지방 선거와 관련해서 경찰이 어떠한 형태의 선거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서울경찰청의 서울교육감 선거 불법 개입과 관련하여 더욱 우려하는 것은 이번 사건이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최근 교과부와 한나라당의 불법 선거 개입 사건들과 연속선상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다. 최근 교과부 간부(학생건강안전과장)가 한나라당 보좌진과 사실상의 선거 대책회의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 명의로 작성한 문건을 바탕으로 교육감선거 지방선거 대응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를 한 사건으로 참여연대에 의해 고발을 당한 바 있고, 지난 9일 서울시당 당협위원장 조찬 모임에 참석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서울교육감 후보로 김영숙 전 덕성여중 교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교육감 선거에 대한 연속적인 불법 개입을 볼 때 정부와 여권이 교육감 선거에 대한 총체적인 관권 선거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그래서 현재까지 밝혀진 것 외에 다른 기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선거 개입이나 관권 선거가 있다면 이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모든 선거에 정부의 기관들은 중립을 유지해야 하지만 다른 모든 선거에서의 중심 역할을 하는 정당의 개입마저 교육감선거는 금지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의 후보추천을 금지하는 선거법을 여야가 국회를 통해 통과 시켰다. 그러므로 이미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한나라당 뿐 아니라 다른 정당들도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버려야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2010서울교육감시민선택’은 이번 서울교육감선거가 어떠한 이념이나 정파나 정당의 이해 관계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각 후보의 교육공약에 근거해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19일에 서울교육감 예비후보들을 초청하여 공명선거, 정책선거 서약식을 가졌고, 이미 각 후보들에게 교육 공약에 대한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이후 각 후보의 교육공약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각 후보 초청 토론 과정을 거쳐 후보들의 교육에 대한 안목의 건전성과 교육공약의 깊이, 실천가능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물론이고 모든 정부 기관들, 그리고 제 정당들도 교육감선거가 특정 이념에 의한 편가르기나 특정 정당에 예속된 묻지마 투표가 되지 않고, 어떤 후보가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건강한 서울교육을 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정책 검증을 거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과 관련하여 ‘꼬리자르기식’ 대응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를 가려 문책하고, 대국민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을 하라.
2. 정부의 제 기관과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대한 어떠한 개입 의지도 버리고, 엄정 중립을 유지하라.
3. 정부와 제 기관은 교육감선거가 후보들이 가진 정책의 내용과 정책 실현 역량에 의해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라.


2010년 4월 23일
2010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경실련,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좋은교사운동)


* 문의 : 정책실 02-3673-2141